(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이달 1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등 전북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안호영 의원은 이달 9~11일 진행될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중 10일에 있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필요성,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철도 및 고속도로 요금 인하 등 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및 군산조선소 가동 여부, 수소시범도시 선정 등 수소경제 등에 대해서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택시-카풀 사회적 합의 후 후속조치나, SSM 골목상권 진출 등에 대한 사항도 짚고넘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전체적인 국가경제 분야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북현안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경기뉴스통신) 어제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당초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연구현장을 옥죄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연구업무는 특성상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도 많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현장에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현장과 맞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용현 의원은 “연구자가 인력관리에 시간을 쏟게 만들고, 대체인력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연구자의 절대적 노동시간만을 통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며, 싸움의 중심
(경기뉴스통신) 소방청에 따르면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현황’에는 은명초등학교는 누락돼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는 물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작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사용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후 각 지자체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 건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경기뉴스통신)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김동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하고,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 소장, 현인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오현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최계운 인천대 교수,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상수도사업의 노후화 및 수도 사업 관리규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수도사업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경기뉴스통신)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김수민 의원실에서 진행한 ‘청년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 4기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티켓은 ‘국민과 함께 내일을 만든다’는 취지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약 6주간 진행된 ‘4기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서는 숙명여대 학생들로 구성된 6개 팀이 참여했으며, 김수민 의원과 멘토 보좌진의 지도아래 직접 입안의뢰서를 작성했다. 내일티켓 4기 학생들이 제안한 주요내용으로는 , 길거리 경범죄 처벌 강화법 ,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점자 부착법 ,공탁 감형 금지법 ,신림동 스토커남 처벌법 등이다. 내일티켓 4기에 참여한 이은결학생은 “비장애인 중심적인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일티켓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관심을 가졌던 소수자 차별을 완화하고, 직접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할 수 있는 입법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일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덧붙여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경기뉴스통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 2, 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
(경기뉴스통신) KBS ‘시사기획 창’에서 보도된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해 청와대 외압행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행사 논란에 대해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방송내용이 허위보도라는 청와대 주장으로 재방송이 결방되었고, 이로 인해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의 주최인 지방자치TV는 해마다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으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해 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선 못지않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20대 국회에서 총 148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63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우수한 법안 발의 성적을 보여준 점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해온 점 등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의장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의정대상, 2017 의정대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국회 부의장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후
(경기뉴스통신)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부가 재난업무 대응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물관리일원화법이 통과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의 통과도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5월28일에 개정된 물관리일원화법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광역상수도의 재난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부로 되어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위기경보 발령,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
(경기뉴스통신) 자유한국당 파주갑 박용호 위원장은 “파주시는 4차산업혁명의 데이터 허브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용호 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 파주시청앞 노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4차산업혁명의 전문가로서 데이터 센터 유치의 중요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 및 금융산업 전반으로의 확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등을 피력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자율주행차등의 데이터 처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 주요 도시와 IT 기업이 경쟁적으로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신 성장 사업 모델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등이 이미 치열한 경쟁중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은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각각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바 있으며, 오라클도 연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여기에 구글까지 뛰어들면서 한국 클라우드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파주 지역의 성장만이 아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된 서울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운천 의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유은혜 부총리가 공정하게 평가해 부동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청의 운영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정운천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의 면담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에 즉석에서 이뤄졌으며, 회의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회의를 끝까지 지켜봤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80명 넘게 동의를 받은
(경기뉴스통신) 26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 JJC지방자치TV가 선정하는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법안실적 ,상임위 정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 방안 ,국민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한 정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국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펼쳐왔다. 특히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발의, 통과시키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1984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근무해 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35년 간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을 마쳤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1주년이 되는 올해,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동료국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최초 이 특별법안의 심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군의 항명에 의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주 부의장은 해당 법안이 군·경·민간이 모두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해 심사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 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규정해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늘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충남 태안, 전남 해남, 전남 화순, 경남 의령으로 4곳에 불과하며, 이 중에 철도마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태안과 의령으로 겨우 2곳에 불과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태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태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태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발제자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토론자로는 ,김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엄인섭 한국도로공사 조사실장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기선 태안고속도로 추진 준비위원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일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