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 2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물관리기반,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회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5월 7일 물관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6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신상진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중원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신상진 의정보고회 2019’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국회 안팎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개혁과 합리적인 정당정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신정치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중원구민 6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신상진 의원은 지금까지 대표발의 한 190건의 법률개정안과 방범용 CCTV 설치나 학교 체육관 신축 등 중원구 아이들과 어르신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내역 등 의정활동 성과와‘위례-신사’지하철 연장사업과‘수서-광주’복선전철, 성남시의료원 개원 등 지역현안 사업의 진행상황 등도 상세하게 보고 했다. 한편 의정보고회에서 신상진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영상 편지를 통해 “힘들고 외롭지만 분명 보람 있는 일이었다. 다시 35년 뒤로 돌아간다고 해도 중원사람이 되어 어떤 형태로든 중원구민을 위해 일을 할 것이다”면서
(경기뉴스통신)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국회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
(경기뉴스통신) 하태경 의원은 1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에 납치·억류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납북 피해가족 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이봉우씨의 손녀 이원희씨와 6.25전쟁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사망한 고 손동식씨의 딸 손명화씨 등이 함께 함. 하 의원은 지난 9일 유엔에서 진행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 회의를 앞두고 이들 피해가족 및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결의안을 준비함. 회견에서는 22개 관련단체들의 결의안 지지 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하 의원은 “6.25 전쟁 납북자와 1969년 KAL기 피랍 납북자뿐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도 우리 국민 7명이 북한에 납치된 일이 있었으며 강제 억류 중이다”며 “정부가 이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납북 억류된 우리 국민은 6.25 전후 국군포로 82,318명, 납북 민간인 94,121명, 1969.12.11. KAL기 피랍 납북피해자을 포함해 2000년까지 516명, 또한
(경기뉴스통신)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서초모자보건지소를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건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헌재 서초구 보건소장과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들이 참석했다. 엄마들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소의 역할이 매우 유용했으며 ‘산후도우미’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산후도우미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첫째보다는 둘째를 낳기가 더 어렵다, 둘째를 낳을 경우 직장에서 업무 수행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장수군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이번 발대식에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4개 군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2020년 총선 승리와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안호영 의원은 “4개 군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합쳐져 내년 총선에 대비한 당직 구성이 튼실히 마무리됐다”며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주당,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개혁입법 추진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주관하는 ‘튜닝산업발전을 위한 포럼’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튜닝부품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튜닝산업 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튜닝인증부품 관련 튜닝용 LED 전조등 광원의 국내시장 현황 및 튜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법화 방안 마련에 대한 튜닝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성용 교수가 ‘튜닝시장 현안 검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며, 학계와 공공기관 및 현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튜닝용 LED 전조등 광원 시장의 현황, 합법화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튜닝부품 인증대상 개발 등의 주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된다. 현재 튜닝용 LED 전조등 광원은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및 유통되고 있는 관련 제품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틈을 이용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국의 저가제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주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튜닝용 LED 전조등 광원에 대한 튜닝부품인증기준을 마련, 국토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계가 인정한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유지와 110여기의 신규 건설 물량이 있는 세계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최고의 원천기술인 원전을 지키고 무너지고 있는 원전 수출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차세대 신규 원전 지역에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주장했다. 아파트를 분양 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에 세일즈하기 위해 ‘원천기술 모델하우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를 취득하면서 원전 기술 종주국으로부터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세계 원전시장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과 관련해 직접 용역을 요청하는 등
(경기뉴스통신) 김현아 국회의원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직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고령화시대에 단순히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의료,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5개 시설 6,389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 2천여명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고령 인구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2개 시설 2,536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11개 시설 1,779세대, 부산 1개 시설 293세대, 인천 1개 시설 264세대, 세종 1개 시설 100세대, 강원 2개 시설 147세대, 충남 1개 시설 105세대, 전북 5개 시설 1,065세대, 경북
(경기뉴스통신)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 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강청은 지난달 20일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에 ‘5km 이내’의 기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시설 운영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이내로 설정한 바 있다. 금강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결정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조사범위 5km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km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서면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3일 의료폐기물인 치아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의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환경부가 이달 중에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김수민 의원에게 서면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수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청주시 오창 지역을 대기관리 권역으로 포함 여부 검토에 대한 환경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김 의원에게 “2019년 5월에 권역 지정을 만들고 5월~9월 사이에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후, 올 해 10월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에 하위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서면답변 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청주 오창지역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권역 지정 마련 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인 청주시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청주시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창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각 과정을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사안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완주산업단지 내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완주군의 비전과 강점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완주지역 수소경제 현황을 알아보는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이 총리의 방문은 안 의원이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부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이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완주군의 수소경제 인프라와 현황을 소개하며, 완주군 방문을 요청했다. 안 의원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이 총리의 완주 방문에 따라, 향후 R&D 연구기관,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 부품기업 중심의 수소상용차 생산체제, 수소생산기지 기반 등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완주군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에 앞서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전북경제의 체질 전환과 지역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범계역, 한림대병원 사잇길, 호계사거리 등 안양지역에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2016년 이재정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10개 법안 중 하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 역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고성산불을 비롯해 평소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밝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요원한 실정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이재정 국회의원의 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관 눈물 닦아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률안 개정은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와 용도에 부응하고자 수일의 단기휴가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휴가 또는 기간 제한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