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송석준 국회의원이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의원은 23일 “이천은 수도권규제로 지역 내 공장에 창고 하나 제대로 신·증축도 못하고 있는데 음성군 처리시설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수도권지역인 이천시에서도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장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음성군이 음성군 원당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음성 원당리보다 율면 총곡리가 더 가깝다. 이로 인해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청 앞에서 설치 반대 집회를 수차례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곡리 박다물 이장과 복수의 주민들은 “총곡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축 사육도 제한되는데 바로 코앞에, 그것도 음성쪽보다 이천이 더 가까운 곳에 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해도 안될 뿐더러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규제가 없어 공장 등 산업입
(경기뉴스통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초청으로 오는 25일 완주군을 방문한다. 22일 안 의원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연이어 찾을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완주군 수소경제 현황, 수소 연관 생산품 시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의 이번 전북방문은 3월초 안호영 의원의 적극적인 방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평소 완주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총리에게 방문을 건의했고, 총리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번 총리 방문이 향후 완주군 수소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농단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원주편 토크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인 사법개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상파 및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MC 곽수산 씨를 초청,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자의 돌발퀴즈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재연하는 코너도 마련돼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 해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구조는 여수 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범죄자 징계 및 퇴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도록 하며, 현직 공무원도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 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
(경기뉴스통신) 작년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해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여기서 단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되어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KT화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신용현 의원은 “KT화재로 인근 소상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농어업인,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경우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많은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오늘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가며, 헌법을 유린한 공직자인데도, 징계 절차 전 사직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더 나아가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직자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청주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행보를 알린다. 개소식에는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 충북지역의 지역위원장과 청원지역구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청년의 내일’을 위해 뛰어온 김 의원이 ‘청원의 내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계획이다.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원내대변인,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약해온 김 의원은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신장과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는 충북도당위원장과 청원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당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내 바른미래당의 조직을 다지며 활발한 지역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오창 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 현장 주민들과의 소통과 함께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한 정부와의 소통, 두 가지의 쌍방향 소통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청주클린캠페인을 전개,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김 의원의 ‘개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22일 열릴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대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연구 본부장, 국토연구원 김종학 스마트인프라 센터장,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 줬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수와 남해를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B/C가 낮아 사업추진이 좌절됐지만,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0세 시대 준비법’‘평생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써 노인교육을 규정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해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00년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또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25년에는 이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036년에는 30%를, 2051년에는 40%를 차례로 넘겨 2067년에는 46.5%에
(경기뉴스통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형태로 추진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예산군이 선정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충남에선 유일하게 공주시와 함께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상반기 전국 22곳이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중 예산군은 예산읍 주교일 일대를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의 ‘배다리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년 동안 국비 66억을 포함한 총 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범지대였던 예산읍 주교일 일대에 폐업한 목욕탕, 비어있는 정미소, 방치된 농협 창고 등 폐건물을 활용해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교양학교가 운영되고, 친환경 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오래된 농협 창고는 리모델링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바꾸고, 목공작업소 등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한 대중목욕탕을 매입·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고, 아시아푸드마켓 등 다문화 가정 연계사업도 실시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
(경기뉴스통신) 지난 1일부터 홍역환자가 전국적으로 82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안양시에서만 25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8일 선별진료 의료기관인 한림대학병원의 방문해 홍역발생 및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홍역이 집단발생한 안양시 A 대학병원에는 현재 25명이 확진을 판정받았다. 이 중 22명이 병원 관계자이며 병원 내에서 전염됐다.. 추혜선의원은 보건소와 병원장으로부터 감염경로와 감염된 의료진 격리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자가격리 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실을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병원 의료진을 포함해 병원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의원은 관계당국에 “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 관리 체계가 잘 잡혔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