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 의왕과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또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택지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들 택지에 총 1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만 가구 중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보다 9000 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에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에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택지는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 9000가구)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 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는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구월2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는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할 방침이다. 화성 봉담3은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도 구축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가구)와 조치원(88만㎡,7000가구), 대전 죽동2(84만㎡,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대학교(고려대,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하게 된다. 이들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8년 전에 취득해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4 대책 핵심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김현미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고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김현미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김현미 기자) 정부가 오늘(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