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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도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생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도 최초로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고 국내 게임 중심의 e-스포츠 아마추어 리그도 운영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e-스포츠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4년간 총 1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7년 8천여억 원이었던 전 세계 e-스포츠산업 규모가 2020년 1조2천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2017년 e스포츠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e-스포츠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육성계획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e-스포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4년간 100억 원) ▲e-스포츠 문화향유 및 저변확대(4년간 20억 8천만 원) ▲ 선수 및 연관 산업 종사자 인재육성시스템 구축(4년간 13억2천만 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첫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는 500석 규모의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1개소를 2022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관람과 선수 양성을 위해 전용경기장 운영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내년 초 시군 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 총 사업비의 50%,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모두 4곳으로 서울에만 있다. 도는 전용경기장이 조성되면 각종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복합 문화콘텐츠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과 함께 도는 2020년 이후 ‘경기 e-스포츠 트레이닝센터도 건립해 e-스포츠 산업지원과 연구, 선수 육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e-스포츠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경기도지사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신설한다. 도는 내년에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고등, 대학, 일반부 등 연령별로 아마추어 대회 리그를 운영한 후 2020년부터 이를 국제대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내 게임도 대회종목으로 구성하여 국내 게임 산업 육성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는 게임전시회로 유명한 플레이엑스포와 연계해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또, 온가족이 함께하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참여 체험형 e-스포츠 페스티벌을 연2회 도내 게임행사와 연계해 추진한다. 마지막 e-스포츠 전.현직 선수와 연관 산업 종사자 육성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다. 우선 도는 내년부터 도내 아마추어 선수단과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연간 1억5천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0개팀 40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프로게이머들의 짧은 선수생명과 경력단절 등을 고려해 은퇴 후 재취업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도는 1인크리에이터, 해설자, 코치 등 3개 과정에 걸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직 게이머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영어교육과 심리 안정프로그램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규제와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공세로 국내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정체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1번지 경기도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부터 저변확대까지 산업의 모든 분야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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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직동공원 '통학로' 롯데캐슬 아파트 준공 최대 변수 될 듯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정부‧호원‧가능동 일원 86만4천955㎡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중인 롯데캐슬 아파트와 직동근린공원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학로'가 준공 승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특례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 해당 부지 중 30%는 아파트 사업을 통해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70% 부지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롯데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1850세대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얻어 지난 2016년 공사를 착공해 오는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이하 의정부교육청)은 의정부시청 및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 승인 협의 당시 롯데캐슬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호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돼 추가로 학생 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멀리 떨어진 '호원초등학교' 배정을 전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협의했다. 당시 의정부교육청은 준공 승인 전 사업부지와 호원초 사이 최단거리의 적정한 통학로 확보를 전제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로의 적정한 경사도 확보, ▲폭원 3m이상의 통학로 폭 확보 ▲학생 안전사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비상시 긴급 요청 가능한 비상벨 설치 ▲적정한 수량의 보안등 및 CCTV설치 ▲미도아파트와 호원초 사이 보도와 차도 분리 시설물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는 당초 개설하기로 계획된 통학로를 여러 사유를 들어 미뤄오다 결국 산책로로 개설된 산길을 통학로로 사용키로 잠정 결정하고 의정부교육청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길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는 무관하게 계획된 직동공원 내 산책로로, 원형 상태로 도로가 개설돼 사실상 성인들도 단시간에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경사도가 가파른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비롯해 의정부시청 및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펼치며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의정부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 호원초로 배정될 초등학생 수는 대략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인 구구회 의원은 그동안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학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책로의 경사가 너무 가파러 학생들의 통학로로는 부적합한 것 같다"며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 학생들이 넘어질 경우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의 안전를 위해선 아파트에서 가까운 호동초등학교로 배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계획도로인 중로1-85 도로를 개설해 안전한 통학로를 학보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책로 현장을 직접 살펴본 토목전문가 A씨(남, 55세)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어 보일수도 있겠으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어린학생들이 체감하는 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산을 절개해 평탄한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곳을 지나던 인근 아파트 주민 B씨(여, 52세)도 "경사가 급해 어른인 나도 산길을 오르기 힘든데 어린학생들이 매일 시간에 맞춰 통학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만일 학생들이 이곳에서 사고라도 당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2일 윤계숙 교육장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청 공무원들은 의정부시청 및 학부모 대표 등과 산책로를 현장 방문해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통학로에 관한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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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경기뉴스통신)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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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에 재정지원 … 22일까지 신청해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9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이지만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재정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만 지원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선정결과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공개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1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44개, 예비사회적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1일 (남부)경기인재개발원 다산홀, 16일 (북부)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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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경기도,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 사실상 8년만에 사업 재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메르스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확대하고, 황해도 지역에서 농업분야 교류도 실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앞서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었다. 이 부지사가 밝힌 경기도와 북측의 합의 사항은 총 6개로 이 부지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로 중국과 일본 등 11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 국제교류대회다. 장소는 현재 킨텍스가 유력하며 아태지역 평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 임진각 평화누리 방문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순차적 진행에 합의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에 북측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진행 중인 평화통일마라톤대회의 코스를 개성공단까지 연장하고 이를 (가칭)평화국제마라톤 대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국내외 마라토너를 비롯해 북한선수와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구상 중으로 전체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한 후 개성공단을 돌아오는 것으로 설계 중이다. 세 번째는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나무심기 사업) 재개와 협력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 등이다. 이 부지사는 우선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을 선정해 양측이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8년 북한의 황폐한 산림녹화를 목표로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을 조성한 바 있다. 2010년까지 17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개풍양묘장은 6ha 규모 부지에 온실양묘 5개동, 노지양묘 5개 포지로 구성됐다. 지난 8월 태풍 ‘솔릭’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는 경기도에 냉면으로 유명한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섯 번째,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경기도가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이에 덧붙여 9월 평양공동선언에 준한 남북협력 시기에 맞춰 평화의 상징으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는 메르스, 조류독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조류독감(AI) 발생이 철새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철새 이동경로에 평안남도 숙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남북 접경지역내에서 발생한 광견병의 원인이 북측에서 넘어온 광견병 감염 너구리로 추정된다는 검역본부의 보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방역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경기, 강원, 인천과 함께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서면합의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시군 단체장이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튼튼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었다. 도는 이후 2011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2014년과 2015년, 2017년 3회에 걸쳐 유진벨 재단을 통해 16억원 규모의 결핵진단키트와 결핵치료제를 개성에 전달, 2015년 연천군과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과 스포츠 분야 교류를 제한적으로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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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재명, 오래된 주택 매입해 골목가 자투리 주차장 만든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 도입에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며 도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의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 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주택주차장 240개소(864면), 공유주차장(교회나 학교 등 민간소유이나 무료개방이 가능한 주차장) 65개소(1,300면), 공영주차장 44개소(4,202면)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소유의 공유주차장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할 경우 CCTV나 주차경계선 등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차장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심과 상가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30%, 최대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11개 시군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0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있다. 도내 주차장수는 노상(도로에 위치한 주차장) 10만8,416면, 노외(도로가 아닌 곳) 21만3,239면, 부설 495만7,925면으로 98% 수준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필요 주차장 확보율은 130%여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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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경기도 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 … 마을공동체 한마당 6일 열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이 ‘만나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활동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활동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와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천인정책장터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활동선언식 ▲마을체험장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20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사례, 마을구성원들의 변화된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동기, 위기극복 등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다. 상호평가를 통해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천인정책장터’는 시군별로 개최된 지역집담회와 광역단위 금요집담회에서 도출된 제안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안.판매하는 부스다. 마을과 경제, 공간, 돌봄, 미디어,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1,000여명이 모여 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의 활동선언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천인정책장터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대표 정책을 소개하고, 마을상상댄스를 함께 추며 마을활동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체 정책부스 및 영상 상영전, 마을체험프로그램과 마을놀이, 마을퀴즈 골든벨, 버스킹,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와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류인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공동체 활동가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온 한마당 행사이기에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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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김현미 기자
- 2018-10-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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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도자공원 참나무언덕 메밀꽃밭에서 추석소원 빌어요~
(경기뉴스통신)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이 2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 참나무언덕 메밀꽃밭을 개장한다. 참나무언덕 메밀꽃밭은 곤지암도자공원에 있는 높이 18m, 폭 15m, 수령 100여 살인 참나무 주위에 조성된 3천여 평 규모의 메밀꽃밭으로 이번 가을을 맞아 새롭게 조성됐다. 도자재단은 메밀꽃밭 개장을 기념하여 메밀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 ‘진실 우체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실 우체통’ 이벤트는 우체통에 사랑의 서약서, 소원, 편지 등의 사연을 넣고 인증샷을 남기는 이벤트로, 관람객들에게 소원지를 무료로 증정한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 메밀꽃밭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투우, 고리던지기, 윷놀이, 오목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기구가 박물관 앞 모자이크정원 주변에 설치되어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메밀꽃밭이 절정일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초에는 주말에만 열리던 수공예 프리마켓 ‘곤지암@리버마켓’을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장하여 메밀꽃밭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명절을 맞은 시민과 귀성객들이 참나무언덕 메밀꽃밭에서 이색적인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를 즐기면서 명절을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자재단은 앞서 그동안 문화유적지 인근이란 이유로 방치돼 있던 참나무언덕을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규모 유채꽃밭으로 조성한 바 있다. 곤지암도자공원 참나무언덕 메밀꽃밭은 내달 10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 김현미 기자
- 2018-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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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외국 유학생들과의 소통 데이트 가져
(경기뉴스통신)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김영성 학장은 지난 9월 21일(금) 오후 1시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 유학생들과의 소통 데이트 시간을 가졌다. 몽골, 중국, 모르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소속 학과에 속해있는 약 40여 명 중 참석한 외국 유학생들은 그 간 학교생활의 많은 이야기들과 각자 나라의 명절을 이야기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번 소통 데이트에는 신한대학교 측에서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행사에 참석한 방사선학과 빌궁(몽골) 유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서 한국전통 음식인 송편을 함께 나누며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학교 측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소통 데이트를 준비한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김영성 학장은 신한대학교 신임 서갑원 총장의 혁신성장 강화 업무 지침 일환인 소통의 뜻을 받아 “추석연휴기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하고 타국에서 명절 을 맞이하는 외국유학생을 위한 작은 이벤트”라며, “유학생이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타국생활에 사랑과 정을 느끼는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갑원 신한대 총장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들이 우리 가족이며, 다니는 내내 진정으로 학생이 행복한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크게 대학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유병운 기자
- 2018-09-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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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2일 20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