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 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회사 신청을 접수하고 예보위에서 심사해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고 금융위에 보고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자금지원 때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땐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에 국회, 학계 등 전문가, 금융업권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사)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포항시지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후원한 “제9회 세상보기 장애인사랑 나라사랑행사”가 지난 7월22일 포항티파니웨딩홀 4층에서 성황리에 종료 됐다. 이날 행사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 봉사자 역할을 맡아 함께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등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위해 수도권 기업이 참여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전국적 나눔 행사로 발돋음 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은 (사)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포함지회(공제덕회장)과 ㈜한빛종합관리(김광용대표), ㈜고핏코리아((정해성대표) 간 3자 협약으로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제덕 회장은 “불편한 몸이기에 아주 작은 일을 제외한 만사를 스스로 해낼 수도 지켜 갈 수도 없는 어항속의 외눈박이 삶 같은 장애우들에게 따스한 후원은 천사의 미소라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인 포항까지 달려와 후원을 해준 기업 대표님들께 장애우들을 대신해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8월부터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6개월 운영 뒤 필요 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저금리대환에 8조7000억원, 채무조정에 30조원, 신규보증에 4조3000억원이 제공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25조 3000억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은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 상품이 출시된다. 최 차관은 회의에서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환경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로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의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구,동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서구,강화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으로,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6곳에서 향후 1만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코로나19 진료기관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각각 병상을 배정해서 지역 간 병상 이용에 편차가 생기고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치료 병원 350개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에크모 등 의료장비들을 점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장비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감염을 경험하신 분들의 재감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로써 안정적 백신 공급이 보다 가능해지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한 단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