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일『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하 “계획”)』에 가장 큰 수확으로 기존 도로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종~신도’ 평화도로(L=3.5㎞, 1,000억 원)와 함께 ‘강화해안순환도로(4,5공구)’연결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강화해안순환도로 중 유일하게 미개설 구간인 강화 북단 4공구(황청리~인화리), 5공구(인화리~철산리)구간을 금년 6월말 개통 예정인 2공구(대산리~당산리)구간과 연속성을 유지코자 이번 계획에 구간 연장(L=5.5→26.4㎞), 사업비 확대(426억원→1,400억 원) 및 국비확보(접경지사업 70% 국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물론 인천시 관계자들이 중앙부처(기재부, 행안부)를 방문 적극적으로 협의 건의한 결과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과정에서 4공구(L=8.6㎞ 황청~인화) 사업비가 900여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이번 계획에 사업비 증액이 없었다면 대부분 구간을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충당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강화지역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해안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종 서창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종 서창 행복주택은 세종시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공사에 착수, 올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종서창 행복주택은 부지 면적 1만 6,313㎡(연면적 2만 5,253㎡) 규모로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급형태는 19·34·38·44㎡형으로 총 450세대다.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접수는 입주자격 요건 완화 및 단지의 계층 공급비율을 조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에서 소득종사기간, 무주택기간,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됐으며, 공급비율 조정을 통해 계층별 제한된 공급호수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하면 되고,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LH 세종특별본부 1층에서 접수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이며 계약은 5월 20일에서 24일까지이다. 박병
(경기뉴스통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 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18년)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남양유업(주)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하였다.
(경기뉴스통신)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는 인천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천 관내에 총 3,490호를 공급했고, 올해에는 550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호당 9천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오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2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29일 오전 도시재생주택본부 회의실에서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 정비조합, 시·구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사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마련과 市의 추진업무 설명, 지역건설사 수주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과 건의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역 원도급 수주지원을 위해 민간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초기 서한문 발송 등 사업초기부터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연계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하도급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외지 대형 시공사 본사 방문 지역 하도급 우수현장 감사 방문 신규 건설정보 제공 확대 등 주요시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시행사(정비조합), 시·구청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협력과 교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시공사) 및 정비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시행자 및 정비조합은 건설물량의 30% 이상
(경기뉴스통신) 수원시의회는 29일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제외되자 성명을 통해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저버리며 극적인 정책변화를 선택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이미 10여년전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분담해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한 정부는 수원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내하면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착공을 기다려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조속히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1.1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분 아래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에서 비수도권의 성장발판 마련이라는 거창한 포장으로 수원을
(경기뉴스통신) 지역 자영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이 뭉쳤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2,000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BNK부산은행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일보 그리고, 지역 정보통신기업인 ㈜제로웹과 함께 자영업 성공지원 종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개 협약기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50분 부산은행 본점 23층에서 자영업 성공지원 종합프로그램 MOU 체결식 갖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만개(萬個)의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 미소 만개(滿開)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담당하면서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기업은 0.8%,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1.7%의 이자차액을 지원함으로써 2.14%~3.04대의 저금리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BNK부산은행은 1,000억원 특별자금과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금융상담 및 바쁜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직원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의 0.5%를 지원하고 부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