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에 김정호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
(경기뉴스통신)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에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을 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발전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까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고자 마련됐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교육’ 강연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서울대의 교육 혁신 실험을 통한 4차 산업혁명대응 교육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자인 오세정 총장은 국회의원 시절 신용현 의원과 함께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어, 포럼의 이번 강연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사회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교육혁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 강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고급 인재 양성 교육의 방향성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경기뉴스통신) 지난 겨울, 전북에서 12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는 11개 단지, 1,698세대였다. 이중 4개 단지, 12가구는 계량기가 고장나 개별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한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2개 단지, 10가구를 기록했다. 실제 익산시 모현동 H 아파트에서는 계량기 고장 때문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6세대로 나타났다. 이밖의 원으로는 실제 미사용, 공가,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북의 경우, 계량기 고장을 이유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안 낸 가구는 전국적으로 무려 2만7,865가구에 달했다. 특히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곳도 14가구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이뤄졌는데, 일부는 주민이 조사에 응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해, 올해 2월 20일에는 주거 및 상가 주변 보행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해당 도로 내 속도하향 등을 규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그 동안 주 부의장이 발의해 온 보행자 교통안전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합리적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콘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정양기 교통안전팀장
(경기뉴스통신) 향후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우편의 원격교육 형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대리수강 또는 불성실한 교육이수로 인해 필수 식품위생지식이나 관련법령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과 공공교육시설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품관련 영업을 창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사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법안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추가교육에 따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5일 강원도 동해안권 시군 전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복구와 주민안전, 피해자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주민안전, 주민보호, 화재진압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천 년 고찰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산불에 이어 이번 대형 산불까지 이맘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제 발생한 동해안권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산림 250ha와 주택 125동, 창고 및 비닐하우스 11동이 산불로 인해 소실됐으며, 주민 4,0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영동권의 계속되는 대형 화재로 인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이 훼손됐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심지어 사상자 피해도 나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산불진압용 강원권 소방헬기의 조
(경기뉴스통신) 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회의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원회 하부의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비공개 회의에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국회법 이 개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소위
(경기뉴스통신)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책과 법을 만드는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역 내 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3억4,700만원을 포함해 완주 고산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1억7,000만원, 완주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1억5,900만원,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3억원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총 4건에, 9억7,600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안 의원은 “아이들이 쾌적하고 불편없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곧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으로 되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에도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예산 24억5,000만원, 진안공고 기숙사 신축비 31억원, 진안제일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예산 11억9,000만원 등 총 67억4,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 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무청은 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전 요원에 대해서도 곧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병무청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 요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어 문체부는 병특소위 보고에서 봉사활동 부정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시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에 대해선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 요원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경기뉴스통신) 김수민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기오염, 악취, 온실가스,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소각장 환경평가서 본안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서문에는 “사업시행으로 운영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한 저감방안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한다. 대기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시 장비투입과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악취영향물질이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폐기물 소각, 운반 및 연료, 전력, 용수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피할 수 없다. 수질의 경우 토사유출, 공사시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
(경기뉴스통신) 천정배 의원이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위성사진, 서울시 연구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외교 역량 부족을 이유로, 외교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국제적 대응은 정책의 후순위에 미뤄 왔다. 그 결과 국외 유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는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해 왔다. 이에 천 의원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국외 유입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과의 공동 협력 및 대응을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중 정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 추진 촉구,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의원 외교 추진 결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민간차원의 연구 기반 조성 적극 지원, 동아시아 미세먼지 공동협력 체제 구성 및 가칭 ‘동아시아 미세먼지
(경기뉴스통신) 유승민 의원은 22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에도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대상자를 대신해 직접 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심사 후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생활 등에서는 문제가 적은 상이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첫째, 국군장병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 둘째, 상이등급 판정 시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1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규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권 규정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한 반면, 2심은 특약을 한 경우에만 갱신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경제사정 등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화장품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김성환,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현안 발제는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이 맡았다. 또한 면세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 방관 사례, 과도한 할인 정책과 불공정한 정산 문제, 다중판매경로와 온라인 영업지역 범위 이슈, 대기업 직영화장품 편집숍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해서 화장품업종 가맹점주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화장품업계의 불공정거래나 가맹점주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공정위,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특히 가맹본부의 다중판매경로 운용으로 인한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피해는 화장품업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