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다. 이번 시상식의 주최인 지방자치TV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원활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추구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언론매체로써 해마다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으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 제46조 위반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환해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법’을 제정해 대표발의 했다. 또한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봉급 50%반납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열매와 1억 기부금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는 등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한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뉴스통신) 지난 3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소방 자체점검 허위보고서 133건 중 51건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 보고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이후 해당 133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는 1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소방당국의 각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 14명이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점검 당시 교도소 수감, 국외체류, 병원입원을 이유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133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소방청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허위 보고된 대상물 133개 중 110개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51곳, 어린이집, 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7곳, 요양원 등 의료시설이 2곳 등 화재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인해 제2, 제3의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절반 이상을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일무이한 반칙과 편법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어떤 압력을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며 정치권을 겁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김승환 교육감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단 한번이라도 정치권과 도민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이유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70점으로
(경기뉴스통신) 이찬열 의원은 실제 유실물을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실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 은행 개인금고에서 유실물 1억여 원을 주운 고객이 이를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의 늦은 신고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2월 은행에서 현금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 측에 인도했지만 은행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실물인 돈을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후 6개월간 유실물 공고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52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씨와 은행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절차에 따라 1억원을 은행에 인계했지만 문제는 은행이 이를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 유실물법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은, 행안위 중점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6.25 법안 소위에서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법은 행안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지난 5월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시 홍익표 의원은 법안심사 후 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이후 관련 법안 의결에 협조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의결을 미뤘다. 권은희 의원은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관련법이 심사 완료 되었으므로 의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6.25 법안소위에서 재차 과거사법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에 다시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과거사법은, ‘17.8.29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19.5.28까지 9차에 이르렀다. 관련 법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었으나 18.2.20 과거사법 7건을 통합한 위원회 수정안이 준비됐다.. 5.28 법안소위에서는 준비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이었던 진실규명의 법위, 위원회의 권한 등에서 합의되어 앞으로 의결만을 남기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경기뉴스통신) 김수민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8시 청원구 지역사무실에서 ‘주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 청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티켓은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한달간 진행됐다.. [내일티켓 청주]편에서는 김수민 의원과 멘토 비서진의 지도하에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입법과정을 배우고, 직접 입법에 참여해 총 5개의 법안을 성안하게 됐다. 내일티켓에 참여한 청주시민들과 김수민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버스정류장 가까이 설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오염도 전광판 공개법 – 대기환경보전법’, ‘학교앞 교통지도 인력 지원법-도로교통법’,‘슬림핏 교복 오후 4시간 입어보실래요?법 – 초·중등교육법’, ‘튼튼밥상머리 급식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이다. 내일티켓 청청국1기 김소연 학생은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사회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직접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보는 활동 자체가 보람찼고, 이러한 활동을 나중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생 다시 못해 볼 소중한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실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특구 모델 도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강소특구는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로서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연구 및 산업기능이 복합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소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인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인제대학교가 보유한 의약품과 첨단의료기기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김해의생명센터와 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의 배후공간을 중심으로 동남권 의생명·의료기기 R&D 허브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반구축 사업으로 서김해산단 내에는 강소연구복합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김해골든루트산단 내에는 현재 건립 중인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를 활용해 총 6개의 부속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산학협력관 및 다양한 창업센터와 지원센터를 구축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정의 공정’ 무시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통합전형 부분이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항목이었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경기뉴스통신)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해킹을 당하고도, 4년 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에서 해킹된 시스템은 약 19만 명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피폭이력, 건강진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곳에서 디도스공격용 악성코드가 무려 3개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국내 우수 원자력 인적 네트워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매년 예산을 들여 보안점검을 해왔음에도 4년 간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발견 후 정확한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추정’한다는 재단 답변은 더 문제”라며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재단에 악성코드가 인터넷망으로 쉽게 침투했다는 것 자체가 그 동안 재단의 보안관리가 얼마나 안일하고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재단은 해킹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정보원에만 보고했을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0일 당 민생입법추진단 위원에 선임됐다. 재선의 윤후덕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경제 하방 리스크에 따른 민생 경제 불안정성에 당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된 민생 이슈 및 현안과 관련한 민생입법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꾸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박완주, 유동수, 김병관 의원 등이 추진단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의원은 “국회 공전으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안을 위원들과 공유해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2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화훼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채널 확대 및 소비촉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백재현 의원, 유성엽 의원, 정재호 의원 등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화훼협회와 한국농어촌빅텐트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동 주최를 맡은 4명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침체 된 화훼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민들과 대·중소기업과 정부, 화훼인이 상생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다양한 소매유통채널에서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화훼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농어촌빅텐트의 조용환 사무총장은 ‘침체된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금년 4월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한편,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훼 유통채널의 역할 확대와 이를 통한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경기뉴스통신) 이찬열 의원은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 그림책은 그림책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볼로냐 라가치상, BIB 상을 다수 수상하고 뉴욕타임스 우수그림책으로 4번 선정 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작품성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 되고 있다. 볼로냐 라가치상은 세계 최대 규모인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 도서 가운데 각 분야의 최고 아동서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1966년 제정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어린이 도서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는 2011년·2013년·2014년 연속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매년 수상의 낭보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출판시장 불황, 지속적인
(경기뉴스통신)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 2월 8,412건, 3월 10,320건, 4월 11,069건, 5월 12,018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 2월 965건, 3월 1,234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 2월 21명, 3월 28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은 지난 17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지도부와 인천광역시당 지도부 및 핵심당원 100여명과 함께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에서 손학규 당대표, 임재훈 사무총장, 문병호 최고위원, 이행자 사무부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당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의 화합과 자강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당원의 질문에, 문병호 최고위원은 “오늘 드디어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것은 이제는 당의 갈등과 싸움을 멈추고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의 혁신과 정치구조의 변화, 총선의 준비를 해내면, 내년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계개편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당원의 질문에, 손학규 대표는 “정계 개편보다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데, 저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다. 낡은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경기뉴스통신) 송석준 국회의원은 17일 이천시 고교학부모연합회 회원과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송 의원에게 방과 후 학습 관련 사항과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학생 교통안전 문제가 두드러졌다. 학부모들은 양정여고 앞 신호체계 개선과 이현고 등 각 학교별 통합신호등 설치로 안전 통학로 확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등·하교 시 학생들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천경찰서와 이천시, 보좌진, 시의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자녀들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청년과 청소년들이 밝고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