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3일, 각 지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위원회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만 있을 뿐,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업무를 유역별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공급과 가뭄 및 홍수같은 재해방지 등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해있기 때문에 각 유역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유역별 사무국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와 공동주최하며,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으로 참여한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초과학의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4차산업혁명시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기초과학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영백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과 금종해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이 맡아 각각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초과학의 발전전략’과 ‘제4차산업혁명과 기초과학’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이광영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성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기초과학R&D혁신분과 교수,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경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과 석좌교수,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장현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데이터기반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신용현 의원은 “산업적·경제적·사회적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튜브 채널‘김병욱 TV’에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김병욱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증권계에 투신했던 '증권맨'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정무위에서도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통한다.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는 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구독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게시되는 영상은 6월부터 5bp 인하되는 ‘증권거래세’를 주제로, 1996년 이후 무려 23년 만에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정책적 의미와 함께,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생태계 구축의 핵심인‘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를 새롭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금융과 경제 이슈, 국회의원의 일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며 구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경기뉴스통신) 이언주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일학 교수가 “응급의료환자의 법위 설정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접근”, 정진우 이사가 “응급의료의 현실 개선방안”,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환자의 범위”로 주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은 이성우 위원장, 조동찬 기자, 최재성 정책센터장,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나선다. 이언주 의원은 “응급실을 단순히 신속한 의료 서비스의 수단으로 인식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과 분야에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병원도 적정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가를 조정하고, 정부의 투자를 통해 공급을 확대 해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응급실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문화 향유수준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김 의원은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분야의 불씨를 꺼트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재가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언제 어떻게 재가동할 것인지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조선업 중소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거대 조선소의 결정에 생사를 오가는 중소기업들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현대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해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되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남북경협으로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의 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철도 전문가인 나희승 원장님 초청 강연을 준비했다”며 강연 배경을 설명했다. 나희승 원장은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구상의 시작으로, 철도를 수단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네크워킹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의선과
(경기뉴스통신)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이천시당원협의회가 현충일을 앞두고 이천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봉안시설 등에 대한 청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천시당협 소속 도·시의원, 이천사랑봉사단, 청년회 등 당직자 30여명이 참여해 참배와 함께 봉안시설 청소 활동을 펼쳤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사랑봉사단은 매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이천호국원이 엄숙한 공간만이 아닌 보다 밝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청소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계획보다 일찍 만장된 이천호국원은 5만기 추가 확장을 추진하면서 주민 숙원사업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추모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호국, 문화, 선양, 예술사업이 어울어지는 호국안보 종합테마파크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29일 영종도 문화공간 긴마루에서 개최했다. 박찬대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된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 신청한 5곳의 학교 가운데 검단1고교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앞으로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영종학부모연대의 김민영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과밀학급으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다.”고 했고, 영종중 학부모 장인형씨는
(경기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폭력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패키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택시에서의 직접적인 성추행·성희롱 경험으로 인해 택시타기를 꺼려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택시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적고, 운전자와 승객의 거리도 가까우며, 심야 시간대에 혼자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되는 가정폭력범죄로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작년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린 전례가 있으며, 피해자도 경찰신고 · 여섯 번의 이사 · 휴대전화번호 변경
(경기뉴스통신)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은 28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불공정·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피해자들의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증언대회는 지난해 8월 갑질피해증언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섯 번째 증언대회이다. 28일 개최되는 정의당 갑질피해증언대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미지급 ,상조설계사에 대한 갑질 ,POS단말기 업체의 갑질 ,쌀납품업체에 대한 롯데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석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미지급, 위탁취소를 당한 엘디테크, 회사와 관계없는 채무를 하도급 대금에서 임의공제 당한 현진어패럴, 국내 유명한 상조회사에 의해 부당한 갑질을 당한 상조설계사, 포스기기 가입과정에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아이엔씨, 롯데상사에 피해를 당한 쌀 납품업체 이천마당 등이다. 이번 증언대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참석해서 갑질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의 갑질피해증언대회는 지금껏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었던 ‘을들의 외침’을 위한 통로”라며 “을들의 말할 권리와 갑질의 부
(경기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인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적십자 병원을 중심으로’를 지난 27일 인천적십자재활병원에서 개최했다. 박찬대의원실, 인천시의회, 인천공공의료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인천적십자병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인천의료원’ 단 하나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 남아 있던 연수구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지난해 11월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축소되어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진료과목 축소, 응급실 폐쇄,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인천적십자병원이 위치한 연수구 일대는 노인, 다문화가정 등 공공의료가 간절한 의료 취약계층이 모여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준식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뉴스통신) 정부가 20년 전의 법령이나 시장, 요금, 구조 등 낡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에너지전환 정책부터 밀어붙여 전력산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28일 국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말로는 에너지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력산업 운영시스템과 시장구조, 가격 등은 과거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해 계속 방치해 두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공약 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기존 요금과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기뉴스통신) 이언주 의원은 27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발제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정토론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신원식 차장은 “북한의‘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에 대해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