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SKY 캐슬과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이 범 교육평론가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평촌고등학교 이영민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소장,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추혜선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사교육의 시장논리에,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으로만 지울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공교육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제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실제 학교·가정의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 의원은 “안양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도 등장할만큼 교육열정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기뉴스통신) 성기구취급업소, 게임물, 만화가게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 297곳으로 약 1.7배가 늘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가축분뇨 시설’로, 2017년 17개 시설에서 2018년 126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신·변종업소’는 전국 지자체 중 총 8곳에 있었고, 2017년과 비교해 3곳이 늘었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불법·금지시설은 성기구취급업소, 가스, 게임, 게임물,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만화가게로,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설은 게임물과 관련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이 공동주최하고, 윤여준 전 장관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한국정치가 문제다’ 강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토론하고, 대한민국호의 생존-신성장-미래 청사진을 그리자-를 주제로 매주1회, 6강으로 구성됐다. 강좌의 기획은 정치 하한기를 맞아 여섯 의원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강좌의 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선진국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선점하고, 생존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 탈이념, 실사구시, 중도실용 및 중도개혁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 새로운 화두와 문제의식을 제안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실사구시적인 밑거름과 디딤돌이 되고자 함이다. 첫 강연자로 제16대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나설 예정이며, 윤여준 전 장관은 정치·사회계 원로로서 통찰력 있는
(경기뉴스통신) 북한 목선 귀순 사건으로 국방부와 청와대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에서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계작전 실패, 보고체계 미흡, 조작을 통한 은폐/축소 시도, 부하에게 책임전가 등 지난 달 발생한 삼척항 목선 사태의 재탕인 듯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군과 청와대의 안보불감증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목요일 밤 10시 02분쯤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 인근에서 근무초병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했다. 해당 병사 두 명은 피아식별을 위해 3회 수하를 하였으나 거수자는 이에 불응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기동타격대, 5분대기조 등이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거수자를 검거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함대는 이에 대해 정보와 헌병, 안보사 등으로 구성된 부대 내 정보분석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3시간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 막전막후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자문위가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확장사업은 18.3km 구간을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공사는 오는 2022년 착공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삼례∼이서∼김제간 확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타 대상 선정을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우선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시 확장을 공론화했다. 안 의원은 확장 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새만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지역 역시 대규모 개발됨에 따라, 늘어나는 물류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3년이 되면, 4차로인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1일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함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보존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와 함께 안양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살피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추혜선 의원은 “동네 곳곳에 자리잡은 도시공원은 안양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연 공기청정기로 기능하고 있다”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공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난 해 5월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지방채발행 한도 예외 허용 등 대책을 내놓긴했으나 아직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며 “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처장은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에서도 현재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장실에서 금헌 류방택 선생 평전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허용범 관장, 금헌류방택기념사업회 류재곤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고, 금헌류방택기념사업회가 발행한 ‘위대한 천문학자 금헌 류방택 선생과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허용범 관장에게 직접 증정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다. 금헌 류방택 선생은 충남 서산 출신 천문학자로 조선 태조 때 1,467개의 별들을 눈으로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완성한 인물이다. 이 천문도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천 천문도 가운데 하나로 국보 제228호로 지정돼 있다. 금헌류방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금헌 류방택 선생의 고향인 서산시 인지면에서 매년 5월 류방택 별축제를 개최해 왔고, 이번에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바로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류방택선생기념사업회에서 좋은 책을 발간했으나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접할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다”며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류방택 선생의 위대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20조원에 가까운 정부 R&D편성 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하는 사업이 우선편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현장에서의 연구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기획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용현 국회의원은 예산 편성에서의 부처 장벽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현재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부처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업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그런 측면이 있다"며"부처 간 협업으로 R&D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 부총리는"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예산 요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타부처 공동기획과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특히 큰 틀의 대형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해 내놓을 땐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방안 질의에 대해 홍 부총
(경기뉴스통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신항만 등 전북현안이 속도감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에 나섰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맞춰진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정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총리
(경기뉴스통신) 어제 합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삼척항 인근’ 국방부 발표가 정경두 장관이 최종 승인한 문서임이 확인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전체회의에서 하태경의원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해 어제 본 의원실과 국방위에 제출된 필사본 PG를 보면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PG는 북한 목선 사건 은폐 파문이 불거진 지난 6월 17일 언론브리핑 대응지침이다. 국방위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 PG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 언론브리핑도 이 PG 그대로 이뤄졌다. 북한 목선 사건 은폐의 책임이 정경두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정경두 장관도 국방위 회의에서 언론브리핑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PG에는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것 역시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도 배치된다.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 17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
(경기뉴스통신)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이가 있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 명을 넘어섰다”며, “상당 수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여성들의 체류허가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경기뉴스통신) 이동섭 국회의원이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북한목선 입항 사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안보, 외교, 경제 현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정부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남북관계 진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본인의 뚜렷한 소신을 밝히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상황이 전제”라며 “정치는 평화와 통일을 말할지라도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한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주민들의 112신고로 잡혔음에도 대국민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 해상에 표류하던 선박을 우리 군 당국이 발견했다”,“파도가 높아 작은 목선까지는 일일이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은폐하고자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정부 합동브리핑 내용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며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질문했다. 우선 군 최초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모호한 표현 사용에 대한 책임을
(경기뉴스통신) 강석호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사임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보임된다고 밝혔다. 상임위가 농해수위였던 김정재 의원이 포항 지진 피해주민 보상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보임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 강석호 의원이 농해수위로 보임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농협 및 수협 등 산하기관에 관해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조사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해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석호 의원은 제18대 국회 4년 동안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년간 간사를 맡은 경력으로 농업해양수산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으로 주변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신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쌀 목표가격 미확정 문제와 직불제 개편, 농산물 수급 안정, 자연재해 지원 대책 등 농어업인들의 현안문제들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 “산과 바다가 모두 공존하는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에 일사천리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