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과 백승재 공동대표, 방병관 회장 , 강세호 발행인, 김영노 과장 이 참석 해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장기요양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발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기요양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95% 이상 사유재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2년 8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 당사자 합의없이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 정책에 대한 대웅과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 차원에서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해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
(경기뉴스통신) 주한 캄보디아 대사인 롱 디망쉐 대사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14일 서산시를 방문했다. 성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디망쉐 대사를 만나 서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캄보디아에 건설 중인 ‘캄보디아 서산마을’관련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고, 디망쉐 대사의 서산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번 방문에서 디망쉐 대사는 서산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이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현재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캄보디아 서산마을’에 학교 교실 증축, 울타리 보수,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서관 신축과 화장실 증축 등을 계획 중에 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캄보디아 서산마을’에 대한 서산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큰 만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디망쉐 대사는 “캄보디아에 대한 서산시민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 호계종합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호계종합시장 주변 덕현지구 재개발을 위한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호계종합시장은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덕현지구 재개발로 2017년 7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철거작업이 시작된 이후 시장의 주요 통로 3곳이 모두 폐쇄되고, 임시주차장조차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상인들의 고충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통로 폐쇄 전 임시주차장 개설을 약속했던 덕현지구 조합장마저 해임돼 상인들은 대책마련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날 총회에 함께 참석한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재개발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기존 합의사항들이 무산돼 호계종합시장은 주민들이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경기뉴스통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해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민들이 먹는 문제인 ‘농업정책’과 사는 문제인 ‘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가소득은 4,20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천6백 농가로 전체농가의 0.7%에 불과해 농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WTO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중 무역간 갈등의 불씨가 우리 농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는 WTO 허용 농업보조금이 현행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당장 2018년~2022년 5개년 쌀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6월 중순이 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현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3일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전복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올해 태풍 피해를 입게 되는 수많은 어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뀐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생산자들의 의견을 듣고 양식 현장을 살펴달라는 어민들에게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용인시, 성남시와 함께 탄천 수질 개선 방안 및 친환경 생태하천 후속 과제 점검을 위해 수지 레스피아 및 탄천 현장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의원과 함께 방문한다. 분당 주민들이 즐겨 찾는 탄천은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추진하고 오수유입차단시설 및 보개량 등의 사업과 생태습지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하천으로 물속 생물과 조류 ·어류 등이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봄철 하상 슬러지가 부상하거나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분당 주민들의 쉼터이자 휴식공간인 탄천이 더 깨끗하고 맑은 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기준의 방류수 수질 관리 대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친환경 생태하천 후속과제들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통해 울창한 나무와 숲, 그리고 다양한 물속 생물들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13일 정부대전합동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및 석유화학업체 6개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서산시 대산산단 입주 석유화학업체들의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활동에 대한 성과를 듣고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앞으로의 지역 상생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기업들이 화학물질 운반, 오염물질 측정 업무 등을 아웃소싱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6개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성 의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오염발생원 저감을 위한 근본적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므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
(경기뉴스통신) 지난 10일 이희호 여사께서 별세하신 가운데, 고인을 모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 통과 촉구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故이희호 여사 추모기간임에도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비상식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다”며, “좌우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도 넘는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신용현 의원은 “비하 글이 주로 게시되는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 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로 인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으며 이용자가 훨씬 많은 네이버보다 시정요구건수가 10배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발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원주 단구하이마트 사거리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연 원주사무소)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개회식 등 짜여진 식순 없이 진행된다. 개소식이 진행되는 3시간동안 송 의원과 시민들은 자유롭게 소통하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소식에서는 송 의원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국회 및 지역구 활동사진들도 전시된다. 송기헌 의원은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전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며 “3년 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다짐했던 대로 앞으로도 원주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2년 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일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 100%’ 달성해 성실함도 인정받았다. 또 송 의원은 원주 발전을 위해 강원보훈요양원 건립사업 예산 199억원 확보, 강원지식재산센터
(경기뉴스통신)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상공인과 정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안호영 의원이 유통재벌의 편법 개점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국회의원과 김진형 수석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국장, 전라북도 나석훈 국장,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 대책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위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여러 질문에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형마트 출점이라는 점은 이미 통계로 증명됐다”며“재벌유통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개점하는 것은 상생협력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간담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그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2,201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2018년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경기뉴스통신)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 연구원 원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한국하천협회 회장, 임철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을 비롯한 국회물포럼 이사들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발의했고, 2018년 5월 28일
(경기뉴스통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등을 작성해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