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
(경기뉴스통신)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손님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경기뉴스통신)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국공립 유치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소풍을 기대하면 전날 밤 잠을 못 이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491건으로 무려 44%나 감소했으며, 도보 건수는 229건으로 84%가 증가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
(경기뉴스통신) 유의동 의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국회 대표 자격으로 방미 길에 오른다. 유의동 의원은 국회 방미단 자격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회의사당을 찾아 미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을 하고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서는 삼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반도 북핵 위협이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번 방문의 무게감이 더해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치열한 외교전쟁 속에서 조속히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시기에 방미 길에 오르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미일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꼬여있는 외교현안을 갈등이 아닌 해결에 방점을 두고 접근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북핵위협 등 한미일 삼국 간의 입장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외교해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대입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본격시행을 목표로 현재 연구학교(102개교) 선도학교(252개교)를운영하고 있다. 내일 열리는 토론회는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원식, 신경민, 서영교, 박찬대, 박경미 의원, 좋은교사운동,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국가교육전략포럼과 공동주최하는 연속 토론회로,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계와 고교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교원수급, 내신평가체제, 입시정책, 학교시설 등 선결과제와 함께 고교교육 개편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인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정빈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사무국장, 김태호, 박영출 교사와 신철
(경기뉴스통신) 김동철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 주관, 바른미래당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2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 ‘스마트워터시티’ 조성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7일 인천 서구의 3개 학교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대안 없이 저수조 청소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환경부와 인천시에 경종을 울리고, 수돗물 내 소독부산물을 ‘인식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한 수자원공사 기술위원이 “이제 ‘스마트 물 관리’는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회 좌장은 장석환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부회장 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인천시에서는 시현정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천시의회로는 제6대 7대 시의원을 역임한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 시민사회에서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주민대표는 김수진 서구 당하KC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과 천승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경기뉴스통신) 자유한국당 파주시‘을’은 지난 20일,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영우의원을 특별초청해 당원협의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동규위원장을 비롯해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조인연 시의원, 이효숙 시의원, 일반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부 결속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주시‘을’은 파주지역 내에서도 초접경지역이라며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동규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과의 소통에 더욱 매진하고 동시에 ‘더 낮은 자세로 파주시민을 섬기겠다’고 밝히며 ‘잃어버린 4년, 파주시‘을’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뉴스통신)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여준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되어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를 찾아 증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양 도심 한 가운데 있는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소 증축에 따라 제기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혜선 의원은 “발전소의 증설은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아닌 주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생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중심에 놓고 살펴야 한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과 발전소 증설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안양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 17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GS파워 증설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성우 귀인동 GS파워비상대책위원회 위원는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될 만큼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증축에 따른 유해물질 측정절차가 허술하고 사업 증축의 목적 역시 민간 기업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GS파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환경 유해물질은 물론,
(경기뉴스통신) 김수민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포함·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
(경기뉴스통신)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탈북 해상 루트는 대외기밀”이라고 지적함. 실제 하 의원실에서 열람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해상탈북루트가 3급 군사기밀급 정보임이 확인됨. 이에 하 의원은 “정경두 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실이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임. 이는 작성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 열람만 가능함. 보고서의 참고자료 8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항적이 담겨 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고 지적함. 또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해줄 것을 15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로 인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고심한 끝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며 서명을 받았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명을 해줬고, 그 결과 국회 과반이 넘는 151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했던 평가 방식에 공감했지만, 동료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151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경기뉴스통신)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5월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
(경기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2019년도 예산 심사 당시 70여 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이었던 스타트업파크 예산을 증액하며, 증액조건으로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하는 창업자들이 숙식에 대한 걱정 없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공모계획 공고’에서 주요 평가기준으로 ‘창업지원주택 등 입주자 정주환경 조성’을 명시했으며, 스타트업파크로 최종 선정된 인천시는 드림촌, 청년일꾼임대주택, 계양테크노벨리와 연계한 주거공간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삼화 의원은 “팀원을 모집해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이 주거문제이며, 뜻이 맞는 인재를 네트워킹 행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찾더라도 거주 지역이 달라 팀빌딩이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주거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스타트업파크에서 주거 걱정 없이 온전히 개발에만 전념하고 여가 및 휴식시간에 서로 교류하며 부대낄수록 혁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삼화 의원은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선정 시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지역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