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찬열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각종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 정치를 펼친 것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여성 권익 신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양성평등 의식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3대 목표로,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과 청년연맹·다문화연맹·청소년연맹, 162개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단체이다.
(경기뉴스통신) 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동안 미세먼지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오늘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에는 이념도 진영논리도 필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동안, 미세먼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미 국회에 많은 국민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안과 법들이 발의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 부족한 것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정부부처의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액션플랜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하자는 국민인식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지만, 정부의 액션 로드맵이 부족하니 이렇다 할 구체적 정책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서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방송사와 제작사로부터 턴키계약을 강요받아온 146인의 기술팀) 소속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실명 참여한 ‘노동자성 인정 촉구’ 연서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그리고 ‘턴키계약 근절과 노동인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촉구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서명’ 참가자들이 공동 주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방송스태프 노동자들과 함께 턴키계약 폐지와 표준근로계약 체결,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턴키계약 근절과 개별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했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제작사의 촬영 배제 등의 보복으로 다수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실명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던 게 사실이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146인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카메라 뒤에 숨겨져 노동인권을 존중받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들의 절박한 선언을 고용노동부와 방송사, 제작사가 들어야만 한
(경기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채 의원은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경기뉴스통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7일‘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 했다. 먼저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대한치매학회 김승현 회장이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윤종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
(경기뉴스통신) 박찬대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유치원 2021년 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 운영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 “올해 병설형 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했지만 실제 등록한 학부모가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면서“돌봄서비스 또는 통학차량
(경기뉴스통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던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경기뉴스통신) 하태경 의원이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이러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
(경기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각 기관별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했고, 박미애 영양교사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조동수 영양교사, 이기아 학교영양사, 노무법인 벗 이승교 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측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2004년 참여 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병욱의원은 2017년 노동소송법안 등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10여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처음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발제는 법무법인 여는 신인수 변호사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관해 발표하며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이 독일, 영국,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청년과미래·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 2018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정책 생산 및 법적 제도개선,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자 조직된 단체로서,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친화적 기업과 청년 정책 우수지자체 및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청년과 미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과 관련된 입법, 정책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이재정 국회의원을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정책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될 만큼 정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16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던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자연재난 발생 시 맞벌이 부부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여야의 대치로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의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되어
(경기뉴스통신)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기구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처음 제안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발족됐다.지난주 국회 측 위원으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 총 6인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총 44명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법’을 대표발의하고,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지난해 3월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한차례 강화되었고, 올해 3월 재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진 만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