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광양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이 4월 8일부터 변경·시행됐다고 밝혔다.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은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 산지전용 제한지역별 단위 면적(㎡)당 고시 단가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각 산지별 단위 면적(㎡)당 고시 단가가 상향되었으며 여기에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이 추가된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면적(㎡)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평가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 고시한다. 노상철 건축허가과장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수리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일반주택 건축 등 다
(경기뉴스통신)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 5,273필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시청(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 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올해 1월1일 기준 전체 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토지관련 각종
(경기뉴스통신) 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한다.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주택연금 이자 감면 유도)을 위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한편,「내집연금」 3종세트는 오는 2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경기뉴스통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달 2일까지 받고 있다고 임실군이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2,238필지가 해당된다. 해당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 균형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총 149,6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접수는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 민원실에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의견 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줄 것
(경기뉴스통신) 2016년 1분기 DLS(파생결합사채 DLB 포함) 발행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 직전분기대비 18.0% 증가한 6조 1,59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다. 미기준금리 인상지연,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 정체와 초저금리에 따른 투자대안으로 DLS 발행량은 직전분기대비 18.0%로 상승했다. 기초자산별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가 3조 1,664억 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51.4%를, 지수의 경우 1조 5,557억 원으로 25.3%, 신용의 경우 14,978억 원으로 24.3%, 원유의 경우 922억 원으로 1.5%를 차지했다.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가 지난 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줄어들어오다, 직전분기 대비 46.5%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은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발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발행형태별로는 공모발행이 1조 131억 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16.4%, 사모발행이 5조 1,465억 원으로 83.6%
(경기뉴스통신)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시흥구간 거북섬 상업용지 총 19필지, 33,059㎡(수변상업 14필지 24,167㎡, 위락상업 5필지 8,892㎡)를 공급 중이라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밝혔다. 입찰참가신청은 오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월) 정오까지이며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수변상업용지 14필지(1,193∼2,696㎡)는 국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거북섬 우측 친수형 호안과 녹지공간을 따라 조성된 상업용지다. 위락상업용지 5필지(1,449∼2,101㎡)는 시화방조제로부터 400m 거리로, 시화호와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입지에 있으며 특히, 거북섬 상업용지 중 다양한 건축물 용도가 허용되어 관심이 높았던 구역이다. 분양 및 공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화MTV는 9.96㎢(301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첨단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고, 올해부터 상업·유통·공동주택용지 등 총 100여개 필지를 차례로 분양할 계획이다. 최근 K-water는
(경기뉴스통신) 위례신도시 중심상권내 위치한 일반업무시설용지와 지구 남측편 강남과 송파, 성남 시가지의 주된 통행로에 위치한 주유소용지를 각각 공급한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두 필지는 모두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며, 업무시설용지(업무6, 1필지, 3,012㎡)는 일반업무시설(설치의무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유소용지(위4, 1필지, 1,706㎡)는 주유소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다. 업무6 블록은 위례지구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면에서도 향후 위례에 설치 예정인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위례지구 최초로 분양되는 주유소용지인 위4 블록은 지구 남측편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남과 송파, 성남 구시가지 통행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로서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양공고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오는 21~22일 접수 및 개찰, 27~28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두 토지
(경기뉴스통신)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39,855필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고 통영시가 밝혔다.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의견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해 표준지 적정성 여부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경기뉴스통신)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서천군이 밝혔다. 군은 오는 11일 19만 3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11일에서 17일 사이에 서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경기뉴스통신)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16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청주시가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토지를 포함한 청주시 전체 토지 총 44만3,84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jcity.net:8080/), 4개 구청 민원지적과,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접수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인근 토지와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균형 고려, 감정평사가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결정통지문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열람기간 내에 발송된 열람통지문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경기뉴스통신)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1일간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daejeon.go.kr) 의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오는 5월 17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경기뉴스통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영동군이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모두 17만140필지다. 토지소유주는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군은 17만1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31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 지가는 오는 7월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올해분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충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이며,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뉴스통신)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된 20만 1761필지에대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제천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http://toji.okjc.net)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월12일~5월 2일)과 이의신청(5
(경기뉴스통신)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정리 경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3월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458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009개) 대비 22.8% 수준이었다. 이는 목표비율인 19%에 미달하나, 지난해 6월 기준 소규모 펀드 비중 36.3% 대비 13.5%p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2011년말 현재 1,007개에 이르던 소규모 펀드는「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시행 이후인 3월말 현재 458개로 대폭(549개↓) 감소했다.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 52개사 중 27개사는 소규모 펀드 목표비율(19%)을 충족했으나 25개사는 미충족했다. 목표를 충족한 27개사 중 6개사는 소규모 펀드 비중이 10%이하, 21개사는 10~19% 수준이다. 목표 미충족 25개사 중 12개사는 소규모 펀드 비중이 19~30%,
(경기뉴스통신) 금융감독원이 2016년도 주채무계열(39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2015년말 현재 계열 신용공여액이 1조 3,581억 원 이상인 계열이다. 금융감독원은 39개 계열을 2016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전년대비 2개 감소)했다. 홈플러스, 금호석유화학 및 태영계열이 신규 편입됐고, 2015년도 주채무계열중 동부,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 하이트진로계열이 제외됐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2015년말 신용공여액은 300.7조원으로 전년(303.0조원) 대비 2.3조 원(△0.8%) 감소했다.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1,939.1조 원)에서 주채무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16.7%) 대비 1.2%p 감소했다. 주채무계열 순위는 5대 계열 중 삼성(2위→1위)과 현대자동차계열(1위→2위)의 순위가 변동된 가운데, S-OIL(25위→20위) 등 17개 계열은 순위가 상승하였고, 동국제강(17위→23위) 등 12개 계열은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에 대해 오는5월말까지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 등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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