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외환거래 내역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명 1억2백만달러(한화 약 1147억)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개 97억1600만원, 개인은 69명 49억100만원으로 모두 146억17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천만원을 체납중인 고양시 장 모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억86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외화계좌를 압류했다. 1,600만원을 체납중인 부천시 이 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25일까지 50일 동안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 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 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은 가명으로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조사토록하고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7. 9. 1.~10. 20. 50일 동안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 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 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 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 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 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성비위로 파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은 가명으로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조사토록하고, 피해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에서는,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 실태가 드러나며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등이 저품질 농수축산물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 ‘인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경기뉴스통신) 경찰에서는 피서 철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2017. 7. 1.~8. 20.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內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위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769명 → 983명, 검거인원 기준)한 수치다. 사이버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7. 24.~10. 31.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8월 20일까지 77건을 단속하였으며 8월 16일부터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2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6개월 단위 최대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정책 수립
(경기뉴스통신) 미용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네일과 염색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용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시 소재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23개소 가운데 13개소는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 염색 등을 하다가, 10개소는 행정청에 미용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A미용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데도 피부, 손톱․발톱 손질, 화장․분장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소재 B미용업소 역시 2009년 7월부터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3개소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잘 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한 사례가 발견돼 면허증 발급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종구 경기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2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6개월 단위 최대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경기뉴스통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군에서 선정한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에서는 개선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2017년4월)을 근거로 나우루로 도피한 한국인 사기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를 신청, 한국-나우루간 최초로 2017년8월21일(월) 한국인 국외도피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모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4월까지 피해자에게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후 되팔자’고 거짓말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6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밖에도 3건의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수배가 있었으며, 전체 사기 피해금액은 11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청에서는 최종 출국국가인 피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피의자가 피지 인근 ‘나우루’에 체류 중임을 확인(2014년1월)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다시 ‘나우루’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 및 국내송환을 요청(2017년5월)하였다. 또한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나우루까지 관할)에서도 나우루 대통령과 면담시 피의자의 국내송환에 대해 공식 협조 요청하였다. 나우루는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섬나라로 우리나라 교민 역시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경찰청은 190개국
(경기뉴스통신)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하여 환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병원 CCTV 동영상의 복원을 대검과학수사1과에 의뢰, 복원함으로써 범행 전모를 밝혀낸 과학수사 우수사례라고 전했다. 의사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위 병원 개원 초기부터 주기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온 환자의 범행 등을 추가로 밝혀내어 같은 날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엄벌함으로써 의료계의 경각심을 일깨울것이라고 전했다. 사건 관련의사는 내과전문의로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2017년 3월경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를 유치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여 왔었다.사건관련 의사는 피해자의 사체유기 현장에 손목시계, 수면제 약통을 남겨 자살로 가장한 후 피해자의 사망당일 병원 내부 CCTV를 모두 삭제하고,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에 대비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사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월부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인 힙합 공연과 함께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콘서트 ‘사이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다는 ‘사이버범죄예방 다함께 해요’의 줄임말로 톡 쏘는 사이다처럼 유쾌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하여 현재 17차례 걸쳐 총 6,603명이 참여 했다고 전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사이버범죄 예방 및 청소년도박 중독 예방 강의와 힙합 가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내 전문강사 7명이 사이버 괴롭힘, 게임사기, 인터넷 모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직접 참여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영상 시청과 강의를 진행했다. 힙합 공연에는 가수로 활동하는 테스(Teth)와 페이드(Fade)가 출연하여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학생들에게 열띤 호응을 받았으며, 래퍼 테스가 학교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을 주제로 한 사이버범죄예방곡 'Sinner'을 제작해 공연하여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뉴스통신)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천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천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절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천여만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3일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9일 새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경찰청 소관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개혁에 전 경찰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경찰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찰활동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치안 시스템을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천명했다.회의에서는 모든 경찰활동은 오롯이 국민을 지향해야 한다는데 지휘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우선, 치안활동 전 영역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