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예: 치킨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물론 주택가, 주요네거리, 대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또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성 내용의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10월말 까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21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339백만 원(3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경관과장은“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연천경찰서(서장 서민)는지난 11월 24일 저녁 19:30경 연천읍 통현리 아이파크 입구에서 군․경(육군 5사단 현병대, 교통경찰 6명)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단속은 軍人本分에 맞는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서민 연천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학
(경기뉴스통신) 경찰개혁위원회는 10월 11일 16시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과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2017.6.16) 이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위원들에게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장의 입장표명과 함께 경찰청은 故 백남기 농민 관련 향후조치 계획 ,경찰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개혁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들은 이번 청구인낙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조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평창올림픽 공식 통·역앱인 한컴 ‘지니톡’과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방문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단은 경찰이 업무상 외국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컴 및 네이버와 경찰 전용회화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문을 추려 한컴의 통번역 전문가 감수를 거쳐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한컴 ‘지니톡’ 메인화면에는 경찰전용회화 코너를 신설하여 상황별 19종 307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고 추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니톡’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네이버 ‘파파고’ 경찰회화에는 국제행사 목록을 신설하여 46개 번역문장을 추가하는 등 총 283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다. 경찰활동 시 활용도가 높은 문장을 번역하여 탑재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치안민원업무 효율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니톡·파파고가 지원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선 103개 언어를 지원하는 구글 번역기 사용을 병행하여 동계올림픽이 인기가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 기간별 보행 사망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수는 하절기(5~8월) 월평균 120명 수준에서 10~12월에는 월평균 190명 이상으로 70명 이상 급증한다.보행 사망자 비율도 높아져 10월부터 2월까지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을 유지했으며, 특히 12월에는 48%로 가장 높았다. 보행 사망자가 많은 시간대는,18~20시에 연간 291.7명(16.1%)으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10월 같은 시간대 가장 많은 47.0명(24.4%)의 사망자가 집중되었으며,기간별 보행 사망자 집중시간대는 봄.여름은 20~22시, 가을.겨울은 18~20시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가 10~12월에 크게 증가하는 것은 밤시간이 길어져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행자 활동이 많은 시간대임에도 아직 운전자의 시각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은 초저녁에 보행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보행자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보행자사고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보행안전 현수막을 집중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평창올림픽 공식 통·역앱인 한컴 ‘지니톡’과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방문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단(단장 김교태)은 경찰이 업무상 외국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컴 및 네이버와 경찰 전용회화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문을 추려 한컴의 통번역 전문가 감수를 거쳐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한컴 ‘지니톡’ 메인화면에는 경찰전용회화 코너를 신설하여 상황별 19종 307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고 추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니톡’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경기뉴스통신)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가 3만 명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특별관리 대상은 사고 위험성과 경찰 업무량을 고려하여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로 지정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이 통보되고,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26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2017 추석맞이 사랑 나눔 바자회」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바자회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애장품을 비롯하여 경찰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도서·의류·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전통시장에서 쌀·과일을 구입하여 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랑 나눔 바자회」 외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각급 경찰관서장 주관 하에 전통시장 방문과 복지시설 위문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이후에는 전국 경찰관서의 全 직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행사」를 실시하여 극심한 혈액난 해소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이해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하여 시설청소와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미혼모 자녀와 영‧유아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발전위원장 등 경찰 관게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시설 내‧외부 청소 등 환경정리를 했으며, 유아용 기저귀와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밝은 웃음을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경무과 직원이 주축이 되어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정기적인 위문을 실시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장기간 잠복수사가
(경기뉴스통신)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은,2017년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과거 해결되지 않은 강력사건(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총 994건의 현장 채취 지문을 재검색하여, 완료되지 않은 482건의 사건 용의자 등을 신원 확인하여 해당 경찰관서로 통보하였고, 그 중 154건(살인 2, 강도 6, 성폭력 1, 절도 등 145건)을 검거하고 현재 186건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1948년부터 지문감식으로 신원확인 등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간 지문 채취기법과 감정기법을 지속 발전 시켜 2010년에 지문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받아 법정 증명력과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하였고, 살인·성폭력·강도 등 중요 미제사건 4,285건 재검색을 실시하여 총 604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경찰은 중요 미제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현장 지문 재검색 실시하여 사건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며,DNA분석, 영상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