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지난해 신설한 생활범죄수사팀을 전국 1급지 전 경찰서로 확대하여 그동안(2015년 2월∼2016년 10월)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차량털이 등 생활주변범죄 33,935건, 29,14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생활범죄수사팀은, 그간 살인·강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2월 전국 50개 경찰서 252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1급지 경찰서(142개서) 665명으로 확대하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약 1년8개월간(2015년 2월∼2016년 10월) 총 33,935건, 29,147명을 검거하였다.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1,609명(5.5%)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세심한 형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재범 우려자는 적극 형사 입건하여 재범심리를 차단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 36.6%(10,65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조폭(317개팀 1,554명) 및 동네조폭(305개팀 1,427명) 전담팀을 편성,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조폭,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 총 13,938건 8,760명을 검거하여 이중 1,755명을 구속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2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폭력·갈취 등 전형적인 조폭범죄가 2014년 70.3%에서 올해 59.7%로 감소 추세인 반면, 지난 5월 서울·경기일대 주택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40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파 조폭 등 87명을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검거한 사례와 같이, 도박개장·누리망 도박 등 사행성영업은 2014년 2.2%에서 올해 8.8%로 크게 증가하여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조폭 활동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사행성 영업 등으로 취득한 은닉자금 환수에 노력한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신정 및 설 연휴 제외, 96일간)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패산터널 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 발생으로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올해에도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수렵시 2인 이상 동행’ 등 일부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라는 수렵인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지 관한 경찰관서에서만 총기를 입출고하여야 한다. 수렵을 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여야 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경찰은 '16.10.11.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00(남, 38세)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 동안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춘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외에 2016.4월 파견되어 마닐라·카비테·바기오 지역에 근무하던 4명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도 사건 현장으로 급파했다. 한국 경찰청에서는 피살 사건의 특징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직후인 2016.10.13. 사건 수사에 필요한 분야별 베테랑 수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 파견된 수사전문가 4명은 현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과 합류하여 현지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파견된 수사 전문가들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사탕수수밭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낫으로 사탕수수를 일일이 베어가며 수색하였고, 사건현장과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현장 감식하여 혈흔을 채취하는 등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피해자들 주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2015년 국내 총 마약류사범 검거인원(타기관 검거인원 포함)이 11,916명으로 1만 명을 초과하였고,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마약류가 일반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기존 마약수사전담 인력 이외에 전국에 마약담당 형사를 추가 지정하고, 국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경찰 역량을 총 동원하여 2016. 5. 1.∼10. 31.(6개월) 동안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유통사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4,480명을 검거, 그 중 1,054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2015년 5월∼10월) 검거인원 3,851명에 비하여 16.3% 증가한 수치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범이 66.1% (2,962명)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등 마약 관련 사범은 23.8%(1,064명), 대마 관련 사범 10.1%(454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44.2%(1,97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 12.5%(560명), 회사원 8.3%(372명), 자영업 5.8%(258명), 노동자 3.5%(158명), 운전사 1.8%(82명) 순이었다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대규모 중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16년 불량식품 집중단속(2015.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을 적발, 5,602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량식품 156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사범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불량식품사범 총 3,123건·5,602명을 검거하여 114명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작년 불량식품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4,838명 →5,602명으로 764명 증가(15.8%↑)하여 증가한 반면 구속인원은 121명 → 114명으로 7명 감소(5.8%↓)하는 등 소폭 감소하였다. 불량식품 사범 검거인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2015. 10. 학교 급식비리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패로 부각됨에 따
(경기뉴스통신) 지난 6일 오전 8시 55분경 이천시 중리천로 소재○○편의점에 들어와 금고 내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주변 CCTV로 집중 모니터링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천경찰서로부터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접수받아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이 도주한 주변 CCTV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천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피의자 영상을 확인하였다. 또 당일 11시경에는 피의자가 시내 PC방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확인 후 이천경찰서로 통보하여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2016. 10. 28.(금) 경찰교육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번째로 한국인성학회와 인성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회에는 한국인성학회와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군리더십센터의 공직가치 교수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서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 인터넷 문화와 청소년의 인성, 경찰관 및 공직자들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근철 한국인성학회장은“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인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경찰교육원이 앞장서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성복 경찰교육원장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에서 인성 회복 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 일선
(경기뉴스통신)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일(수) 오전 7시 18분경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하차 시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승객 1명이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으로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승객은 사고 직후 호흡이 없는 상태로 119와 역무원에 의해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8시 18분에 병원으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사고 경위는 열차 출입문이 닫히고 승강장 안전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4-1지점으로 하차하다가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여, 해당 승객이 비상출입문을 통해 밀려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세부 상황은 확인 중에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즉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김포공항역 현장에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세부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과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세부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각자 관리하던 유실물 정보를 하나로 합친 Lost112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실물 반환율을 전년대비 7.8%p 향상시키는 등 정부3.0의 추진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쇼핑몰·놀이동산과 같은 시설의 관리자는 습득한 물건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통상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건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분실물 정보가 경찰 시스템에 입력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Lost112’ 시스템을 민간업체,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모든 시설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해당 관리자가 직접 경찰청 시스템에 유실물 정보를 입력하여, 물건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경찰청 시스템만 조회하면 유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현재까지 유실물을 취급하는 전국의 74개 업체 및 기관 1,680개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유실물 정보를 공유하여 경찰청 시스템으로 통합한 결과, 정부3.0 유실물 통합정보 제공 이전인 ’15년 같은 기간 6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16년 전 경기 가평에서 공범9 이모씨(현재 49세, 본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 선고받고 국내 수감 중)와 함께 장의사 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 강모씨(47세, 남)를 9.21.(수)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살인범 송환은 2016. 4.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4명을 추가 파견한 이후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부언했다. 공범 이씨는 2000년 7월경 장의 업을 하던 피해자 부부(당시 39세 남, 당시 32세 여)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장과 정식 계약을 요구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공범 이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 부부를 2000.11.10. 경기 가평군 설악면 야산 정상으로 유인한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검거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강씨는 범행 이후 필리핀 민다나오 카카얀데오로로 밀항한 뒤 2001년도 초 세부로 이동, 가명을 사용하여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고성능 항공 카메라 등을 장착한 경찰헬기 16대를 배치하여, 암행순찰차와 공조하여 교통법규 위반한 얌체 및 난폭운전차량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헬기에 장착된 항공 카메라는 2,000피트(600미터) 상공에서 정밀 확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교통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환자이송 및 사고현장 교통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2015. 3. 27. 공포되어 금년 시행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어 이런한 점을 적극 고려,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112로 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8월 1일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의약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 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해외수출, 신약개발 등 눈부신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