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산-칭다오 금융협력 실무추진단이 칭다오시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2박3일) 방문하여 두 도시간 금융협력을 도모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금융실무협력 추진단은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금융도시추진센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경대학교, SK증권,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등 8개 기관에서 12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펀드, 채권, 포럼(세미나) 등 각 분야별 칭다오시 및 금융관련 관계자들과 협의를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펀드의 경우 부산-칭다오 합작운용회사를 2016년내에 부산에 설립하기로 하였고, 채권의 경우 국내 위안화 채권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 및 세미나에 대하여는 부산-칭다오-부경대-상해재경대학과 함께 두 도시를 번갈아하며 개최하기로 했으며 양 대학간 금융석사과정 외 학생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서로간 수시연락을 통해 금융업무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에는 칭다오시 금융 실무추진단이 부산시를 방문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칭다오 금융협력 MOU 체결후 구체적인 금
(경기뉴스통신) 최근 울주군, 북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민간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추진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시청에 문의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여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시행 3월 30일)했다.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하여 민간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업을 한시적으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안한 자에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민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제안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울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
(경기뉴스통신) 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3월중 공모를 통한 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총 7조 2,809억 원으로 전월(7조7,957억 원) 대비 5,148억 원 감소(6.6%↓)했다. 주식 발행은 1조 1,964억 원 감소(84.4%↓)했고, 회사채 발행은 6,816억 원 증가(10.7%↑)했다. CP 및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채”) 발행실적은 116조 2,329억 원으로 전월(99조 6,250억 원) 대비 16조 6,079억 원 증가(16.7%↑)했다. 주식 조달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는 3건, 1,201억 원으로 전월(6건, 1,206억 원) 대비 3건, 5억원 감소(0.4%↓)했고, 유상증자는 4건, 1,012억 원으로 전월(3건, 1조 2,971억원) 대비 1건 증가했으나 발행액은 1조 1,959억 원 감소(92.2%↓)했다. 회사채 조달실적은, 일반회사채는 19건, 1조 6,029억 원으로 전월(2조 7,480억 원) 대비 1조 1,451억 원 감소(41.7%↓)했고, 금융채는 93건, 2조 5,308억 원으로 전월(2조 4,000억 원) 대비 1,308억 원 증가(5.5%↑)했다. 할
(경기뉴스통신)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은 손쉽게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30개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개이고, 나머지 28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마저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분의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아서 확인이 곤란하다. 금융소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되어 대출상담하더라도 즉각 불법 업체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일부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융소비자와 거래함으로써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하여 대출중개사이트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부업체 등록 조회를 간편화 한다. 금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25일(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래된 기존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쾌적한 건물로 고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대출 알선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58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 참여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들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다. 사업자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선정위원회에서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5월 27일(금)에 개최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한 건물들은 사는 사람의 만족도 뿐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상승하는 경
(경기뉴스통신)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2일(금)에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14년 11월 15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추진 절차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
(경기뉴스통신)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외국환 거래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한다.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한다.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한다.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도 반영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
(경기뉴스통신) 최근 그린벨트 지역내 임야를 쪼개 판매하는 거래가 늘고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하남시가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늘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내 단절토지 추가해제 규제완화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를 틈타 그린벨트내 임야에 대한 과장 광고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분양업체는 초이동 및 감북동 일원의 그린벨트내 임야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신규 주거수요가 몰릴 것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위 토지는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로써 절대적 보존지역”이라며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환경평가결과 1, 2등급지가 대부분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도시과(☎031-790-6372)로 사전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2천만원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올해에는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 현재까지 76가구에 1억7천9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633가구 27억4천9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
(경기뉴스통신)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이 조성 중인 영동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관내 중소기업 1곳과 3만4천㎡ 규모의 영동산단 용지 첫 분양 계약해, 24일 현재 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대전(3곳)·대구(2곳)·경기도(6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11곳에서 17만1천600㎡에 대한 투자의향을 비치고 있다. 이 업체들의 최종 투자가 결정돼 계약한다면 27% 까지 분양률이 오른다. 지난해 10월 군이 분양 공고를 낸 후 지지부진했던 분양 실적이 오른 이유는 군 투자유치팀 직원들의‘발품’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내 대기업과 유망기업 1천200여곳에 박세복 군수 명의의 투자 제안서와 각종 인센티브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보냈다. 그 후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을 전담 공무원이 1대1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1~3월 대전·대구 등 인근 대도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투자 상담하고 라디오, 버스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영동산단은 용산면 한곡리 산15번지
(경기뉴스통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금)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KEB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수출입, 한국씨티, SC제일 등 9개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중국 경제의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은행장들은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은이 5월부터 집행할 예정인 총 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지원시책이 수출, 설비투자, 창업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한다.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한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경기뉴스통신)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시행을 위한 것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종전:비율기준→비율·금액 중복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금고중앙회의 경우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이 제고된다. 금고중앙회 상근이사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총
(경기뉴스통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개혁과제인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1일(목) 2015년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한 신한은행 본점을 격려차 방문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 내 기술금융 전담부서(‘창조금융지원실’)의 임직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술금융 활성화는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2016년에는 기술금융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술금융+(플러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기술금융에서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양질의 기술정보DB가 더해진 '기술금융+(플러스)'를 통해 기술금융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금융관행에 정착 및 확산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술금융+(플러스)'의 주요 내용은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다.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기술금융은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실시해왔다"며 "기술금융을 금융관행에 빠르게 정착시키고 은행 고유
(경기뉴스통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도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불편·개선 건의 등을 토론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연회비 결제 前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해 카드 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하도록 돼있다. 또한 대출정보(연령, 금리변경 등),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고객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보도 고객 통지 사항이 다수다. 거래가 끊기거나 오래된 고객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주소)가 바뀌어 잘못 고지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 추진하고, 정보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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