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정승현 부위원장, 임채철 위원이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재정분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재정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도 내 시군의 재정분권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도의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 실질적인 재정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현 재정분권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략’ 등 2개 주제별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대운 위원장은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 지자체 간 재정격차, 국고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 많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분권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분권과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승현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치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쓴소리로 지적하고 2020년에는 변화된 경기교육으로 더욱 쇄신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9년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에 마지막 자유발언자로 나선 조광희 위원장은 모두에서 2019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을 마감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2019년 경기교육에 대한 쓴 소리를 해야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은 ‘꿈의학교’에 대해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 연정에 따라 2015년 처음 시작해 어느덧 5년 동안 시행됐고 2019년엔 186억원을 지원해 양적 급팽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혜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85%인 158억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됐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20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우수도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의 ‘베스트 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2관왕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고 밝혔다. 김봉균 의원은 올 한해 경기도의회의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정비, 합리적 예산편성,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특히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추진과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 제시, 높은 도덕성으로 공익추구 및 전문성·청렴성·책임성을 겸비하고 도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 결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봉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는 경기도 전체를 위한 의정 활동은 기본이지만, 경기도 공직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나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에, 앞으로도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9년 제13회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그리고 ‘베스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의원으로 김현삼·이진연·한미림 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했다. 김현삼 의원은 “가장 마음 아팠던 선감학원 불법 적재물 방치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TF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밝혔다. 이어 이진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을 모두 대표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이번 수상을 통해 좀 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경기도 곳곳의 사각지대까지 다가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림 의원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상임위라고 생각한다”며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안건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3기 신도시 조성 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성된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분양가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계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되고 ‘주택법’개정을 통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된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 수로 환산한 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의 옥내급수설비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으로 하고 -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인 경우 전액 지원·60㎡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90% 지원·85㎡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80%·130㎡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30%로 주택면적별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했다. 또한 범위에서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정했다. 지원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했다. 또한 안기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지원되는 옥내급수관 최대지원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특히 도내 공연장에 장애인 편의기기 확충을 위한 오디오서비스, 수화통역, 좌석모니터 자막서비스 도입, 70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체육회의 역사를 흠뻑담은 체육백서 발간, 2020년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로 체육계의 동량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다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문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제시를 통해 2년 연속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어 기쁘고 앞으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이 대표 발의하고 안기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팔당지역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수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 변화에 발 맞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체험· 실습시설 규모 확대 및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음식점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변경 확대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 베스트 경기도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여식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공동 주관 ‘2019 베스트 경기도의원’에 선정된 3명의 도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행사로 양대 노조위원장과 직원들의 축하가 함께 이어져 연말 뜻깊은 자리가 됐다. 10대 경기도의회의 출범과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원기 부의장은 3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 훌륭한 인품, 집행부에 대한 배려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원기 부의장은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부의장은 2016년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주관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에 선정된 바 있어 9대,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연이어 선정되는 경사를 맞이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열의를 갖고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한 활발한 감사활동결과를 인정받아 12개 상임위중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환경문제관련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시스템의 구축제안을 시작으로 대기·토양·수질 오염원관리 문제, 주택사업 및 택지·신도시 개발사업,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상수도 누수율 및 요금문제, 쓰레기 감량 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소관기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의 소극적인 확보와 집행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도비매칭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우수위원회 선정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도민의 욕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나아가겠으며 도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해 20일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의 특별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농정해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시스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체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피해 보상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질의를 통해 경기도 우수식품 신뢰도 향상 및 인증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농업 분야의 난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농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면서 도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박윤영 위원장은 특별감사패 수여식에서 “현재 경기도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의미에서 받는 상인 것 같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민기본수당 등 내년도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집행부와 소통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종무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감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성수석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내 농정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 및 경기도 농어업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성 의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정해양국에는 ‘공익형 직불금제’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등을 통한 현행 보조금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축산산림국에는 FTA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비해 축산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가 실질적인 도민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내년도 경기도 정책제도 개선과 더불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천시 도의원 김인영 의원은 지난 17일 지방도 329호선 설계 및 보상비에 74억원, 지방도 32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62억원, 백족천·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 63억원, 호법 단천천 인도 개설에 약 5억, 자전거 동남축연결 설계비에 11억 등 약 270억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영 도의원은 “예산확보로 지방도 329호선와 지방도 325호선 확·포장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협소한 차로폭 확장으로 호국원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 지원으로 이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부발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재정비공사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끝으로 김인영 도의원은 “이천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도로확포장 공사’의 재설계 용역비 8억, 이천시 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20일 2019년 경기도 공직자가 뽑은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모든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의 제시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배수문 의원은 3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직자를 배려하고 꼼꼼한 의정자료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도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배수문 의원은 “공무원들이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도청공직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정책의 발굴과 대안 제시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최종현 경기도의원, 권정선 의원, 이영봉 의원, 조성환 의원, 이애형 의원이 20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진행된‘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시연회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나눔과 기부는 특별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액 기부는 자연스럽고 쉬운 기부 참여를 만들어 가는 좋은 모델로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쉬운 기부 문화 만들기를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 조성 및 저소득층 특화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모두 190대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