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 1년 간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소방시설민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http://www.safeland.go.kr)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센터전화(1661-9119), 민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담 전문인력이 처리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소방시설민원센터에 접수 된 2만 5000여건의 민원에는 화재안전기준 관련이 1만 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9578건(37.4%), 소방시설공사 305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안전기준 관련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피난통로,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자체점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000명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고 남은 종이와 연초 등은 안전하게 소각해 에너지 회수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19년 6월 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 Directive)'을 통해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산림청이 지난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내년부터 추진할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일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35)'을 지원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했으며 지난 2007년 시작한 1단계 사업을 통해 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통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한-몽 우호의 숲'을 조성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 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 '한-몽 우호의 숲' 준공행사도 열렸다. 아울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이 지난해 추석보다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은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17일∼22일, 6일간) 총 이동 인원이 32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546만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5.1% 늘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79만대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자가용 이용 증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특히, 귀경길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9.6%, 33.6%, 25.0% 증가했다. 철도 163만 5000명, 고속버스 63만 6000명, 항공 66만 1000명이 이용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0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됩니다. 배움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 차관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지난 23일 밤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국군 유해 68구를 인수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날 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만 5000km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이 농심과 함께하는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심심트레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음 더하기 마음 심심트레킹은 'Better Survival, Better Together' 타이틀 아래 전국 희망하는 곳 어디든 5km를 걸으며 소아암 환아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비대면 걷기 캠페인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10월 14일부터 24일 중 소아암 환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각자 걷고 싶은 길을 5km 걷고 소셜 미디어에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슬링백, 텀블러, 백산수,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 등이 들어있는 리워드 키트를 제공하고, 언박싱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비는 환아 1만원, 환아 가족 및 일반 참가자는 3만원으로 참가비 전액은 소아암 환아를 위한 휠체어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은 '아동 질병 사망 원인 1위인 소아암, 매일 5명의 아이가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있지만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80%가 생존할 수 있다'며 '농심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이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소관 부처와 손잡고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 먼저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난 23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했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세계 상황을 보면 세 번째 범유행이 완연한 하강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367만 명으로 전주 400만 명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대비 1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전 주 대비로 주간 발생이 108%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주간 신규 발생이 가장 많은 미국도 전주 대비 발생이 소폭 늘고 사망자 수는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2부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했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상황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39명, 영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수동감시 중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로 전환하지만,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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