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하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경기도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의원을 상임위원회마다 1명씩 추천받아 시상하는 상으로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2명의 경기도의원이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우수의원상은 모든 경기도의원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으로 그 대상자가 해마다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이다. 엄교섭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교육행정위원회가 추천해 상을 받게 됐으며 엄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물 개방 확대’,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대폭 확충‘, ’실효성 있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추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활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의원상 수상에 대해 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 나아가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8일 오후 안양시 호계동에 소재한 ‘안양시 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호숙’을 방문해 시설 견학과 애로사항 청취 후 위문품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했다.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안양시 권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대, 방임, 폭력, 미혼모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3∼4년에 이르는 중장기에 걸쳐 보호하는 기관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의식주 생활관리 지원을 비롯해 건강 및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가정·사회적응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관운영을 맡고 있는 청소년의 미래 포유 윤광중 이사장은 “현재 우리 시설에는 돌볼 수 있는 청소년 정원이 10명으로 협소하나, 현재 9명이 입소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며 늘 부족한 게 많은 만큼 연중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비누, 샴푸처럼 소소한 가정용품은 늘 부족하고 필요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광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역
(경기뉴스통신) 18일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광명 광일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 3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일초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학교 학생과 축구부원들의 훈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광일초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대운 의원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조잔디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달라는 광일초의 건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요청했다.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지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3억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정 위원장은“인조잔디 교체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생활체육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인체유해여부 심사를 거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잘 선택해, 학생들의 건강 안전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그동안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측면이 많았다”며 “철도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노선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와 1건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뉴스통신)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팔당유역 주민들에게 ‘팔당상수원지역주민지원법’을 제정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2천6백만명의 식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팔당유역이 규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금액은 120조~150조원으로 발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상수원다변화 문제는 물 수량 문제로 인해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로 상수원을 옮긴다 해도 수량이 부족해 팔당유역 규제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상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데 규제로 인해 관련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또한 팔당상수원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체계는 수계기금 5천5백억원 중 15%인 660억원만을 피해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85%의 기금은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을 5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 최근 3년간 별도의 심의 없이 총 6건, 금액으로는 약 51억원이 처분 됐으며 이는 총 매각 금액의 약 25%를 차지해 공유재산 관리와 심의 기준 강화가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현재 공유재산심의 기준 금액을 1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등 처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심의 대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준 가격과 상관없이 경기도 자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도내 시설물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최근 3년간 6,279건이 신고 되고 법규를 위반한 1,5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 확보에 크게 일조하였으나, 지난 4월,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고 또한 현재까지 지급된 전체 포상금 중 약 90%를 신고자 10명이 독점하는 등 이른바 ‘카파라치’가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허점으로 문제 제기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김용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 자격을 없애고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경기뉴스통신) 전승희 도의원가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건강권 및 학습권과도 맞닿아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인 것과 지원방법, 관련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것이다. 전 의원은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이 생리대 선별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 지급 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으며“세계적인 추세도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며 현재의 동향을 전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 보장과 생리용품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우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재형 의원, 최승원 의원, 김진일 의원을 선정하고 우수의원패를 전달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세 의원은 지난달 11부터 24일까지 13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철저한 준비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는 등 괄목할만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조재훈 위원장은 “세분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동료의원들의 모범이 됐다”고 밝혔다. 수상을 하게 된 권재형 의원은 “경기도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작년의 경험이 올해의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고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평소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했던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박옥분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경기도의 우수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해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평생학습 공유를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의 명칭, 시상부문, 후보자 자격 및 추천과 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수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하게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경기도를 전국 최초&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발굴·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개인에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
(경기뉴스통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손희정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도지사의 정책 자문기구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자치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운영 기능을 확대 규정하는 것이다. 손희정 의원은 “과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규정하였으나, 2000년부터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청소년 5개년계획’, ‘청소년기본법’등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경기뉴스통신) 김경호 도의원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기뉴스통신) 김경호 도의원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써 숲과 산림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유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도유림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유림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귀중한 경제적 자산인 도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 효율적 산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 및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산물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훈령인‘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조례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지만 보고서는 75건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외부 기관 주최 공무국외출장에 참석한 경우는 보고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 단체 및 외부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경우 개인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 제15조에 출장귀국보고서 조항을 한층 강화해 출장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기일 미엄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2019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자료분석 등을 통해 행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으로써 도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이 의원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된 엘리트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공스포츠 클럽,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 등 道 문화체육관광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원웅 의원은 “이번 수상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