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해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히고, 도내 노후 주택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주문하였다.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의원은 먼저, 도내 평균 반지하 주택비율은 2.19%인데 비해, 성남시(4.91%), 부천시(5.17%), 안양시(5.85%), 군포시(5.19%), 과천시(5.64%) 등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의 경우는 반지하 주택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및 도의 대책수립여부를 물었다. 또한, 장마철 침수 및 지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들 중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지하 주택에서는 방수문제, 곰팡이 문제 등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각종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은 21일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곤 플랜」의 원년으로써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병숙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인권위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소방공무원 중 3교대 근무자가 54.4%, 인력부족으로 비번 날에도 근무한 경우가 78.9%, 법정휴가 미실시자가 54.1%에 이르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한 바가 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양질의 장비 및 인력 확충과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조성에 재난안전본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의원은 소방 업무에 대한 대 도민 홍보의 중요성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 제3의 이병곤 소방령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의 관심과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개선 등도 필요하며, 예산과 인력 증원 등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재욱 의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관공서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3년 해당사업이 없다고 서면으로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경기도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2017년과태료부과 금액만 약 20억원이다. 그리고 단속 건수만 34,606,979건이다”라며 “그런데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자영업자든, 관공서든 불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면 이에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복하우스의 1인 가구에 대한 공급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공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공급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초 계획에서 신혼부부 7천호를 5천호로 감축하고, 1인 가구 1천호를 3천호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따복하우스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따복하우스 사업의 목표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신혼가구 뿐만 아니라 3세대가 같이 살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 대상지 중 1개 단지만이라도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21개 시에만 선정되고 기준에서 제외된 지역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은 11월 21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4분의 1이상이 개·보수 또는 모집중으로 공가임을 지적하고 매입임대주택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하였다. 김성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1,026호이며, 710호 입주완료·270호 개보수·45호 모집 중이다. 부천시는 매입임대주택 20호 중의 5호가 입주완료하고 15호는 개·보수중이며, 특히 포천시는 매입임대주택 총 12호가 개·보수중이다. 아울러 평택시 12호·파주시 10호는 입주자 모집 중이다. 또한 2013년도 매입임대주택 34호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288호에 대하여 도배·단열재·보일러 등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다. 개보수 사업비로 약 23억원을 소요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높아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4
(경기뉴스통신)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부천시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에 대해 언급했다. 나득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보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방자체단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그 인가권이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의 선인가도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할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과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들은 지방의 복지수요와 연동해 공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지역의 복지이슈는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나득수 의원은 당면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정이 탈권위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마저도 행여나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하였다. 매뉴얼 뿐만아니라 파주시를 예를 들면서, 파주시의 경우 12월부터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는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 직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사후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고 감사관에게 건의하였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지도 요구’를 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경과하면서 청탁금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한국, 의정부2)은 11월 17일(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의정부·동두천양주·파주·연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활동과 특성화고 진로진학에 대한 학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정진선 의원은 자원봉사는 바른 인성교육의 지름길이며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시간 채우기, 실적 쌓기 용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봉사활동은 진학, 유학,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학생들이 타인의 삶에 대한 생활을 통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독일 특성화고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찾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특성화고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담을 통한 진로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부모에게 그 역할을 떠맡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특성화고, 도제학교 학생이 우리나라의 최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교재의 업체 선정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잇단 화물차 사고를 대비한 화물차 운수종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날 한길룡 의원은 교육교재의 발간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업체가 매년 계속 교재발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5명 업체까지 지명입찰 할 수 있고, 조달청을 통해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한 의원은 교육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아침 교육시간에 술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다른 교육자의 교육 방해나 전체 교육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아예 입장불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였고, 박 원장은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지만 대부분 돌려 보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최근 화물차의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의 불법운행이나 안전의식 결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화주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화물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11월 17일(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의정부·동두천양주·파주·연천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징계가 작년 대비 200%에서 300% 증가한 데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조승현 의원은 징계패턴이 변화되고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사안에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징계비율이 상승한 면도 없지 않지만,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을 책임지는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일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당 지역교육장들은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추천된 소위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대의기관으로써, 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학교자치가 현장에서 살아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교육실적, 교통안전 및 소통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장동길 의원은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는 교육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시군별 교육실시 실적이 차이는 보이는 것은 문제”며 “시군 교육장 확보나 홍보를 잘해 시군별 교육실적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화물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시?군별 교육실적 차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차고지와 실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 교육실적이 시군별로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화물차의 특성 상 전국을 운행함으로서 교육참여 독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을 위주로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득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단속 관련 법률은 미비한 실정”인 점을 언급하고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사고 택시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우수강사 위촉, 연수원 건물의 노후화 및 노인교육 강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이날 서형열 의원은 다사고 발생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타 지자체(화성) 위탁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올해부터 연수원 자체적으로 무상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서 의원은 “유명 강사의 위촉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박 원장은 “교육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고, 주로 도로교통법, 차량정비, 보험 등 위주로 교육 중”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노후화된 연수원 건물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장의 안전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32년된 건물로 철거대상인 E등급 건물로 판정받은 적 있고, 이후 보수공사 후 D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답변하며 “내년 예산에 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당, 부천7)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효성과 교통연수원의 비전 설정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고, 신규교육자보다 보수교육자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시군마다 현지교육장 편의시설의 여건이 달라 그렇다”며 “신규교육자의 교육열성이 더 높은 편으로 보수교육자 교육 질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 의원은 만족도 조사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휴게실, 화장실은 이해되지만, 흡연실을 평가항목에 넣는다면 흡연을 권장하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며 평가항목에서 흡연실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박 원장은 “평가항목을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교통연수원의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을 주업무로 하는 연수원의 특성 상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매년 연수원의 교육 비전 설정이나 구
(경기뉴스통신)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 내 도자기체험관의 운영과 활용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수련원 내 도자기체험관이 타 수련원에 비해 특색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련원 프로그램에 이와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면서 도자기체험관의 운영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이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수련원 이용자 중 도자기체험관이용자는 10%미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도자기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팀도 제대로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수련원 내 있는 시설인 만큼 수련원 운영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예산을 추가반영해서라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청소년 인성 형성에는 동적인 것 뿐 아니라 정적인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도자기체험은 야외 체육활동과 다른 정적인 경험으로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경기뉴스통신)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7일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추진한 독도수호행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독도 수호행사에서 진행된 독도방문비용이 청소년당 67만원 수준인데, 이는 일반 독도여행경비 22만여 원인 것에 비해 세배 수준”이라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는 매우 부적절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예산 문제 말고도 독도수호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성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배 의원은 “수련원 운영에 있어 내부자가 아닌 외부 수용자의 시선에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