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에서 박광서 의원은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리 부적정,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용도 불분명, 축의부의금 집행한도 초과 등 공직자들이 쉽게 부당함을 인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조치결과가 지나치게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김거성 감사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에서 동종사건 재발 시 가중처분을 하고 있고,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주로 주의 처분을 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사소한 사항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만큼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박 의원은 올해 신설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조건부 통과가 많다. 시설복합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차별이 4대 보험, 퇴직금 관련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3만 5706명에 대한 지난 3년간 전보율이 행정실무사 26%, 조리실무사 24%, 사서 28% 로 전체 약 25%의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공무원들과 교원들은 전보가 되면 바로 전보처리가 되지만 교육공무직은 전보처리가 되지 않고 퇴직과 재입사처리가 된다” 며 “교육공무직원을 향한 부당한 차별이 4대 보험 문제와 퇴직금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퇴직과 재입사 처리가 되는데도 퇴직금 처리가 자유롭지 못한 모순을 지적하며 “퇴직금 형태가 다 다르다. 전보 전 기관의 퇴직금 형태와 전보 후 기관의 퇴직금 형태가 불일치해도 도교육청의 통제로 퇴직금 처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퇴직금 적립 관련해 “교육공무직원과 각 학교가 연합해 퇴직금 관리 수수료로 연 13억을 은행에 지급한다. 교육공무직원이 퇴직금 관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화섭(더불어민주당, 안산5)의원은 안산 점섬 체육관에서 열린 ‘2017 학생부-청준장년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했다. 윤화섭 의원은 각종 사회공헌문화 확산과 안산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안산시 배드민턴협회 모연모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모연모 회장은 “배드민턴을 안산시 생활체육으로 보급 발전시키고 안산시 배드민턴협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윤화섭 의원에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화섭 의원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이 생활체육발전과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안산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의 갑작스런 죽음, 기술직공무원의 과중한 노동문제, 제때 승인되지 못하는 산재처리, 학교 건물의 내진공사 업체가 감리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비도덕적 업무관행, 지역서점과의 상상방안 마련 등 교육계 전반의 소외된 영역에 대해 날선 지적을 하였다. 질의에서 조광희 의원은 “갑작스럽게 교육가족의 한 사람이 사망하였고, 불행히도 그분은 1년여 동안 질질 끈 감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감사를 결정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감사를 개시하고, 1년이 지나도록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피감사자에게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피감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각급 기관의 공상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177건의 산재 처리 신청에 대해 7건이 미 승인되어 직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의 사고는 주로 불을 다루는 급식실과 실험이 많은 과학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적시에 산재 승인을 해 주어야 제대로 치료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되풀이 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신설학교 하자 발생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였다. 질의에서 조광명 의원은 “4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BTL 학교의 하자 발생이 학교당 많게는 23건, 작게는 12건이 발생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총 동원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고, 당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신설학교 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신설학교 하자 건수가 516건으로 보고 되었고, 본 의원이 직접 LH와 교육청, 학교의 도움을 얻어 직접 점검을 해보니 동탄 2신도시에서만 하자 건수가 550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교육청이 경기도 전역의 신설학교 하자건수라고 보고한 516건, 본 의원이 직접 동탄 2신도시에서 조사한 550건의 간극이 너무도 커, 본 의원이 다시 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2,273건 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말하고, “신설학교 개교후 학생과 교직원은 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3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수많은 잔여 책걸상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으로 예산절약을 주문하였다.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민경선 위원장은 “경기도의 66%가 되는 학교에 멀쩡한 잔여 책걸상이 23만 7천여 개가 남아있다”며 “잔여 책걸상이 대부분 창고에 비치되어 있지만 특별실, 시설실, 기계실, 물탱크실 등 안전과 직결된 곳에 보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23만 7,632개의 책걸상이 1,571개교에 남아 있고 그 중 76.5%에 해당하는 1,181개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9.8%인 212개교가 기계실, 전기실, 지하실 등에 잔여 책걸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책걸상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 하여 “대외적으로 기증하거나 학교 신설, 교실 증축에 따른 책걸상이 필요한 학교에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안전문제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주문하였다. 이어 민 위원장은 교원에 대한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의무 고용률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안양시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에 참석했다. 정기열 의장은 행사준비를 위해 애쓴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 위영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안양시 보육인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보육인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23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통한 지원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 정책 제언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내 난독증 전문가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강옥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배수문 경기도의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은 ▲‘난독증에 대한 오해’ (고려대학교 손승현 교수) ▲‘난독증의 원인과 접근 방향’ (남서울대학교 송홍준 교수)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대책 실현 방안’ (강남대학교 강창욱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년간 2,2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진단을 통해 선별된 315명을 대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정당 평택시3) 부의장은 2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도시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와 함께 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시공사는 97년 12월에 설립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2조 4300억여원의 매출과 24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염동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집으로 인해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면서 “만성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내집 마련’에서 ‘주거 안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시공사가 이러한 정책에 앞장 서서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11월 21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안 관련 일자리 및 복지 예산 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 최대 이슈인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입이 증가됨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상희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나라는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문제와 복지문제는 중요한 화두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하며 내년에도 예 결산 심의지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일자리 분야는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경기도 일자리 분야 정책 및 예산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복지분야는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복지분야 재정지출의 특성과 쟁점」이란 주제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재우 단국대학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영 경기도주민 참여예산위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21일(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교육2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한 시대에 다문화 아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큰 기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립 또는 도립국제학교 설립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 일부 도시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10%를 넘어섰는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었다. 방호석 교육2국장으로부터 언어강사 지원과 특별학급 배정을 해 주고 학교 밖에서 학교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중도입국 자녀들을 예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에 진입시킨다는 답변을 들은 후, 조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서 이주민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 보다 적극적이고도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이를 인수해서라도 적극 활성화시키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의원은 교육청 자체만으로 어려우며 각 시군과의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들도 우리 문화에 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자유한국당, 하남2)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에 해제된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미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2차 사업지로 양주와 구리·남양주시가 결정된 것에 대해 “신청만 하면 조성해주는 테크노밸리 사업에서 어떠한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입지여건이 좋고, 사업성이 충분한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지구가 해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한데, 지자체가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조차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21일 도시주택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시 성공적인 기업유치 방안 마련과 안정적인 착공을 주문하였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약 62만평 부지에 약 1조 7,524억원을 투입하여 첨단연구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물론 배후 주거단지와 물류유통단지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약 2,200여개 기업 입주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비롯하여 일산테크노밸리,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등 대규모개발사업 진행에 대하여 최근 소비감소, 저성장 경제상황등 외부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 수립을 주문하였다. 또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기업군과 주변의 지원 체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떤 핵심기업이 중앙에서 혁신클러스터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인지와 인근에 서울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어 테크노밸리 조성완료 후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김성태 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 21.(화)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하여 김경자(국민의당 군포2)ㆍ송영만(더민주, 오산1)?이은주(더민주, 화성3)ㆍ정희시(더민주, 군포1)ㆍ지미연(자유한국당, 용인8)ㆍ최중성(바른정당, 수원5)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누림센터를 방문하여 이흥로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누림센터가 도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사업들을 펼쳐나가며, 민?관의 허브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누림센터 입주 장애인단체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의원들은 오후에는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김대술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와 일탈로만 볼게 아니라 사회통합과 안전망의 문제 및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
(경기뉴스통신) 2017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포천시1/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북부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정 시·군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허용과 관련하여 특혜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고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가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하여 육상 탄약고 주변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 내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호소하며, 양거리 규제에 묶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정도고 재산권 규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나중에 유사시에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잘못 해석하면 군사시설보호내의 모든 사유재산을 군 마음대로 제한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민들이 재산권 관련 너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