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천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천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청 북부청사 ‘건강 체인지업’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건강회복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건강 체인지업’은 북부청사 부속의원 진료결과 분석 결과, 많은 직원들이 운동부족으로 대사 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인바디 점수를 측정하고 일정 기간 건강관리를 통해 점수 증가폭이 높은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2019년도 하반기 ‘건강 체인지업’ 시상식에서는 9명이 우수 참여자로 선정됐다. 우수 참여자 이성욱 사무관은 “평소 술을 좋아했으나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절주하고 청내 운동시설을 활용하거나 뒷산을 산책하는 등 틈틈이 운동해 6kg을 감량하는 효과를 봤다. 공직자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 건강 체인지업 프로그램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도민들에게도 양질의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경기뉴스통신)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북부 11개 소방관서가 재난현장 긴급대응 태세 점검과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0일 본부 내 소회의실에서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과장, 관내 11개 소방서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긴급태세 점검 위한 ‘경기북부 소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정기인사에 따른 실무적응교육철저, 화재 저감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구급활동 안전사고방지 철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추진 협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철저 등의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대형화재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개성공단 지원을 위해 ‘7KM’ 브랜드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 216만 4천원을 전액 남북하나재단에 기부했다. 브랜드 명칭인 ‘7KM’는 남한 도라산역과 북한 판문점역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상생 협력해 진행한 ‘평화의 상징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의미가 잊히지 않도록 하고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7KM’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게 됐다. 그 결과, 총 216만 4천원의 수익금을 창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며 전액을 남북하나재단에 기부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 평화메시지를 전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안산 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이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총 집약된 ‘수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함께 추진한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45억원을 지원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수소를 활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일사업 지원의 차원을 넘어 ‘생활권 단위개발’을 통해 수소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태계 구축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까지 12월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이번에 확보한 국비 145억원을 포함해 도비 43억5,000만원, 시비101억5,000만원 등 총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안산시, 안산도시개발㈜, ㈜포스코건설, ㈜KT, ㈜KT ds, ㈜SPG수소, 한전KPS㈜, 안산환경재단 등이 참여기관을 맡았으며 경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
(경기뉴스통신) 올 해 하반기 ‘경기도 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97%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2019 하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635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수출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FTA 활용지원사업’은 다자간 FTA 체결·협상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래 연간 5,000여 개 사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6,000여 개 사 이상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들의 사업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FTA 전산시스템 컨설팅’은 응답자 전원이,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은 99%, ‘기업방문 1:1 FTA설명회’는 97%,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교육’은 95%,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는 92%가 각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8%가 ‘수출이 증가했다’고 대답했으며 ‘전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0일부터 ‘성 내 상가 이용객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은 성 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탐방객이 최종 선정 상가를 방문해 5,000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성내 전체 83개 상가 중 참여를 희망한 7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옥외광고물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2개 분야 및 이동식 간판, 외부 벽면광고 고정식 간판, 가설 건축물, 쓰레기 등 적치, 불법 주·정차 등 6개 세부 항목이다. 각 상가는 자체정화활동기간 중 자발적으로 평가항목에 맞춰 상가 주변을 정비·청소했으며 센터 관계자, 산성리 이장 등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산하 주민생활분과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50개소 상가를 최종 선정했다. 주차장에서 출차 시 50%할인권과 상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주차요금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개월 내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제도 시
(경기뉴스통신) 우리나라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막걸리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생산한 막걸리의 항산화효과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막걸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총 85균주 분리, 그 중 14균주가 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4균주의 항산화 효과는 유산균을 넣지 않은 대조군보다 60%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43.8%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비타민C 500ppm 보다 높은 수치다.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효소와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ALDH효소 활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4균주 모두 2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최대 28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항균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크 확산법으로 14균주들의 항균활성을 측정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18년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18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평가한 결과 ㈜금강주택, ㈜금성백조주택, 대림산업㈜, ㈜대우건설, ㈜미래도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등 8개 업체를 우수 시공업체로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건축, 토목 등 분야별 평가와 함께 품질검수 조치율,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품질 요소를 기준으로 도 평가, 시·군 담당부서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현장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시공업체들은 경기도 품질검수 매뉴얼의 도입 등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주민공동시설의 다양화, 조경 특화,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등 주민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 단열효과가 높은 유리 사용,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정책 반영, CCTV 통합관제 도입 등 범죄예방 설계의 강화 등이 좋게 평가됐다. 감리업체는 공사과정 중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업체 보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오는 2020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24일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주상복합용지 C6블록 매각으로 총 2,100억여 원 규모의 도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81억원을 응찰한 A사의 입찰자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용지 매각이익금에 주상복합용지 매각이익금을 합해 총 2,100억여 원의 복합개발수익이 확보됐으며 전액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이용시설 조성에 투입된다. 이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민환원제’의 취지에 따라 복합개발수익 전액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개발수익금은 경기융합타운내 경기정원, 선큰광장 등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융합타운 인접 도로 1개차로 확장, 지하주차장 등 각종 교통기반시설 조성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이번 복합개발수익 확보로 도비 절감과 개발수익 도민 환원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향후 도민공유시설과 기반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2020년 더욱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파견 체계 구축, 교안 및 교재 업그레이드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육콘텐츠 표준화 및 교육의 질 제고에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시급한 특성화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중학교 및 일반고 대상 교육도 확대해 청소년 10만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공모전, 연극제 등 청소년 참여형 행사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앞서 2018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도입,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파견을 통해 도내 중학교,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및 각종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 밖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청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등 전반적인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 부당정보 요구 , 대금결재 단계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이나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
(경기뉴스통신)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원, 재산세 2억원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원, 과소신고 110억원, 부정감면 45억원, 기타 2억원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드럼통 등 폐 용기 절단 작업 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폐차장이나 고물상 등에서 위험물 저장용 폐 드럼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산소 절단기로 뚜껑을 제거하는 등 절단 작업이 종종 이뤄지곤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작업 중 용기 내 잔류돼 있던 유증기가 절단기의 불꽃 점화원에 의해 착화, 밀폐된 드럼통이 폭발해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한 최근 4년 동안 경기도내 드럼통 폭발화재 건수는 총 14건으로 약 1,500만원의 재산피해와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용기 내 인화성 물질 잔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충분한 환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불티 방지포 등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드럼통 폭발화재는 작업자가 용기 내 인화성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