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경기도내 납품업체의 3.4%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신고 및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도는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거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에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의 원활한 기업 입주를 위해 지구 내 부지조성공사를 지난 2019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내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번확정부여 등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5년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한 평택 포승지구는 입주기업들이 공장신축과 가동에 차질이 없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2019년 말 완료했으며 일부 기반시설 중 기온영향이 심한 녹지 및 공원 내 식재공사는 2020년 상반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해청은 이에 앞서 조속한 준공을 위해 2019년 4월 도로명을 부여했고 같은해 8월부터 우선 시공된 상하수도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기반시설은 2020년 상반기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 완벽한 산업 및 물류단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평택 포승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8호선이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평택항이 위치해 해외물류이동이 원활하고 기존의 고속도로 외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어 국내물류의 이동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양가는 주변 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6만 4천여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3종으로 구성됐다. 첫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도는 민선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한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정구역 1곳 당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 자치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한다. 둘째 ‘혁신시장’은 전통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절기를 맞아 숯 제조시설,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 정연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2팀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광명시는 에코 디자인과 에코 콘텐츠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에 앞서 첫 공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독립형 오피스 4개팀, 오픈형 오피스 6개 팀 등 총 10개 팀이며 에코디자인 또는 에코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스타트업 및 만 2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에코 디자인’이란 업사이클뿐만 아니라 에코 소재의 환경 친화적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구를 지키는 디자인이며 ‘에코 콘텐츠’는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교육·예술 콘텐츠이다. 공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월 2~5만원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입주 사무실과 회의실, 공동 작업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특화 창업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도내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현재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북부, 서부, 고양 등 5곳에서 운영중이다.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 ‘환경’과 ‘콘텐츠’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시무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2일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의 의미로 부여하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가장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공직자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머슴’인 것 같다. 공직자의 자리는 결국 주인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서를 유지해 국가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각자 가진 권한을 공정하게 잘 행사하느냐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공직자들의 손에 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확산·지원하고자 도내 다양한 민간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정치참여, 역량·자질함양, 공유가치, 삶의가치 등의 내용으로 강의,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총 지원 금액은 2억원으로 각 선정기관마다 8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17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하면 된다. 도는 사업 참가 희망자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9일 수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7일까지 경기도 평생교육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년도 20억원에서 올해 대폭 증액된 33억원 예산으로 시군 민주시민교육 센터 운영지원 등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한층 개선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도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도민과 소통·공감하기 위한 ‘경기희망글판’을 도 청사 외벽에 설치하고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공모한 작품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첫 공모 주제는 ‘2020년 봄, 희망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이어야 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다. ‘경기희망글판’ 도민 공모전은 21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 예정일은 2월 17일이며 당선작 50만원, 가작 각 1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희망글판이 도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2020년 봄,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멋진 작품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올해부터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3천만원 보다 1천만원 증가한 최대 4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 문화도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내년도 정식 문화도시 지정 기회를 부여받았다. 2일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문화도시 7곳과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오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각각 지정됐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해 도시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국가정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외적 지지의사와 적극적인 협력 표명으로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위상 제고와 기초지방정부와의 상생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오산시, 10월 부천시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단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펼쳤다. 이번 2개 기초지방정부 모두가 지정된 성과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도청직원이 생각하는 ‘2019년 경기도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 및 계곡 정비를 통한 ‘청정 계곡 도민환원’ 이 2019년 최고 뉴스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성공적 대응이 2위에 올랐으며 수술실 CCTV 설치, 경기지역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 등 민선 7기를 대표하는 정책들도 10대 뉴스 명단에 포함됐다. 도는 31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청 직원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기도 10대뉴스’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청정계곡 도민환원’이 총 417표를 얻어 대망의 1위로 선정됐다. 도는 “2020년 여름에는 경기도내 계곡 어디를 가도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 내 1,392개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이중 73.3%인 1,021개소 내 8,599개소의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어 도 및 도내 31개 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오는 2020년 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관주도가 아닌 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보육, 공동육아 등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개 공동체 당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 등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개선비’는 주민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 등 공간을 확보한 후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 돌봄공간 조성 사업비로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돌봄사업비’는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이며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2020년 2월 7일까지 관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측정·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2017년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하위에 머물던 경기도의 성평등지수가 5년 만에 반전을 이룬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전년도의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등 3개 영역,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측정되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성평등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나눠 발표한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까지 상위권이던 종합순위가 2017년 하위권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9점 상승함으로써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2017년도에 비해 나아진 성평등 수준 분야는 8개 분야 중 4개 분야이다. 특히 광역·기초 의원, 5급이상 공무원, 관리자, 위원회위원 성비를 측정하는 의사결정 분야 점수가 8.9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성비 등을 측정하는 가족분야 역시 2.4점 상승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