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이 전기안전 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을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형태로 몰아주는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감사관의 업무태만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덕동 의원은 “전기나 소방안전 점검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점검이라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이런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특정 업체에 오랜 기간 몰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에는 퇴직공무원이 있는 것 같고 일반업체들과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로비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현 계약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특정업체와의 계약관행은 일반업체와의 공평성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유대길 행정국장은 “용역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후 적극적으로 지도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덕동 의원은 “학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지난 15일 교통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향후 설립될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노선입찰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노선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신도시에 노선을 선점해서 그 노선이 수익이 나는 노선으로 바뀌면 다시 입찰에 부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전체 버스 노선의 최소 20%이상을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도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택시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를 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택시의 사업범위도 광역화 할 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운영관리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시군단위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보다 도단위로 면허를 내주면 시군간의 편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면허의 광역화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조례에 시군단위로 해놓은 취지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5일 교통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지급한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전날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를 언급하며 “한정면허일 때는 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데 해당업체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자마자 부정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남공항리무진 조인행 대표에게 “6억2천800만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적자가 47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초기 투자비에서 적자인지 내역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자세한 내역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8년 6월 공항버스 운행할 때 민원을 잠재우기위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투입비와 요금을 50%할인하고 적자를 운송원가에 포함시켜 경기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운영개선지원금이 나간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 면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요금을 받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총무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로 재판중인 업체에 가입한 학교에 대한 감사관의 적극적이고도 명확한 활동을 촉구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질의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로 재판중인 업체가 있다. 보험업법 허가도 받지 않고 보험업법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인데,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재판중인 업체로 아직도 보험가입을 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감사관조차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 업체는 서울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못했고 이후 경기도로 사무실을 이전해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했더니 법인 설립허가 내 준 것이다. 이 업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이미 이 업체에 보험금을 냈었던 학교들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와 피해금액 등을 감사관에서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감사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과실로 몰랐다 넘어가려고 할 테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국,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에서 파견 나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공정한 근무평가와 소방학교 교수요원의 장기근속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중에는 각 시·군에서 파견 중인 공무원들이 근무평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원소속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별도의 보상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소방관들을 키우는 14명의 전임교수와 25명의 교관, 46명의 비전임 교수들이 교육의 노하우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의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필근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특법사법경찰 활동과 신규 소방관을 양성하는 소방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이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특법경찰단의 활동에 대해 “불법·위법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에 대응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필근 의원은 “소방학교 교수요원들이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국,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인권보호 기준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09년에 22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178명이 23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고 수사 과정 중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수사영역의 확대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사경의 직무 분야를 확대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법·위법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
(경기뉴스통신) 민경선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맹탕’ 조직개편 용역을 질타했다. 최근 4억 6천만원을 들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축소 등 조직 혁신 방안이 아닌 공공기관 25개의 조직 내 부서 이동 및 축소 등만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런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는 증거”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9월 29일 부산시가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는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서 “초창기 중복기능의 제거 및 유사기관 통폐합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용역을 발주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보수당 출신 경기도 단체장을 16년 만에 처음 바꾸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계획부터 미온적인 듯하다”며 “아마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방만 경영 체제의 고리를 끊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학교의 중도 퇴교생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역체납팀은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총 징수액은 214억원으로 2018년 257억, 2017년 281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동산압류 조치 등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소방관들의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 3명으로 증가했다”며 “어렵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배정과 학교구성원의 업무분장이 민주적으로 모두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올해 4월 군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옥상에 나간 학생이 다시 학교 건물로 들어오지 못해 스스로 내려오다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옥상 문에 자동 개폐 장치가 되어 있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편성 세부내역에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로 25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학교에 공평히 배분되는 것인지?” 묻고는 유대길 행정국장으로부터 “석면 공사하는 학교들은 쾌적성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함께 배부 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석면공사는 안 하지만 석면만큼 유해한 물질이 많은 낡은 학교들은 청소비가 없어 청소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17일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 부의장은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의 기념식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호국영령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심은 국민 모두가 계승해야할 소중한 정신이며 국가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우리사회의 책무”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훈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1360만 도민과 함께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독립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
(경기뉴스통신)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11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예산담당관을 올해 1월 1일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에 위촉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도 재정 관련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전직 예산담당관을 2조 5천억원이나 되는 도 재정을 다루는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건 ‘제 식구감싸기’이거나 위원 위촉에 있어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로서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과 같은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인인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홍보·추천·공모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부추천에 의해 위촉됐다. 결국 집행부가 만든 투자심사안을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가 심사하는 불공정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종철 실장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 내 위촉 가능한
(경기뉴스통신)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기존 취지에 비해 도내 중소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자본의 투입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미인증 업체라는 낙인을 찍고 대형 업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란 체험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내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위 프로그램에 대해 수도권 초등학교 등에 홍보물 배포, 공동 홍보관 운영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그 선정 취지는 좋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규모 관광 체험프로그램 사업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소규모 프로그램은 자본의 여유로운 투자가 어려워 사업 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자본 투입량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남겼다. 또한
(경기뉴스통신) 민경선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 세수 추계 적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지속되는 시군 및 도-시군 간 도비보조율 갈등에 대해,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다소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민간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위원 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 추천 위원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화성시와 최저인 연천군의 차이는 48.3%에 달하지만, 보조금 중 차등보조율 비중은 2018년 기준 7.8%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군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 협의 기능만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 중재 기능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할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 비중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 이상 보조 할뿐더러, 시군이 원하는 사업에
(경기뉴스통신)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수행했다. 유영호 의원은 개최실적이 없는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내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들에서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실국 운영 전체 위원회 227개 중 17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하 실국 위원회 중 ‘16년부터 ’18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한 위원회가 17개에나 달한다”며 위원 위촉에 관한 추천기준 및 운영 제반은 물론 위원회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임종철 실장은 “지난 1년간 열리지 못한 기조실 소관 위원회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사회보상성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 별 사정도 있지만 홍보부족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과 협력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영호 의원은 소관 실국의 기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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