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가보훈처는 2018년 5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 여성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전문가 상담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예방 전문가 상담ㆍ컨설팅’ 사업은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재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모집 인원은 총 80명이며 상담 신청은 올해 11월까지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홈페이지(https://womanpia.gg.go.kr)에서 가능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노무상담뿐 아니라 자녀ㆍ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이직 및 경력 관리, 인생 설계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내방 상담과 함께 전화, 이메일 상담도 진행해 육아 등으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사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취업 서비스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지속 및 내륙지방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0업체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선착순으로 지급됨으로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수출기업의 지출비용을 실비로 지원 받는 금액 만큼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 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은 미래 부산의 혁신성장을 주도 할 지역 내 우수한 신진연구자와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지역 우수연구자 기업연계 R&BD사업」의 2018년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진연구자는 만 45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인 자, 스타트업기업 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초기)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와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의 초기 스타트업기업과 연계.협력하여 이들이 지역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BISTEP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2018년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초기 스타트업기업들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연계형R&BD*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선도형R&BD로 구분되며 총 5억원(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는 사업화연계연구개발로서 R&D와 사업화(Business) 결합한 개념이다. 지난 3월까지 2차례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역 내 신진연구자와 스타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소비자 불만(consumer complaints) 정보를 소비자 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72 상담센터는 전국에 소재한 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 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인적 ·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1372 상담센터에는 소비자 단체(10개), 소비자원, 광역지자체(16개)가 참여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 및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소비자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1372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또는 소비자 불만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까지 약 643만 건의 상담 정보가 누적되었다. 정보는 상담 내용을 대상 품목(대분류/소분류), 불만 유형(품질/계약/거래조건/제도), 소비자(성별/연령대/지역), 구매 경로(일반/전자거래/홈쇼핑/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마케팅(홍보관/회원권/신분사칭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발족한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 일환으로, 5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대치동 SETEC)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상호호환성 시험을 개최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V2V), 차량-인프라 간(V2I)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 국토부장관, 민간(4인) 공동의장, 자동차·인프라·정보통신 등 160여 개 기관 400여 명 참여 협의회는 그간 매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요 기업들의 자율주행 관련 사업추진 계획 발표, 스마트 인프라 표준(안) 발표, 중소·벤처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고도 스마트 인프라 제품 성능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업 혁신대책(2016년12월 발표)을 작년 한 해 시범 시행한 결과 건설현장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실명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가 발주한 2억~100억 원 규모 공사에 적용해 하도급 불공정 해소에 나섰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작년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건설업 혁신대책이 가져온 변화는 중앙정부에서도 주목, 올해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올해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적정임금제’는 계약서 상에 수당 등을 별도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적용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7일(목)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으로서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메르코수르** 등)에 대한 업종별 관심·우려 사항을 들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참석자는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를 반영해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기뉴스통신) 울산시는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메탈 3D프린팅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사)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이하K-AMUG)에서 주관하며 지역 시장 규모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DOT(Demand Oriented Training) 방식의 검증된 교육방식으로 5월 15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K-AMUG는 해외 우수 기관과 교육협력에 대한 MOU를 맺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DOT는 K-AMUG에서 주창한 교육 방식으로 특허출원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총 20명이 정원이며, 조선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3D프린팅 기초, 스캐닝, 디자인 설계, 안전교육, 메탈프린팅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훈련일수 중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가 된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3D프린팅 산업 관련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AMUG는 국내적층제조(AM)기술 축적 및 공유를 통한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유저) 모임으로 지난 9월
(경기뉴스통신)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베트남 국제기계전시회(Metalex Vietnam 2018)’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 베트남 국제기계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유명 국제기계전시회 중 하나다. 주요 전시품목은 기계 공구, 펌프, 밸브, 와이어, 케이블 등이며 이번 전시회에는 25개국 약 45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개국 500개사가 참가한 바 있다. 참가업체 모집기간은 6월 8일(금)까지이며, 대상업체는 울산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2018 베트남 국제기계전의 전시품목을 제조.취급하는 업체다. 울산시는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부스비, 부스장치비, 편도항공료, 편도통관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가기업 선정은 6월 중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www.uepa.or.kr) 공지사항 및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을 확인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052-283-71
(경기뉴스통신) 대전세종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누리홀에서 에너지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ㆍ세종 에너지전환 정보 공유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타운 견학’을 주제로 ‘제1차 대전세종 에너지전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대응 및 에너지 분권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대전ㆍ세종지역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윤재호 소장 및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이홍석 과장, MㆍA건축사무소 김종일 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윤재호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대전세종의 에너지전환’이란 주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구현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신기술 동향 및 4차 산업혁명 에너지선도도시로서 대전ㆍ세종 지방정부의 에너지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대전시 지역에너지 전환 계획’을 주제로 ‘스마트 제로 에너지 대전 3050’비전 수립 및 이를 위한 5대 분야 40개 추진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대전ㆍ세종의 미래 에너지 분야 우수한 입지여건 등 잠재력 개발을 위한 정책적ㆍ기술적 과제 발굴에 대해 한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2015년 이후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케이맥(주), 원텍(주) 2개사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케이맥(주)는 물성분석 기술을 근간으로 분석기기, FPD/반도체 공정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 55%, 2017년 총 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 50%에 달하는 등 해외 및 국내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원텍(주)는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유일한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 37%, 2017년 총 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이 41%에 달하며 19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매출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지정되어, 미래전략 기술개발을 위한 R&D(연간 15억, 5년간 최대 75억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IP) 전략수립, 해외진출 및 맞춤형 컨설팅, 무역보험, 보증, 금융, 인력 등 13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 지원을 받는다.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케이맥(주)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6일 오후 2시30분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지역의 공공구매담당자 및 구매·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용하기’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구매담당자 및 구매·계약담당자의 올바른 제도 준수와 중소기업제품 인식개선을 통한 구매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전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설명회에는 대전지역의 공공구매·계약담당자(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 공공구매전산망 활용안내 ▲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공공조달시장 입찰내역을 근거로 자금 대출을 진행해주는 공공구매론(loan)과 입찰보증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등 지원제도도 안내해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안내됐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매.계약담당자들이 제도를 바로 이해해 지역 내 공공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고 선도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6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