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개최한 ‘2019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선정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응모에 참여한 350여건의 조례에 대해 실시한 서면 및 종합심사에서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 조례와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주최 측은 2019년 1월 이경선 시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광역의원 부문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는데, 주차장 정보제공 플랫폼 운용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실질적으로 체
(경기뉴스통신) 송파구는 개원한 지 34년 된 국공립 ‘거여어린이집’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했으나 서울시의 금지방침에 따라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근본원인은 해당 어린이집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시설로써 서울시의 승낙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거여어린이집이 지난 4월 초 건물구조 상 문제로 폐쇄 이전 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원래 자리에 다시 개원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1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해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며 “서울시는 송파구에 구유지와 맞교환하고 부족한 차액은 분납해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매입해 가라는 것으로 송파구는 매입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시와 구의 갈등으로 애꿎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역 학부모 수십 명이 수시로 모임을 갖고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은 지난 20일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관해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총 350여건의 조례가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특히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구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장 의원의 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서 특수학급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는 한편 각급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2019 위대한 한국인 대상’의회부문 2019교육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위대한 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현협의회 등이 주관하는‘2019 위대한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기업,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올 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가발전을 이끈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교육발전공로부분을 수상한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정책 발전과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부대표,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고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민규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올 한해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들이 뜻깊은 수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앞으로 서울시의 교육발전과 시민의 민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훈장으로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개최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기여한 모범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조례를 공모 받아 총 350 여건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도서관,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의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13개 시범 자치구별 주민염원시설 1개소를 선정해 총 260억원의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시상식 후 김종무 의원은 “공동주택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한 저층주거지의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발의한 조례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
(경기뉴스통신) 오는 2020년에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이 다소나마 아동중심적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억1천6백만원을 증액건의, 확정됐다. 이정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전히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로 요보호아동의 배치율이 양육시설에 더 증가했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먼저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20년 본예산에 그룹홈지원센터 내 자립전담요원 배치,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충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총 8
(경기뉴스통신)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 기관·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미흡한 복지 지원으로 고통 받고 있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적용을 도입했다. 표준계약서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프리랜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지원 기관·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 지원 범위도 프리랜서 경력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단독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 언급하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 디지털 에이징 포럼’ 토론 발표를 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처방을 위해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 위대한 한국인 대상’ 의회부문 국민보건복지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써 9월‘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으며‘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질의를 통해 서울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았다. 봉양순 의원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보건복지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분께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수상소감을 마쳤다. ‘2019 위대한 한국인 대상’을 주최한 위대한 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는 올 한해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약 2천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1일~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5,900여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대 정도가 부족하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작년엔 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오후 9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
(경기뉴스통신) 추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있다 올 겨울엔 온가족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야외 이색 활동을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즐겨보면 어떨까? 눈썰매 타고 빙어잡기 체험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 서울시는 “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12. 24.~‘20. 2.16.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12월 넷째 주 23일까지 평균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는 경우 제설의 어려움으로 개장일자가 연기될 수 있다.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값비싼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 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23일부터 2주간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의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일반시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를 통한 범사회적, 범세대적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뿐만 아니라,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회’ 등 총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앞으로 분과 시민위원 공개모집, 전문가 참여 등으로 내년 1월 중 대화기구가 최종 구성되어 본격 가동하게 된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활동보장이 가능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개모집 기간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2주간이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경기뉴스통신)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했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한 신씨가 이중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지원주택 2개동 총 38호가 운영됐으며총 36세대의 노숙인이 입주해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이 됐다. 이 중 송파구 소재 1개동 20호는 남성 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을 위해 서대문구 소재 1개동 18호는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해 운영됐으며 각 동별 1개실은 입주자 상담 및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5년간 총 34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2019년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 중이다.
(경기뉴스통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역장이 되어 지하철역 업무를 체험하고 불편사항과 개선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일 명예역장’ 위촉 행사가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중 교통약자 및 직장맘센터장을 포함해 총 13명을 지하철 명예역장으로 위촉하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청역 등 13개 역에서 명예역장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가 진행된 역은 1호선 시청역, 2호선 선릉역, 3호선 불광역·교대역·양재역, 4호선 총신대입구역, 5호선 신정역·군자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보문역, 7호선 건대입구역·가산디지털단지⑦역, 8호선 모란역이다. 일일 명예역장은 공사 통합 이전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꾸준히 개최하던 행사였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을 포함해 외국인,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명예역장 행사에 참여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17년 5월 공사 통합 이후에는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으나, 올해 다시 시행하게 됐다. 위촉된 명예역장들은 역내 안내방송 실시와 민원안
(경기뉴스통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에너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에 올 한해 1만 6,350명이 방문하는 등 ’13년 개관 이후 총 1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실내는 오래된 나무, 폐유리병, 폐교 마룻바닥 자재 등을 재활용해 지어졌으며 에너지와 환경을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연평균 1만 6천여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발걸음을 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는 방학특강, 진로체험, 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과 상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에서 해마다 200회 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3천 여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참여자 만족도도 90점 이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은 그린멘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