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포 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 등 13개 공공건축물이 올해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성능개선 성공모델을 만들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대응’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금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총51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김포 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 등 3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대구수성구청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총 6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지원은 단열공사, 고성능 창호교체공사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공 이후에는 견학코스를 개방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뉴스통신) 예천군은 보문면 승본리 일원에 조성한 예천 제2농공단지 공장시설용지 분양에 박차를 가해 기업 생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이 조성한 예천 제2농공단지는 예천 IC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이동의 최적지이며 총면적 256,918㎡ 중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공장시설용지는 25필지 183,672㎡ 이며 미분양 12필지 104,948㎡에 대해 제조업체에 공급하고자 분양을 실시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장용지는 12필지 104,948㎡이며, 필지별 규모는 최소 6,935㎡에서 최대 9,484㎡이며, 분양가격은 ㎡당 108,300원(평당 358,000원)으로 입주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체가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산업은행과 분양대금 대출 협약을 체결해 대출을 희망하는 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분양에 활성화를 기했다. 특히, 제2농공단지는 지난 2015년 12월말 준공되어 분양 즉시 공장신축이 가능하고 토지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 완납 후 바로 등기 이전할 수 있다. 한편, 예천군은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 제2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20여개의 기업체 유치와 600여개의
(경기뉴스통신) 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83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며,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3% 상승했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ㆍ군에서 2016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1만8,180호(단독 32만 3,622호, 다가구 3만 6,168호, 주상용 등 5만 8,390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690,100호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23%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2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과의 현실화율 격차해소와 실거래가격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상향 조정하여 결정ㆍ공시하였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및 테크노밸리 등 산단개발, 장유면의 동 전환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김해시(7.16%)가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창녕군(6.14%), 함양군(6.1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천시(3.6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1만 8천여 호의 이번 결정ㆍ공시대상 중에서 미 공시주택 1만4천여 호를 제외한 공시주택 40만3,771호의 변동
(경기뉴스통신)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인천광역시가 밝혔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182,176.1㎡(약 55,108평)의 면적에 전체 사업비 약 510억 원을 투입해 1,533세대(계획인구 3,986명)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25일자로 귤현구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귤현구역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0월 부지공사를 착공했으나, 올해 사업 완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구역 내 민원 해소 및 확정측량 결과 등을 반영했으며, 향후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준공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 및 장기간 사업이 지체된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변경 결정을 계기로 민간 주도하에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말 보다 소폭 하락한 6.2%로, 지난해 동일기간(2015년 1분기, 6.7%)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1/4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9일(금)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2016년 1분기는 올해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자치구별로는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높게 나타났고, 양천구가 5.5%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이 5.84%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서북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순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하면 동남권의 5%대
(경기뉴스통신) 증평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전용 홈페이지 ( http : //house.jp.go.kr ) 를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내 집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사진과 함께 연도별로 비교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4월 19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했다. 올해 증평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7 % 올랐다. 군은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통지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6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 할 예정이다. 해당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주택은 각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영주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16년 개별 주택가격을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1,361호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4% 상승하였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청(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해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해 볼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며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639-6403, 6406)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
(경기뉴스통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둘째,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
(경기뉴스통신) “집중 홍보를 통한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 적극 유치 나설 예정” 수도권 최적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광주시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주민제안)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 규제 극복(최소화) 방안 및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열악한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 끝에 ‘신규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기업 행사 시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 등 각종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의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간 등이 최대 부지면적 6만㎡까지 가능한 산업단
(경기뉴스통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오는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을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한다. 둘째,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공급을 1만호 확대(3.1만→4.1만)하고, 청년층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거주),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한다. 또 신혼부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노년층은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2017년까지 1,300호→2,000호)한다. 셋째,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한다.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공임대리츠,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넷째,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한다. 다섯째,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경기뉴스통신) 하남시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3개월가량 전수조사로 산정한 것으로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로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17% 상승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감일지구 내 주택 등 150여건이 감소한 5,651호로,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가 3,642호(64.45%), 3억원~6억원 이하 1,572호(27.82%), 6억원 초과가 437호(7.73%)로 이중 64.45%가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초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택가격의 열람편의를 위해 하남시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
(경기뉴스통신)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015년 8일~2016년 1월 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표본조사) 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0~20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해, 업무 소홀 사례 총 1,483건 적발(적발율 12.9%).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을 적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경기뉴스통신) 우리나라가 28일(목)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서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구조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비교 시 펀드 패스포트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역내 지역에서 펀드판매가 가능하다. 기존 역외펀드는 판매 국가마다 상이한 역외펀드 등록·판매 관련 규제와 복잡한 절차에 따라 판매가 가능했지만, 패스포트 펀드는 공통규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판매국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고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체결했다. 이에 의향서 서명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대상펀드,
(경기뉴스통신)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월 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 9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월 6일인 경우에는 만기가 5월 9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월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 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5월 4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5월 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 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월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한다. 5월 6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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