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에 축구장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7,192㎡ 규모의 ‘태양광 방음터널’을 세계 최초로 설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주변 주거지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 기능까지 하는 터널이다. 올 연말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터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3공구에 479m 길이로 설치된다. 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이다. 시는 도로 폭이 좁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2007년 10월 착공해 오는 '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다.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약 14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6,250 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발전사업자 다스코(주)가 함
(경기뉴스통신) 인천내항을 주변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물류·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인천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18일(수) 인천항만공사에서 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에는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계획, 교통, 물류, 항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천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관련 연구용역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포함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 전 과정에서 정책 조언자이자 기획자로서 인천 내항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첫발을 떼는 선도사업으로 1·8부두 내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인천광역시)를 지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
(경기뉴스통신)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뉴스통신)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일부구간의 노후시설 전면 보수공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량공사 시행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모두 2곳으로 중부내륙선 충주분기점～여주분기점 26.5km는 내년 말까지, 연풍나들목～괴산나들목 14.0km는 올해 말까지이다. 한편, 괴산나들목～충주분기점 31.4km 구간은 지난해 개량공사가 완료돼 현재 공용 중에 있다. 이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가드레일·방음벽 등의 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해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개량공사 시행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를 알려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량이 많은 공휴일, 주말, 여름휴가철에는 도로차단을 해제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구간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App)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www.roadplus.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공 관계자는 “당장은 차
(경기뉴스통신) 추진성과 없이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거주민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룡마을 개발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신청을 SH가 제출한 날(2017.12.28.)로부터 2개월 15일 만에, 강남구가 신청한 날(2018.2.13.)로부터 1개월 만에 반려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때늦은 조치에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과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닌지” 여부를 따졌다. 서울시는 금년 3월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 부실도 지
(경기뉴스통신)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이하 ‘수은’)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양국 기업의 세계 인프라？플랜트시장 공동 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수은 행장과 아키라 곤도(Akira Kondoh) JBIC총재는 12일 일본 도쿄 JBIC 본사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은 행장과 곤도 총재는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관련한 관심국가 등 비즈니스 전략을 교환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수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의 실무진은 ‘리스크 관리 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양국 기업의 ‘중점협력국 사업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개발과 플랜트 산업에 대한 모범적 공동 대응 사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은 행장은 이날 “두 은행은 양국 기업이 개도국 사업을 공동 수주할 경우 금융지원 협력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리스크
(경기뉴스통신) KB국민은행은 11일 열린‘2018 코리아 톱 브랜드 어워드(Korea Top Brand Awards)’ 시상식에서 ‘KB굿잡(KB Goodjob)’이 사회공헌 브랜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마케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 Korea Top Brand Awards’는 매년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분야별로 나누어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KB굿잡은 KB국민은행이 청년구직자의 고용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1년 1월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출범 이후 12회에 걸친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온라인 일자리 정보 제공 사이트인 KB굿잡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취업 준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이력서 작성, 면접Tip 등에 대한 취업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전역(예정)장병·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KB굿잡 취업아카데미’, ‘KB굿잡 취업학교’ 등 다양한 취업 교육
(경기뉴스통신)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했고 가격평가의견서 작성시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는 대전광역시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통신중계소 부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해 결정됐다. 하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해 평가할 때에는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가격평가의견서에는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평가의견서의 기타 요인 보정부분에서는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
(경기뉴스통신)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살맛나는 함께살이」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아,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진단·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등 공동주택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생활분쟁 감소 등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살맛나는 함께살이」는 커뮤니티 추진절차 및 지원제도를 소개한 ‘커뮤니티 활동가이드’와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수기’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최우수 공동체 활성화 단지로 선정된 청주 삼호아파트의 사례로 어린이 목화따기 행사, 목화밭 가족사진 콘테스트, 독거노인 목화이불 전달 등 단지내 유휴지에서 입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목화를 소재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입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육아를 시행한 인천 청라푸르지오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와 상생을 위해 ‘동행계약’을 맺은
(경기뉴스통신)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 홍수 대응능력 향상과 하천복지 향상을 위해 창릉천 등 경기도내 3개 하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고양 창릉천 9.9km, 여주 부평천 4.8km, 양평 중원천 4.5km 등 도내 3개 하천지구를 대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개수와 보강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각종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창릉천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지축동 까지 9.9km, ▲중원천은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서 중원리까지 4.5km, ▲부평천은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일원 4.8km 등 한강수계 하천 19.2km이다. 경기도는 실시설계를 통해 2019년 7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국토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로 창릉천에는 305억 원, 중원천에는 216억 원, 부평천에는 80억 원 등 총 600억 원(추정사업비)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천의 이수·치수·환경적 기능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별도 조직)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공항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유지에 건축물·구조물 설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북 포항 지역 주민 50여명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부지를 매입했다. A씨는 여기에 지반공사를 한 뒤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 “이곳은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시 비행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 제1~6구역으로 구분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으로, 이번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하여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드론 측량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드론산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드론을 이용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여 전
(경기뉴스통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주체가 함께 모여 도시재생 민간참여 리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4월 2일(월)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방향 및 민간참여 리츠 제도개선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민간에서는 피데스 개발의 김승배 대표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 (디벨로퍼)의 역할 및 민간참여 사업 추진 시 검토 필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구자훈 교수(좌장, 한양대), 홍길표 교수(백석대), 국토연구원, 교보증권, 한국토지신탁, 인토 피 앤 디(P&D), 피 더블유 시(PWC) 컨설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참여 및 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4. 2.~5. 14.)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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