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인 이번 공모는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 1월 1일 신규 시행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관련 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을 신설하였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타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9.5명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며, 7명은 내집주변에 공공임주택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최근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만명.서울시 시·구의원 229명 서울시 공무원 205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SH공사의 이번 인식조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과 정책관련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일반시민 대상 인식조사로는 최대 규모인 1만명을 설문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서울시.구의원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서울시민의 95.1%, 시구의원의 95.6%, 공무원 97.6%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민 응답자 80.7%, 시·구의원 응답자 88.2%, 서울시 공무원 응답자 77.0%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재의 6% 수준에서 10%로 높이거나 10%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해서
(경기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호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ㆍ관리상 개선 사항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익위가 2015년도에 처리한 ‘주택건축 분야 고충민원’ 1,799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민원이 17%(306건)에 달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주자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취소, 임대계약 해지·해제나 갱신계약 거절, 임차권 승계 불허, 주택 보수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외에도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찾아가 입주자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경기뉴스통신) 장수군은 12일 장수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김윤섭 부군수등 부동산평가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152,893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종료시점 지가 심의가 이루어졌다. 장수군은 전년대비 5.2% 지가가 상승되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귀촌·귀농에 따른 주택신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신력 있는 지가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 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뉴스통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620천㎡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됨에 따라 시는 시청과 양주역 일원을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득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양주시장이 사업의 승인권자로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출자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 받아 올해 안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구역은 경원선 전철1호선 양주역과 국도3호선 및 자동차 전용도로 광사IC와 접해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50세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번 모집물량은 1형 400가구(전용면적 50㎡이하 1~2인가구) 및 2형 150가구(전용면적 50㎡초과 3~4인가구) 등 총 550호를 배정받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2016.05.09.) 고양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며 예비입주자선정은 고양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인정 회차, 경제활동 참여기간 등 항목 배점을 기준으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시·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뉴스통신) 부여군은 은산면 홍산리 27번지 일원의 은산면 홍산2지구(212필지)가 대해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은산면 홍산2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에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의뢰했었고, 앞으로 이후 절차인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은산면 홍산2리 노인회관에서 임시경계점 설명, 토지소유자 간 경계 재협의, 필지별 면적 증감면적 확인 등 은산면 홍산1지구(285필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도내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단, 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다. 신고요령은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8030-3939),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도는 접수한 부실공사 신고 건에 대
(경기뉴스통신) 증평군은 10일 오전 10시 도안면 광덕1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5번째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실시했다. 올해 5번째로 실시된 이번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에서 군은 광덕1리 마을을 방문해 △맞춤형 부동산종합정보 제공 △조상 땅 찾기 △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 지적 민원과 세무민원 상담 등 총46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는 군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토지관련 민원업무를 군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 동청주세무서와 합동으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 지적관련 업무와 부동산 관련 세금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주는 민원업무 제도이다. 군은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공시지가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안내, 민원24 이용방법 안내 등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연제일 민원과장은“주민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규제프리존 도입 등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지역발전포럼』을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지역발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과 같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2개 세션에서는 ①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 ②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각각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국토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이
(경기뉴스통신) 10일 금융위원회는 9개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금융공공기관 교육훈련 강화방안 및 금융공공기관 평가, 영업방식 등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노조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기관과 노조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조기도입시에는 인센티브를, 도입이 지연되면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 하는 등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공공기관장들도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과연벙제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성과중심 문화에 대한 직원 수용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개인발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별 필요역량과 교육과정 등을 목록하 하기로 했으며 구조조정, 리스크관리 등 고도의 전문직무는 별도 경력개발계획 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 또는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기숙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 ‘2016년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중 시공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공사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따복기숙사 건립사업이 그린리모델링 시공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억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따복기숙사는 단열재 추가 시공을 비롯해 고성능 창호 및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 등이 설치된 녹색건축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기숙사비와도 직결되는 만큼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모 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따복기숙사의 취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따복기숙사는 오는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되며, 상호 소통과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6년 지적통계연보(2015.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10일 공식발표했다. 지적통계연보란?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한 것이다.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 국토의 면적은 100,295㎢(’15.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1년 새 여의도면적의 4배인 11㎢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31㎢, 강원 16,826㎢, 전남 12,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
(경기뉴스통신) 충북 영동군은 영동산업·황간물류 단지의 미분양 토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분양공고 후 수의계약 대상의 단지 내 산업·물류시설 용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뤄지면 분양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0.9%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동록하고 중개·알선 당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법인 포함)로서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알선하고 매수인의 확인을 받은 자다. 이날 현재 영동산업·황간물류단지 분양률은 각각 5.4%, 56.9%다.
(경기뉴스통신) 예천군은 2016. 1. 1. 기준 개별주택 16,626호의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41% 상승(경북 5.11%)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원인은 경북도청 이전, 용궁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 및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여건과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시·군간 균형 유지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홈페이지(//www.ycg.kr)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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