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소속 황수영 의원은 2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황수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에 따라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현황 및 정주여건 등을 살펴보고, 도 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박찬혁 원장은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와 수원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국내외 지자체 사례 연구 등 향후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황수영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개최하는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을 시작으로 25일간의 정책토론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김원기,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을 비롯한 도민, 도의원,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개최를 축하했다. 임채호 정무수석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5회의 토론회에서 경기도를 발전시킬 훌륭한 정책 대안과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제 10대 의회 개원 후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던 염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전문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론과 현실을 논의하는 만큼, 정책이 실제로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 구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2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가 “전국의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을 조사하고 일소해 달라는 건의안”을 지난달 30일 제33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는 과거사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한 일로 여겨야 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왜곡·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야 한다” 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국의 문화재와 정부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숨어 마치 우리 고유의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친일 흔적을 조사하고 일소할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친일 문화잔재를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내년부터는 청산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며,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친일잔재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친일흔적 일소를 위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촉구 건의안은 9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및 혈액원 등 관련기관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이다. 동 협의회는 헌혈증진 홍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 정례회의 등 회의 소집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에 대한 사항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고,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내 민·관·군 합동으로 헌혈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지난달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정조대상 시상식에서 2019년 의정분야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정조대상은 공직분야 부문, 의정분야 부문, 근로분야 부문, 농업분야 부문, 어업분야 부문, 보건복지분야 부분, 기업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 부문, 사회봉사분야 부문, 지역발전분야 공헌부문 등 총 10개 분야에서 화성시에 대한 봉사활동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각계 전문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오진택 의원은 “농촌지역이 넓은 화성시의 특성상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은 수상소감을 남겼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경기도와 화성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경기도민과 화성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생활 의정활동, 정책 의정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는 최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등에 대한 명시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 만을 목적으로 서류 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례 시행으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 단속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탠 것으로, 강력한 처벌규정과 단속 업무 추진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불공정업체가 경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향후 정책적 접근방안 모색을 위한 ‘제5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을 접목하는 사례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향후 도의회-집행부간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의회·집행부·공공기관 및 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한계와 가능성” 주제발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해외 사례” 발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례-경기만 에코뮤지엄” 발제, 참여자 전체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실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발제가 진행됨으로써 참여자의 이해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토의에서는 각 참여자가 함께하는 심화토의를 진행하여 향후 정책 운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이 개진됐다.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평택항을 현장 방문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에게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조성계획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자동차 부두 및 평택항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소관 상임위가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된 후 가진 첫 공식일정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추진실적, 2019년 주요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부위원장은 제8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취임 축하와 함께 “평택항만공사가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생산·물류·판매거점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평택항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이자 국내 총생산의 과반을 점하는 수도권의 핵심을 이루는 경기도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택항을 통해 물동량 뿐 아니라 문화와 인적교류도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제정이유에서 추민규 의원은“‘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또한“진로는 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며,“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이 30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전면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은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5세 이상 인구 66만명이 대상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5: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경희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은 개인적으론 공약이기도 하지만, 시의원 6년간의 의정연구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조례 공청회와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의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를 십분 이해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준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노인건강의 촘촘한 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현행 조례가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박 의원은 “한센인 감소 및 한센병 발생수의 감소 등에 따라 기존의 지원모델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한센인의 삶의 질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운영, 이사회, 직원, 공유재산의 대부,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시·군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는 집행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월 3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어디에 살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의안 내용에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최신 시점의 통계 데이터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 의원은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현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주택과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도시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장했다. 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도성훈 교육감, 김강래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장, 퇴직교원의 가족 및 친인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포상을 받는 238명에게 훈·포장증과 기념품을 전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가르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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