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행정국장, 학교설립과장, 미래교육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평택 포승읍 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제3차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3차 실무 간담회는 그동안 2차례의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 의원은 “1차, 2차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이자, 배우는 즐거움이 되어야할 교육이 장시간의 통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인근에 고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평택의 천혜 해양환경 조건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최초의 해양고등학교가 평택에 지어졌으면 한다”며 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재 포승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근무자들은 고등학교가 없는 포승읍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말했다. 이에 유대길 행정국장은 오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지난 22일 ‘의회도서관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도서관 신청사의 체계적 이전의 방향성 및 입법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전문성의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수원과학대학교 고재민교수의 도서관 트렌드 소개를 시작으로 열람봉사과 마을순과장의 국회도서관의 전문서비스 추진 사례의 발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정윤경위원은 “신청사의 의회도서관은 의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고재민교수와 백민철대표는 신청사의 의회도서관을 로비, 카페 등과 연결해 독서는 물론 전시적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응용방안을 제안했다. 이동현위원은 “대표도서관과 행정도서관이 존립하는 바 의회도서관에서 현재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표도서관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순 국회 열람봉사과장과 조미아 교수 역시 책이 더 이상 도서관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비위 정도가 심각한 학교체육지도자는 경기도내에서 다시 지도자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주최한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제2차 회의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황대호 소위원장, 김경희, 김미숙, 박덕동, 성준모 의원과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감사관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방청석에는 사전 방청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한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8명의 “스포츠미투”일환으로 공익제보에 바탕을 두고 행사를 진행했다. 방청인단의 발언에서는 학교운동부 해체, 주52시간제로 인한 동계훈련, 일방적인 공공스포츠 클럽 전환 문제가 제기 됐으며, 방청에 참가한 우상범 비룡초 축구부 감독은 학교운동부 해산과 관련해 “도육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현장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어 준 황대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운동부 지도자의 4대악 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제재
(경기뉴스통신) 유광국 경기도의원이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광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대한 가족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된 법인·단체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광국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도민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의 최종 목표인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경기도 버스기사 임금 보장,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 버스업체 적정 이윤보장 및 효과적인 성과이윤 배분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에 무리하게 한가지 방식으로 통일될 필요가 없으며, 경기도 각각의 지역성에 맞는 ‘새경기준공영제’의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버스노선권을 사유재산, 특허라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입장에 변화가 어렵다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공적인 민선7기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에 대한 특단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인 감축, 감차운행, 노선축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
(경기뉴스통신)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앞장섰던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우리가 독도다 -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기념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야욕과 진정어린 과거사 반성없는 정치적 행위를 보고 분노하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다 최근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만큼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였으며, 경기연구원 이성우 연구위원과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좌장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고문인 김현삼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고문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회원인 이원웅 의원,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우종윤 학생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의식의 성장으로 ‘주민자치’, ‘마을정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기도 역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와 같은 마을정책플랫폼을 통해 주민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마을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가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목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마을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과 일선 공무원의 ‘민관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 도정 운영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치 행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정책형성 부터 정책실행과 평가, 환류단계에도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을정책플랫폼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것” 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동네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에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주민 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규제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수도권 취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다변화해 규제에 따른 팔당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수석 의원은 단일 상수원인 팔당호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상수원 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팔당호 수질 개선의 한계, 팔당댐 내진성능 기준치의 미달, 경기 동부지역 중복규제의 심각성 등을 주요문제로 제기했다. 이어서, 현재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한계에 이른 상태로 지난 10년간 약 6조원을 투자했다에도 1급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고, 팔당댐의 수리능력 또한 계획 홍수량의 77%에 불과한 상태로 대규모 홍수나 인재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수원 규제를 비롯해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거·생활 등 주민 피해를 언급하며 상수원 다변화 정책이 이재명 도지사의 역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공공용지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장기 방치된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FM학회 김영곤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치유농업 활동 공간, 텃밭 등이 지역 주민이 바라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조사됐다” 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공한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가 당초 부여된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며 “이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의 질적 저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진심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해 인증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심규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의 경우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4개 광역 시·도가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순 의원은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광역지자체간 교류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미관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해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부분은 ‘복지상품권’ 등으로 수정해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했다. 정대운 의원은 “물품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지원 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높이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이 국방상 이유로 협상이 부진해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전책임이 있는 국가에 개발주체로서 미군공여지 관련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촉구 부분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다. 유 의원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해 즉각 협상을 해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미군공여지 전문적 전담기구 신설, 국비지원 확대, 공장업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 등의 1년 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학습지원 진로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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