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성황리에 마쳤던 ‘도시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서 서울시-문화재청-한국역사연구회가 함께하는 ‘역사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를 두 번째로 개최한다. 첫 번째로 지난 15일 열렸던 ‘도시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광화문광장의 변화방향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기존건물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활용, 휴먼스케일에 맞는 공간기획, 보행중심 등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더불어, 양보·합의·포용 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계획 마련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계기로 삼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 두 번째 역사분야 토론회는 11월 21일 오후 3시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하며 논의주제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위상과 월대’이다. 이번 역사분야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역사복원 필요성, 역사복원 시점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2차 토론회, 인접지역 5개동 현장소통, 도시분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문래근린공원에서 서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 축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주체인 소공인, 문화예술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영등포·경인로 지역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2019 다시 쓰는 영등포’의 축제명은 ‘지우고 새로 쓰는 도시가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부수고 다시 세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과 공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꿈이 어우러져 활력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의지가 담긴 축제이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낙후된 서남권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광역 차원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지역 뿌리산업인 기계금속제조업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앵커공간조성’, 문화거점조성 위한 ‘대선제분 산업유산보 보전형 재생’, 일자리 창출 위한 ‘ 직주근접형의 저렴한 업무공간
(경기뉴스통신)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과 사실상 단절 상태로 사는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사전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로 귀속된다. 문제는 본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미리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간단한 자필증서 방식은 사후에 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고 많이 알려진 사전 공증방식은 증인 2명을 대동해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소액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유언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선임을 위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망인의 지인들이 상속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일 서울복지타운에서‘유언대용신탁 활용 기부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서울브랜드 아이서울유와 중소기업간 공동 브랜딩한 제품을 오는 20일 부터 12월1일까지 1이틀간 서울 마포구 홍대인근에 위치한 아트아치 갤러리에서‘아이서울유파트너스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실시한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협업 프로젝트’는 시민브랜드인 아이서울유와 파트너스 기업과 협업해 아이서울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생산해 협업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며 기업에게는 수익을 올리는 서울시와 중소기업간 상생가치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9.7월 아이서울유파트너스 공개 모집결과, 50개 기업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를 거쳐 21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쳐 외부 전문가의 브랜드 자문 및 코칭을 통해 협업 제품이 개발됐다. ‘아이서울유파트너스 팝업스토어’는 방문하는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동 브랜딩한 제품을 통해 적용된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개성 넘치는 팝업스토어 공간으로 구성됐다. 아이서울유의 정체성을 담아 친환경적·공익적 가치를 담은 ‘착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했다. 본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 9월‘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념하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 위치한 신문고 현황판의 꽃 달기를 통해 본 조례의 성과를 기록하고자 진행됐다. 상생 꽃 달기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권미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장으로써 당연히 제정해야 했던 공무직 조례 덕분에 뜻밖의 행사에 초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이 국회의 법제화까지 이어지기를 응원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봉양순 위원장은 “차별의 세상을 넘어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원래 출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 활동을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해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 되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교 급식단가가 초등보다 높아도 인건비 등의 비율이 높아 실제 식재료비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 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이어진 질의에서 채유미 의원은 교육청의 질의에 이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 요청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채유미 의원은“2018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경기뉴스통신) 교육환경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내는 물론 교문에서 50m까지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임에도 교직원들의 교내와 학교 주변 흡연 실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이 요청한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 징계 등 현황’에 따르면 학생 흡연 적발 건수는 3년간 총 17,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내외에서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 교내 소지, 인근 상가 담배 구입, SNS 흡연장면 게재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 흡연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이 받은 ‘서울시 교육청 관련 민원사항 중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신고 접수 사례’에 따르면 ‘생활지도부장의 교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핍니다’, ‘선생님들의 교내 흡연을 신고한다’ 등의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됐다. 학생들은 교내 소지만으로도 적발시 징계처분을 받는데 학교 교직원들의 흡연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루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복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이영실 의원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찾동, 돌봄SOS 등 발굴 시스템을 의존하고 기존의 301네트워크 사업과 차이점도 별로 없어 시민들이 볼 때 유사중복 서비스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와 복지의 동시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복지사업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근로계약 형태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센터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계약 형태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허브 역할로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자치구와 연계가 잘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각 병원들의 홍보방법에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한‘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1월 15일에 감사 결과 총평을 언급했다. 교육감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정책 실현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과정과 시민감사관 채용의 문제 등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거에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덮어졌던 시대였던 방면 현재는 지난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서 보듯이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언남고 축구부 해체 및 학교폭력 처벌에 의한 학생 전학 등의 모든 문제들이 교육 현장의 행정 편의 위주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중심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수감기관은 언론이나 외압에 의해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속담의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일선 교육 현장의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의 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업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작년 12월‘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 집행 편의를 고려해‘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써,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집행실태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일실 손해액을 지원하도록 즉 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했지만, 서울시는 자영업자만을 한정하고 사업을 집행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책하며 “질병이란 소득, 지위와 관계없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을 유급병가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가 성공해 롤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소득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경기뉴스통신)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검사 미 이행으로 영업 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유선장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강의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로 하천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2018년도 하천점용료 6천 3백만원 체납과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2019년의 하천점용 허가가 유보된 상태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금년 8월 1일자 공문을 발송,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하천점용 미 허가에 따른 영업행위 불가 통보를 했으며 하천점용 미 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했다. 9월 3일에는 안전도 검사 관련 유선장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시설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출입 및 유선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밤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촉구했다. 섬이 알밤처럼 생겼다해 붙여진 밤섬은 1968년 여의도와 한강 개발사업에 따라 폭파되어 사라졌다. 인간이 파괴해, 사라지게 한 섬을 자연은 원래보다 5배 더 큰 섬으로 부활시켜 동·식물의 보고로 멸종위기 종 및 천연기념물 등 새로운 동·식물과 철새 도래지로 탈바꿈시켰다. 1999년 8월10일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밤섬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대도시 서울 한복판의 철새도래지로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6월 26일에는 우리나라 18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곳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밤섬은 대도시 서울에 자리한 유일한 습지이다. 김 의원은 철새 도래지로서 국제적인 환경재산자원으로 보호되는 밤섬이지만, 철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9년 한강사업본부에서 3차례에 걸쳐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을 물청소 한 것으로 자료를 확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4일 제29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섬세한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구조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구조단 외에 자치구 개인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조해 임시 보호 후 구조단으로 인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동물병원에서 대가없이 유기동물 구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에 대한 통계적 검토와 섬세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 사망 시 그 사체를 음성적으로 일반폐기물처럼 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선진국 사례 조사 등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동물 화장장 마련, 구별 동물보건소 설치 등 서울시에서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군함도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군함도 헤드랜턴’ 전시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뻗어나간 광부의 희미한 헤드랜턴 불빛이 군함도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서해상 총감독은 “관람객들이 실제 갱도를 재현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시·청각 전시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제징용이란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 노역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강제노동하며 콩깻묵 두 덩이로 한 끼를 버티며 온몸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마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사방이 망망대해인 군함도에서 도망치더라도 닿는 뭍은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곧 죽음과도 같았다. ‘군함도 헤드랜턴’은 이들의 절박한 역사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여권무효화 조치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