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미니 정비사업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중랑구와 서초구에서 본격 추진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입후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2014년 10월 30일) 및 사업시행인가(2015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5월 9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주민이주 및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공동사업시행자[㈜동구씨엠건설]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확한 분담금 산출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토지등소유자 22명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 금번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조합원 전원이 분양신청함에 따라 동의율 100%, 재정착률 100% 달성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의 모범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노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민이주를 시작하여 올 하반기에 공사착공, 내년
(경기뉴스통신) 지난 4월 1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지진이 발생된 이후, SNS 상에서 지진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신속하게 공유되었다. 그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쪼개진 아파트’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익스팬션 조인트’라는 내진 공법이 적용되어 피해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내 아파트의 내진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법령은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실상 최근 건축된 아파트는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진 설계 기술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진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00년대 연평균 35건에서, `10년~`15년까지 최근 6년간 연평균 94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방진 설계의 경우, 보와 기둥의 단면을 크게 설계하는 방식의 ‘내진(耐震) 설계’가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지반과 건축물 사이에 탄성체 등을 삽입하여 지반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 진동을 감소시키
(경기뉴스통신) 송도 8공구 A1블럭에 이어 송도 8공구 A2블럭도 매각에 성공했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8공구 A2블럭(연수구 송도동 310-1번지, 74,023㎡, 대)이 5월 4일 공개경쟁 입찰에서 도담에스테이트(주)에 2,017억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가액 2,017억원은 예정가 1,881억원보다 136억원 높은 금액이다. 송도 8공구 A2블럭은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초 매각 공고를 했지만, 유찰됐던 토지다. 인천시는 이번 매각으로 재정건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이 여세를 몰아 5월 중순쯤 주상복합용지 M1블럭(79,305.9㎡)에 대해서도 매각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송도 8공구 A1부지(송도동 308-1, 180,714.8㎡)에 대해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가 총 매매대금 4,620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M1블럭에 대한 문의가 있고 송도가 지속적인 호재를 맞아 M1블럭도 매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획된 토지의 순조로운 매각으로 재정건전화가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5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실과 및 군·구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30일 확정 공고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지표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는 1963년 1차 정비 후 2014년에 8차 정비를 완료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2025년 도시·군관리계획정비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0개월에 거쳐 추진하게 된다. 『2025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에서는 5가지 중점 검토사항을 설정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 하고 실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등의 정비를 통해 각 지역별 입지여건 등이 반영된 토지이용계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2016년 2차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을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 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차 년도 사업지원 신청은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1차 년도 5,000만원 이내, 재지정 2차 년도 3,000만원 이내의 마을기업 운영 시설비, 물품구입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동구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샛골(금송)구역 재개발사업,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 및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남구의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등 6곳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오는 5월 6일 오후 6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동구 송림1·2동 주택재개발지역 및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중 금송구역 재개발사업과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6일 예정된 송림1·2동 주택재개발지역 및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 설명회는 해당 구역 주민들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와 사업개요, 향후 추진일정, 질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했다.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경기뉴스통신) 태안군이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태안-보령 간 연륙교 건설’과 관련,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발 빠른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에 나선다.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영목항 나들목을 친환경적·창조적 공간으로 정비해 해양관광 육성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8년 마무리를 목표로 올해 전격 추진된다. 특히,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인 영목항을 태안군의 ‘제1 관문’으로 조성하고 남부권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며, 군은 지난해부터 한상기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온 바 있다.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테마공원과 탐방시설,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군은 교량과 육지의 접점에 9,350㎡ 면적의 토지를 매입, 2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태안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태안반도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표지석과 홍보관, 방문
(경기뉴스통신) 태안군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원면 ‘서혜원’에 추진 중인 녹색 숲 조성사업이 공사에 한창이다. 군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이원면 관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서혜원 내 1,000㎡ 면적에 ‘나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나눔 숲 조성과 숲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군은 지난해 7월 녹색사업단의 ‘201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응모 결과 ‘서혜원’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금 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3월 30일 공사에 돌입,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이달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14년 태안읍 ‘건생원’과 지난해 소원면 ‘벧엘요양원’에 이어 올해 ‘서혜원’까지 3년 연속으로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청정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지난 3일 오후 2시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구‘도마정림지구’315필지 91천㎡(공시지가 기준 재산총액 415억 원)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마정림지구는 지적공부의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토지경계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은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토지 경계점은 GPS 위성을 이용한 위성항법시스템(GNSS)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총 7개 지구 2,489필지 2,016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 지구로 지정된 서구 도마정림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지구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신청 받는 등 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오는 4일 오후 7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시민대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도시계획적 소양함양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며, 진행순서는 △서병수 시장의 환영사 △도시계획 실장의 부산도시계획 과거와 미래 △도시개발사업.교통.경관.계획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시민 100명은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지역별.연령별.성별 안배하여 공개 모집되었다.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는 5월 4일부터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7시부터 2시간동안 열린다. 또한 오세경 동아대 교수를 비롯해 부산소재 대학의 유수 교수들이 질 높은 강의에 나서는데 이는 지난 3월 15일 부산시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간 아카데미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의 결과이다.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는 참여 시민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양을 함양시켜 명실상부한 시민계획가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향후 시민아카데미 수료자로 하여금 시민계획단에 참여할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201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전기대비 0.56% 상승하여 2010년 11월 이후, 65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0.56%)은 상승폭이 컸던 전년 동기(0.48%)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46%)보다 지방(0.74%)의 상승 폭이 컸다. 서울(0.57%)은 2013.9월부터 31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인천(0.34%), 경기(0.37%)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제주는 3.64%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구(1.01%), 세종(0.89%) 등 10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서귀포시(3.85%)와 제주시(3.51%)는 제2공항 발표(2015.11월)에 따른 외지인 투자수요 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부천 소사구(0.03%)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0.64%), 주거지역(0.61%), 녹지지역(0.51%), 상업지역(0.49%)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전(0.66%),
(경기뉴스통신) 올해 35곳 아파트 단지에 42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성남시가 밝혔다. 보조금은 오는 12월 초까지 지원 대상 단지 내 48건 낡은 공동시설물 보수 또는 교체 비용에 쓰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40곳 아파트 단지의 56건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건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조사, 설계,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4.15)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임광보성아파트 등 8곳 단지는 녹물이 나오던 노후 급수관을 교체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동 두산 위브아파트 등 10곳 단지는 지상 주차장, 도로 등을, 정자동 정든마을 우성아파트는 놀이터를 각각 보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단지별 하수도 준설 작업, 주민 운동시설 보수, 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과정에서 보수 대상 현장조사와 실시 설계를 직접 시행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22억원과 시 보조금 지원예산 24억원 등 총 46억원을 절감했다.
(경기뉴스통신) 밀양시는 4월 29일 공시되는 단독주택 25,740호(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 16,817호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snd.net: 개별주택가격에 한함),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가격열람 후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보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개별주택은 밀양시청 세무과(359-5117~9)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051-315-6151)로 하면 된다.
(경기뉴스통신)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5.3(화) 출시하고, 이 날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한데,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 것이다. 당초, 보험 상품의 전자계약처럼 큰 화면의 태블릿피시(PC)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도 받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태블릿피시(PC)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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