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2019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오는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간 도의회 내에서 12회, 13개 시군에서 13회 등 총 25회의 개별토론회로 열린다. 2019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경기도와 공동주최하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다양한 민생현안을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 대화하는 소통창구이다”며, “이러한 정책대화의 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와 민선7기 경기도가 안착시킨 협치명품”이라고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알렸다. 이번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기간 중 다뤄질 정책토론 주제들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정책분야별로 보면, 지방자치 2회, 경제노동 3회, 건설교통 2회, 평생교육 2회, 농정해양 2회, 환경수질 3회 등 다양한 주제들로 정책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주제들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팔당상류지역 주민 삶 향상, 자치경찰제도 시행,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등으로 경기도 민선7기 주요정책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과 입법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배선희 입법담당관을 초빙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이야기’를 주제로 자치분권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법률안이 예정대로 입법화되면 올해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된다.”고 말하며, “이번 연찬회를 서울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분권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참석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송한준 의장, 배수문 위원장, 전승희 부위원장, 이영봉 부위원장, 강태형 위원, 김경근 위원, 김영준 위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8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주장한 것으로써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과거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3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적 시대에 생겨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
(경기뉴스통신) 전승희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74.0%, 여성이 54.2%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약 19.8% 정도이며,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증가했고, 경기도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고용률이 62.7%이며, 이 중 남성이 73.2%, 여성이 52.0%로 성별격차가 21.2%나 벌어지는 등, 남성이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20% 가까이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의 근거를 규정하여, 노동의욕은 높으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노동경력이 단절된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의
(경기뉴스통신) 김현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최근 우리 국민이 경험한 역사적인 정치·사회 사건들과 현재에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더욱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강화를 위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노인 치매마을’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태환 의원은 “2018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수는 70만명 이상이며, 경기도 치매환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고 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치매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매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을 지원하는 등 치매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치매환자나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 국가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매마을과 같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을 인용하면서, “집과 요양원과 같은 답답한 건물에 갇혀 억압된 삶을 사는 치매노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호그백’ 마을과 같은 치매마을이 대한민국의 중심,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설립되어야 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그백’ 마을은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152명이 1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은 지난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및 버스준공영제 진행 점검 및 해외사례 연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경희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해 16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일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들이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1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태환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2020년 설립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단기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 및 관리, 수요응답형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광역교통시설 확충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대행 및 4차산업시대 글로벌 신교통사업을 수행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내손중학교’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내손동 소재 백운중학교를 청계동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사안을 해당 학부모 171명의 동의하에 결정하고, 내손동의 초등학교 과밀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부지에 내동초등학교를 신설한 결과 의왕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내손동에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장태환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하고도 불성실한 행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함을 내손동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몇 년 째 감수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대안마련은커녕 중학교 설립요건이 안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학교 이전은 학부모의 7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며, 해당 학부모의 의견 뿐만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교육청의 수요예측의 실패에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분도의 당위성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등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의 역차별을 받아 왔고, 경제문화교육 분야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장기적으로 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분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차원에서도 2017년에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8년에는 ‘평화 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2018년 6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28일 제3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한 소방관의 사례와 지난 7월 평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출동한 안성의용소방대원들이 폭행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현장 활동 중에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 의원은 매년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해서 증가하는 반면 법적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국가직 전환만으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소방관을 폭행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내손중학교’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내손동 소재 백운중학교를 청계동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사안을 해당 학부모 171명의 동의하에 결정하고, 내손동의 초등학교 과밀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부지에 내동초등학교를 신설한 결과 의왕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내손동에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장태환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하고도 불성실한 행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함을 내손동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몇 년 째 감수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대안마련은커녕 중학교 설립요건이 안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학교 이전은 학부모의 7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며, 해당 학부모의 의견 뿐만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교육청의 수요예측의 실패에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백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트홀, 도로침하, 함몰, 지반침하 저감을 위해 경기도 도로불편 신고앱의 개발 및 PMS를 활용하여 사후 대응형 보수체계에서 예방적 보수체계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하고, 경기도의 재정부담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 및 보수현황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포트홀 발생 증가율이 26.6%까지 증가했고, 평균 강수량의 1mm당 포트홀 발생건수가 서울시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임에도 현재 경기도는 신고앱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포트홀 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민간택시업계의 앱과 연계”하고, “PMS를 활용하여 빅데이터화하여, 31개 시군과 데이터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구인 세류중학교에서 주차장무료개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주차장을 개방하여 57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의원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화호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 약 1조 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시화호의 실패를 화성호에서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업 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 변경해줄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십여차례 공식발언을 통해 시화호 15.6km 남단에 위치한 화성호 담수화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을 언급하며, 화성화 담수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약 1880만평의 자연공간이 악취 풍기고 생명이 죽어가는 암울한 곳으로 변질될 것임을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시화지구 간척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314억 원을 투입하는 시우도수로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6년째 막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의 파상공세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간척사업이 시작된 90년대는 쌀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지를 벼농사가 아닌 밭농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용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 체계화된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업체선정 과정과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TF팀을 구성하는 등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관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공급과정에서 차액이 약 8,000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는 관내·관외 농산물 수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구조와 비리가 의심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급식을 제공 받는 학생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작년 대비 올해 전국 농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했고 일부품목을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32% 가량 가격이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관외 농산물 구입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의 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먹거리전략을 위해서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꿈의학교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원 관내 꿈의학교 운영자와 함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규정 수원시 꿈의학교 지역협의체 회장을 비롯한 수원 관내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꿈의학교의 발전 방향과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꿈의학교 운영자들은 “5년차인 꿈의학교가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지만 작은 부분의 문제와 일탈로 꿈의학교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며 “예·체능 분야에서 인문학 등 폭넓은 다양한 분야로 개편과 마을 중심의 다양한 자원 활용 차원으로 거점 중심학교 운영과 혁신교육지구와 연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해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장으로 기존 공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위해 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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