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의식의 성장으로 ‘주민자치’, ‘마을정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기도 역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와 같은 마을정책플랫폼을 통해 주민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마을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가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목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마을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과 일선 공무원의 ‘민관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 도정 운영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치 행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정책형성 부터 정책실행과 평가, 환류단계에도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을정책플랫폼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것” 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동네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에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주민 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규제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수도권 취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다변화해 규제에 따른 팔당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수석 의원은 단일 상수원인 팔당호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상수원 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팔당호 수질 개선의 한계, 팔당댐 내진성능 기준치의 미달, 경기 동부지역 중복규제의 심각성 등을 주요문제로 제기했다. 이어서, 현재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한계에 이른 상태로 지난 10년간 약 6조원을 투자했다에도 1급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고, 팔당댐의 수리능력 또한 계획 홍수량의 77%에 불과한 상태로 대규모 홍수나 인재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수원 규제를 비롯해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거·생활 등 주민 피해를 언급하며 상수원 다변화 정책이 이재명 도지사의 역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공공용지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장기 방치된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FM학회 김영곤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치유농업 활동 공간, 텃밭 등이 지역 주민이 바라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조사됐다” 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공한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가 당초 부여된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며 “이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의 질적 저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진심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해 인증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심규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의 경우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4개 광역 시·도가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순 의원은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광역지자체간 교류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미관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해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부분은 ‘복지상품권’ 등으로 수정해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했다. 정대운 의원은 “물품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지원 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높이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이 국방상 이유로 협상이 부진해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전책임이 있는 국가에 개발주체로서 미군공여지 관련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촉구 부분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다. 유 의원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해 즉각 협상을 해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미군공여지 전문적 전담기구 신설, 국비지원 확대, 공장업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 등의 1년 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학습지원 진로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빈집 관리 전략 수립 방안·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빈집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9개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 내에 남양주·광명·이천·용인·화성·여주·파주·군포 등 8개시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안양·시흥·동두천 등 3개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운영은 업무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빈집 및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기권 의원은 1990년도 7월에 정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은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일부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팔당·대청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우선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권락용 의원은 지난 제337회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화재경보기 지원 등을 포함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피해를 직접 겪으며 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2019년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한 “경기도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연구” 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여가교위원회가 최근 다원화된 사회에서 조손가족이 성인자녀의 이혼 등으로 사전준비 없이 형성되고 조부모가 양육을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경기도 조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2019년 5월 착수해 오는 2019년 11월 19일 준공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진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난 5월 착수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연구에 반영한 결과를 보고하고,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조손가족 대상 지원사업을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 조손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전승희 의원은 조손가족 발생 유형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현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김은주 의원 , 김영해 의원, 지석환 의원,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운영과 관련 종사자 대상 생활임금 적용문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시·군 지부설립 사항의 사회서비스원 정관 포함,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며 의회 및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가 출연기관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경기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및 정부 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 김경희, 김미숙,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엄교섭, 유근식, 최세명, 추민규 위원이 참여해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시설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사무소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올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기계환기설비 신뢰성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부 성능검사 결과 소음과 필터문제가 제기되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올 가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일반교실 35,896실에 공기청정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도 공기청정기와 환기설비 예산 29억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09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