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이 국방상 이유로 협상이 부진해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전책임이 있는 국가에 개발주체로서 미군공여지 관련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촉구 부분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다. 유 의원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해 즉각 협상을 해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미군공여지 전문적 전담기구 신설, 국비지원 확대, 공장업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 등의 1년 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학습지원 진로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빈집 관리 전략 수립 방안·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빈집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9개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 내에 남양주·광명·이천·용인·화성·여주·파주·군포 등 8개시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안양·시흥·동두천 등 3개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운영은 업무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빈집 및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기권 의원은 1990년도 7월에 정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은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일부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팔당·대청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우선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권락용 의원은 지난 제337회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화재경보기 지원 등을 포함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피해를 직접 겪으며 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2019년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한 “경기도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연구” 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여가교위원회가 최근 다원화된 사회에서 조손가족이 성인자녀의 이혼 등으로 사전준비 없이 형성되고 조부모가 양육을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경기도 조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2019년 5월 착수해 오는 2019년 11월 19일 준공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진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난 5월 착수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연구에 반영한 결과를 보고하고,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조손가족 대상 지원사업을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 조손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전승희 의원은 조손가족 발생 유형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현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김은주 의원 , 김영해 의원, 지석환 의원,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운영과 관련 종사자 대상 생활임금 적용문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시·군 지부설립 사항의 사회서비스원 정관 포함,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며 의회 및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가 출연기관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경기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및 정부 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 김경희, 김미숙,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엄교섭, 유근식, 최세명, 추민규 위원이 참여해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시설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사무소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올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기계환기설비 신뢰성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부 성능검사 결과 소음과 필터문제가 제기되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올 가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일반교실 35,896실에 공기청정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도 공기청정기와 환기설비 예산 29억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마린센타에서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과 평택 언론인 클럽이 주관한 ‘평택항 포승지구 경계분쟁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현옥 의원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은 4년 넘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어져고 있어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면서, “지금까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사법부에 평택시민들의 의견 전달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포승지구 매립지 일대가 평택시의 땅으로 최종 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결정 면적의 약 70%는 평택시에, 약 30%는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이에 불목하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제소하여 지난 2015년부터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방식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악성·강성 민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상담사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의 상담품질 평가와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여 도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을, 상담사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명동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가 이관된 현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에서 ‘공정국장’으로 변경하여 담당 부서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도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정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책임 있는소비자 업무가 가능해져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도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2인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으로는 행정1부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창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 될 경우,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사 등 긴급통신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이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판수 의원은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등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20명으로 규정된 안전 관리자문단의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 대표발의한 김판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문위원의 직업군을 다양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17년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명시하면서 예술품, 귀금속 등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과 매각 등을 대신할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매각기관 선정 시 역량검증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선정 심사과정을 1차 적격심사와 2차 자격심사로 나누었다. 또한, 선정 절차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선정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체납징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과 같이, 앞으로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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