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과 행사 주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안산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축제 개최 전까지 보완토록 했으며, 축제 개최 전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호수공원 일원에서 ▲퍼레이드 ▲개·폐막식 ▲공연 ▲체험행사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 안산호수공원 중앙무대 앞에서 ▲공연 ▲체험행사 ▲부스 운영 등
(경기뉴스통신) 18일 새벽 5시 2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뒤따르던 SM5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탑승해 있었고, 운전은 비서관 정 모씨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 사고조사를 벌이던 중 정 모씨에게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측정 결과 정 모씨는 혈중 알콜농도 0.08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음주운전방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성원 국회의원은 사고 직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뉴스통신) 우연히 접하게 된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 공고문, 처음엔 “진짜 불법 음란광고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랜덤 채팅 앱을 깔고 성매매 알선광고가 주로 이뤄지는 밤 시간대를 활용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샷 방지가 되어 있는 탓에 찾은 자료들은 다른 휴대폰으로 증거를 찍어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8기 이미경씨)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직접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경기뉴스통신)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약 11만여 곳이다. 위반 시설 1,78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인 1,588곳으로 나타났다. * 도료 및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환경부는 8월 23일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케미스토리(http://chemistory.
(경기뉴스통신)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불법으로 초미세먼지 관리를 해온 얌체 대기배출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 270개 질소산화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5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50개소는 형사입건, 2개소는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 100만 분의 1미터)이하로 주로 공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이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 진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혈관장애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세계보전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경기도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28㎍/㎥으로 환경기준인 15㎍/㎥을 85% 이상 초과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8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하여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경기뉴스통신) 軍은 2018. 7. 16.부터「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및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 < 계엄 문건 수사 경과 > ○ 특별수사단은 2018. 7. 16. 수사를 개시하여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계엄문건 작성 TF원 등 25명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 ·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하였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하여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하였음. ○ 한편 특별수사단은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되었다가 삭제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
(경기뉴스통신)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acility Magement System)’에 현
(경기뉴스통신) 도로교통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사고의 특성을 분석, 23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13~’17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3,137건이 발생해 538명이 사망하고 54,967명이 부상한 가운데 사고 건수의 18.5%(6,140건)가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월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19.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평상시 17.8건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월 휴가시즌에는 젊은 층에 의한 렌터카사고가 많았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33.8%(2,073건)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도 45.6%(41명)나 됐다. 20대는 음주운전사고도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휴가철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의 30.3%를 발생시켜 28.5%를 발생시킨 30대보다도 많았다.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20대가 58.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 렌터카사고는 하루 중 폭염이 기승을 부려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2~4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수)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
(경기뉴스통신)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17년 12월 기준)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