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미국 순방 마지막 도시인 워싱턴D.C.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은 12일 오후 3시‘현지시간’ 구한말 자주외교의 상징적 공간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889년 2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양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이다. 16년 간 미국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던 구한말 자주외교의 첫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워싱턴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공사관 건물로서 의미를 더한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일본공사가 단돈 5달러에 강탈해 바로 10달러에 미국인에게 매각했다. 이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12년 정부가 350만 달러를 들여 매입한 뒤 복원작업을 거쳐 '18년 5월 22일 전시관 형태로 재개관했다. 박원순 시장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엔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동행, 한미 외교관계의 우호적인 역사적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전 주한 미국대사 역임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서
(경기뉴스통신)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절차와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2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새로워지는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경기뉴스통신)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경기뉴스통신)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제안하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해결해가는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의 결과물이 현장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조사하고 함께 해결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두 프로젝트 외에도 2018년에 진행된 공공도서관 에티켓 관련 프로젝트 결과물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원 인천 등 54개 도서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웃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역시 공동주택에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올해에도 총 5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 개발됐다. 바로 서로 배우는 상호문화 교육 서비스 디자인 모두를 위한 경기장·공연장 통합 길찾기 서비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서비스디자인 지하철역 불편경험 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쉬고 즐길 수 있는 거리공간 디자인이다. 올해 5개 사업엔 디자인 전공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디자이너,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총 5,155여명의 다양한 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등이다. 특히 금년에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신규 지정공모 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 서울시는 2000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서울시가 대신고교 부지 활용 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대신고교 이전 시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신고 부지 활용 구상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2019년도에 이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TF 단장으로 활동해 온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 기쁘고 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동작구 그리고 중대부고 이전 이후 22년간 불편을 겪은 흑석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동작구 내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7.6명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 26.8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구 전체 중학교 졸업생 중 지역 외 고등학교 진학률은 51.4%로 동작구 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절반에 불과해 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흑석동으로 좁혀서 보면 흑석동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이 10일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익증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확대 기조에 발맞춘 미래농업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 교육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점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서울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미래농업교육 예산을 1억 5천만원 증액한 바 있고 서울학생들의 농촌 체험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생태학적 사고와 식량 안보 대응 등이 중요시되고 도농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농업교육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에 집중해 우리 서울교육이 농업·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은 2020년을 맞아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 침해, 방송의 사유화, 편파방송 논란이 일어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만 매년 약 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2019년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 교통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여부에 관해 수차례 지적했으며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조율이 수월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2
(경기뉴스통신) 서울교통공사가 365mc병원과 함께 7호선 강남구청역에 설치된 ‘아트건강기부계단’으로 모은 기부금 1,035만원을 서울문화재단에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9일 오전 11시 7호선 강남구청역 ‘아트건강기부계단’ 앞에서 열렸다. 기부금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짓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트건강기부계단’의 ‘아트’라는 뜻을 살려, 장애 예술가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원활한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다. 공사와 365mc병원은 2017년 3월 강남구청역에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수만큼 기부금이 쌓이는 ‘아트건강기부계단’을 함께 설치했다. 양 기관은 계단 이용객 1명 당 10원씩 365mc병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기부금을 누적 조성했다. 작년에는 ‘건강’이라는 뜻을 살려, 2018년 434만원, 2019년 52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위기가정 긴급의료비로 기부한 바 있다. 정확한 이용자 수 측정을 위해 지하 2층 계단 시작지점에 계단 이용자를 집계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했다. 2019년 ‘아트건강기부계단’ 이용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시는 2019년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이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시장은 9일 오후 4시30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런던 브리드 시장과 면담한다. 서울시와 샌프란시스코시는 1976년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이후 43년 간 단단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장 등 도시 대표단의 상호방문뿐 아니라, 정책 공유를 위한 시찰단 파견,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직원이 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위원회 사무실에 파견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계층 간 양극화 문제, 불평등·불공정 사회를 화두로 의견을 나눈다. 특히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흑인 여성시장으로 어린시절부터 일생을 공공주택에서 살아왔다. 평소 공공주택 공급과 노숙자 문제, 일자리와 지역경제, 평등사회 구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전임 시장인 에드윈 리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후 시장 업무를 대행했다. '18년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됐으며 작년 11월 치러진 정규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08:00~10:00, 오후 3시~오후 5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해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백 가구에 보급한다. 총 17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보급업체는 기존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의 경우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11월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담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산하기관으로 지난 '18년 3월 설립됐다. 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잡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폭발적 상담수요를 반영해, 제4기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423개 전 마을로 확대시켜 ‘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65개 동에 94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함으로써 서울시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없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2019년 11월말까지 5년간 총 17,862건의 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가 16,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561건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997건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15,058건으로 대다수였으며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2,618건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3년 이상의 경력과 개업‘으로 되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