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청년 민간임대주택 입주대상인 만 19～39세 청년층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진행된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 결과 ‘SHARING PASSION’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 4만 호씩 5년간 총 2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수원고등 A-2블록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15일에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3월 8일 당선작을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만 19～39세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수원고등 A-2블록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15일에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3월 8일 당선작을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계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세대 구분형·셰어하우스 및 기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청년이 거주하는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ㆍ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7)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 2,500만원의 예산(1,700대)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6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사업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이뤄지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 사업자가 신청서와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차 서류ㆍ면담심사, 2차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www.ofiis.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임업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03)로 하면 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8일 경북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8년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안내와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최근 떫은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떫은감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떫은감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지진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일소피해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임산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일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봄동상해 특약은 오는 23일까지
(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하여 9개 기관은 ‘우수’,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중기부 출범 이후 2017년 실적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9개, ‘양호’ 20개, ‘보통’ 22개, ‘개선’ 7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형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준정부기관형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타형에는 한국원자력연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커피 찌꺼기를 축산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매립·소각되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에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 버섯 배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범사업 결과 재활용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수거업체의 수지 적자 등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 끝에 커피 찌꺼기를 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커피전문점의 분리배출 협력과 수거 및 운반 체계 구축, 최종 재활용시설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찌꺼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종량제 봉투 또는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시 함께 내놓게 했다. 자치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별도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 적환장에 모아 놓으면 공공근로자들이 커피 찌꺼기 봉투를 파봉하여 톤백에 옮겨 담는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톤백에 담긴 커피 찌꺼기를 그동안 수분조절제로 사용하던 톱밥 대신에 축분과 섞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악취도 줄이고 원가도 절감한
(경기뉴스통신)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이 작년 전체 방한관광객의 27.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한 동남아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수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동남아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신규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70명을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전액은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의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직접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지원, 서울의 멋과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목) ‘관광통역안내사 신규양성 교육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8일(목)~22일(목)(2주 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태국어 20명 ▲베트남어 20명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30명이다. 최종 교육 대상자(3.30. 발표)는 4월~11월(8개월 간) 해당 언어교육, 필기시험 교육, 면접 교육을 단계별로 받게되며, 11월 정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한국관광공사)을 치르게 된다. 신규양성 교육과 함께 기존 관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 1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 원보다 8억 원(1.9%)이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사슴·양은 80%, 돼지와 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3월 7일(수) 1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 27일) 성과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성과보고회에서는 ① “빈집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②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 ③ “주택기금대출원장을 이용한 주거이동 패턴 분석”의 3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경기뉴스통신)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 원 지급,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 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 ·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
(경기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6일(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약용소재의 우수성을 밝히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자 단체, 유통 및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참당귀, 천궁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약용소재의 원재료 수급현황 및 향후 이용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내용으로는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 탐색 ▲수입산 약용소재 대체 약용자원 발굴 ▲원료소재 표준화 및 가공기술 연구 ▲산업적 이용 확대 및 제품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약용소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가공업체 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약용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국내산 약용소재의 고품질화와 활용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전북 진안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27억 원(국비 662억 원, 지방비 165억 원) 규모로 5년('18~'22) 동안 전북 진안군 백암면 일대 산림 617ha에 한방특화형 산림치유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조성사업 협의체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산림청과 전라북도청, 진안군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군의 산림치유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이 주재한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수행 방식 검토 결과와 예산, 전담 조직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운영방향과 역할, 진안군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협의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경기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3. 4(일),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계양산에서 회원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기협산악회*’ 회원 90여명과 함께 「2018년 협동조합 한마음산행 및 시산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협산악회 :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의 친목도모와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96년 창단되어 22여년을 이어온 전통있는 중소기업인 산악모임 이번 산행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쳤던 중소기업인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준비되었으며, 올 한해 안전한 산행과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한편, 내우외환의 시대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희망과 활력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택 회장은 오찬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와 개헌추진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하나된 모습이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현안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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