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新경제지도’에 중소기업계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통일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계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남북민간교류가 시작된 1992년부터 남북경협의 주체로서 활약하였지만, 대규모의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의견은 대부분 소외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성공단 재개·확대 및 제2개성공단 조성 ▲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러시아 프리모리예 1, 2와 연계한 철도 및 도로 연계사업 등 9대 사업이 제안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역사를 함께한 경제주체”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수산업의 재도약과 미래 해양수산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경상남도 해양수산 혁신 TF 회의’를 13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통영 굴수하식 수협 회의실에서 도·시군, 전문가 등 TF 팀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그간 팀별 활동과 용역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각 팀에서 발굴한 과제 토론을 통해 용역의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한 양식산업 발전, ▲수산자원 조성과 사후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 ▲신항 활성화 및 도내의 항만경쟁력 강화, ▲수산물의 유통가공 선진화, ▲해양수산 4차·6차산업 활성화, 해양환경관리 강화 방안 등이었다. 경남도는 침체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대표 해양수산 정부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상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이다. 또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수산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해양수산발전 용역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혁신 TF를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 현장 수산인, 수협
(경기뉴스통신)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3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북도 청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일자리 8천개 창출, 행복결혼공제 등 충북형 청년공제 도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도의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것으로 ①청년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확대, ②청년능력 개발 및 청년활동 지원, ③청년 고용서비스·행복일터 지원, ④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⑤청년 문화?건강한 삶 보장 등 5대 전략 74개 단위사업에 79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전략인 ‘청년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확대’에는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청년주간(축제) 행사 등이 있고 두 번째 전략인 ‘청년 능력개발 및 활동지원’에는 지역·대학기반 청년인재 육성, 사회공헌·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28개 청년단체·모임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세 번째 전략인 ‘청년고용서비스와 행복일터 지원’에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미래 유망직업군 탐방, 청년임금격차 해소 등이 있으며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도 보다 1,600억 원(5.7%↑) 증가한 2조 9,800억 원으로 정하고 총력태세에 돌입한다. 대전시는 12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2019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 달 1일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서 시는 4차산업 등 신산업 성과 창출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사업과 혁신·융복합 등 중앙정부의 새로운 트렌드를 중점 반영키로 했다. 또, 사업별 중요도에 따라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에 관리 과제를 지정해 부처 접촉 및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신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 미래핵심소재산업 융합 플랫폼 구축, 융복합 컨텐츠 미니클러스터 구축,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 건립, 수소부품성능 평가센터 구축사업, IoE기반 에너지거래 체계구축 등이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노후관로(3단계 긴급 보수) 정비사업,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 등이다. 점검회의에
(경기뉴스통신) 광주청년드림이 상반기 국가추경 예산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청년드림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경험을 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청년참여자 33%가 직무현장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성과를 거둬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일경험과 구직수당을 포함한 고용지원책과 금융복지, 주거서비스 등 비고용지원책을 종합한 ‘광주형 청년보장(Youth guarantee)’으로 확대해 지난달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소개됐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이후 정부에서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 중인 상반기 국가 추경예산에 광주청년드림이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의 핵심대상으로 꼽히는 청년니트(NEET)로 타겟 지원대상을 선정해 소득지원과 일자리지원을 병행하는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또, 청년들이 참여할 민간 사업장을 미리 확보해 청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치를 해소한 점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별성으로 부각됐다. 금
(경기뉴스통신) KOTRA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13일 ‘해외 M&A 매물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OTRA가 발굴한 해외 M&A(인수합병) 매물 중 국내기업이나 기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매물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설명회에는 국내 제조기업, 증권사, 자문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50여명이 참석예정이다. KOTRA는 해외 유망 M&A 매물 59건을 소개하는데, 동남아 18건, 미국 10건, 유럽 4건, 인도 1건 등 총 33건에 사실상 M&A 매물인 26건의 독일 법정관리기업 정보도 포함됐다. 주요 분야는 부품소재 17건, ICT 10건, 식음료 6건, 의료기기 5건, 환경 4건, 부동산 4건으로 구성되며 핀테크, 화학, 패션분야의 매물도 소개된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중 M&A형 투자의 비중은 2014년 29.4%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55.9%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내유보금 증가와 국내 투자처 부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M&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및 미국을 대상으로 소비재와 ICT 분야의 M&A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경기뉴스통신)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제품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가기업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의료기기 분야 대구 스타기업 ㈜덴티스는 기존 거래처인 미국 A사와의 거래를 위해 매년 NRTL(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이 지정한 민간 시험기관)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왔지만 지난해는 대구시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규격인증 획득은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신규 바이어 미팅 시 제품 홍보 역할도 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에 따르면 “2017년 지역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34개사가 45개 제품에 대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 종류별로는 CE(유럽공동체마크)가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FDA(미국식품의약품국) 5개,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3개,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3개 등
(경기뉴스통신) 대구시는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응하여국토부 및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변화하는 도시재생 정책 환경을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3월 14일(수)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외 도시재생 전문가로부터 도시재생 유관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주민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 뉴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향과 지역맞춤형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 정부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전문가 5명의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68개소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18년도에는 국가공모사업을 100개소로 확대 선정하고, 소규
(경기뉴스통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과 사업시행자(LH·K-Water)가 참여하는 ‘1박 2일 전문가 워크숍’을 3월 13일(화) 15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1.29)를 통해 발표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국가 시범도시 2곳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사업시행자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먼저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LH(세종 5-1 생활권), K-Water(부산 에코델타시티)별로 그간 추진하여 온 사업 현황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전문가 집중 토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 시범도시의 경우 금년에 처음 추진되면서도 향후 우리나라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인 만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을 3. 13.(화 )～ 15.(일)간 예루살렘에서 개최한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투자, 위생·검역(SPS),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분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석대표인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 Digital Social Innovation)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감e가득’ 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 원 규모로 ‘공감e가득’ 프로젝트와 ‘공감e가득’ 도시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공감e가득’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집단지성 등을 활용한 주민체감 서비스 중심의 단일 사업을 지원하며, ‘공감e가득’ 도시사업은 지
(경기뉴스통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2.(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CPTPP*(TPP-11)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뉴스통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1(일), 스티븐 므누친 美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발표된 미국의 수입철강 수입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간 ①한국 철강, 자동차 기업이 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內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②이번 조치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레드플러스·REDD+)'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농림부(장관 리안 티케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EDD+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다. UN-RED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조림사업을 도와 산림황폐화를 막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산림청은 불법벌채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와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라오스 간 REDD+ 시범사업에서 양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라오스 REDD+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상호협력의 선례로 남기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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