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적으로,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①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행태 변화 ②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업체 투명성 증진 ③재정지원액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④서비
(경기뉴스통신)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이 10년을 맞았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초기 퇴소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공한 ‘자립생활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도록 지원하고, 시설 이용인에게 탈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이었다. 현재는 지역 자원을 연계하거나 주택 운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 등까지도 그 기능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09년 3개소의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총 76개까지 확대했다. 현재까지 이용 장애인은 총 274명에 달한다. 이중 110명은 일정 기간의 자립 체험 과정을 마치고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성공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09년 12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체험홈’
(경기뉴스통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갭투자를 노리고 집주인이 된 사람이 주택 매매가격 하락,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 되는 등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갭투자 피해
(경기뉴스통신)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모성보호제도, 돌봄, 자기개발 정보 등을 담은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 W’와 ‘직장맘길잡e’를 발간, 배포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3곳이 있다. 먼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일, 정치, 문화, 경제,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담아낸 ‘2020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 W’를 발간했다. 다이어리명 W는 Workingmom, Woman, W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의미한다.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 W’는 정치, 경제, 일에 있어서 직장맘의 동기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영화 41편 책 27권 음악 18곡 미술 13작품 등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성평등 콘텐츠로 성별 고정관념이 배제된 아동 도서 25권 변화를 끌어낸 여성 인물 18인 성평등한 양육법 등이 실려 있다.
(경기뉴스통신) 신고된 갑질 제보 10건 중 9건은 징계절차 없이 종결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갑질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23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개시한 바 있다. 교육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는 총 23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처우형’ 갑질 제보가 19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익 추구형’ 갑질 제보는 2건, ‘갑질 해당없음’으로 판단된 제보는 2건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제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실제로 징계조치가 내려진
(경기뉴스통신) 진정한 지방분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연구원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최고 발전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꼽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에 비해 1년 넘게 계류해 논의의 기회조차 잃은 각종 지방이양 개정법들과 재정분권을 위한 소극적인 법 개정 내용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김정태 단장은 “총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체재원주의에 기초, 지방세입 구조 혁신을 통한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 주도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선수단 환영만찬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날 만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창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양호 중구청장, 각국 주재 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비롯해 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과 관계자, 서울시가 초청한 조선족, 고려인, 재일등으로 불리는 해외동포와 세계 각지의 독립유공자 후손 14명 등 1,000여명이 함께한 자리였다. 이광호 의원은 건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해외로 떠나 고난을 겪으며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강력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을 맞아 해외동포 선수단을 모실 수 있어 무한한 기쁨이자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광호 의원은 “해외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해외동포들에 대한 작은 예우 차원에서라도 지난 3월 재외동포 후손 초청을 서울시에 제안했었다”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해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경기뉴스통신) 김태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KR컨벤션웨딩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독서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독서교육대상은 평소 대한민국 독서·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기획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독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자체, 단체, 개인을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김태호 의원은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해 선정됐다. 김태호 의원은 “개개인의 독서활동은 개인의 지적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서울시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동력”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독서진흥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인제 의원을 위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인제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약 10.7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방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지난 11일 2019년 제10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버스로 지난 2년간 총 2,365명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일자리부르릉’은 2009년부터 취업 및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서울시 여성들에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서비스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운영 중이다.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8만5,441명의 내담자가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일자리부르릉은 청년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면접 등 처음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모의 면접이 주를 이루며, 면접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준다. 대학교에서는 진로적성검사와 구직서류 컨설팅이 주로 이뤄진다.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들은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한 ‘2018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상담내용과 서비스에 대해 9
(경기뉴스통신) 10월 경로효친의 달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전국체전인 ‘제8회 어르신 건강대축제’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된다. 2012년 제1회 노인건강대축제가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 이래 제8회를 맞는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서울에서 치러진다. 노인건강대축제는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2,000명이 늘어난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개최된다. 올해는 염광디지텍 고등학교 고적대를 필두로 화려한 시도 퍼레이드를 펼치는 등 특색있는 개회식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범국민적인 노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부터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노인건강대축제는 15일 효창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8개 종목 예선전 및 결승전이 6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종목별 예선경기는 10월 15일 오후 1시~5시에 열리며, 본선경기는 10월 16일 8시~12시에 펼쳐진다. 이번 대축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경연의 장만 아닌, 지역홍보, 다양한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나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 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및 매수청구제가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되어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으로 감소되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11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김생환 부의장의 개회사와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김원이 정무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명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6인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 기조 발제는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과 김영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태양의 도시, 서울”과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발제가 끝난 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최승국 이사장을 필두로,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안명균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대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 및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의 토론자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11일 오전 11시 어린이대공원 능동숲속의무대에서 열린 제40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에서 축사를 전했다. 재활복지대회는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10월 15일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열리게 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장애의 유무, 장애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복지대회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윤상원 회장,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기증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이영자 총재, 서울시 배형우 복지기획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 남산 장애인고용공단 감사 등 많은 내빈과 시각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을 쏟은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으며, 박기열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5년 복지콜 요금 인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고, 복지콜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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