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2월까지 2018년 국유림 산림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조사는 산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산림조사와 백두대간 등의 특정지역이나, 습지, 건조지역, 희귀 동·식물종에 대한 산림소생물권을 조사하는 특정자원조사로 구분된다. 산림조사는 나무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표준지(0.04ha)를 설치하고 표준지내 나무들에 대한 직경, 수고 등을 측정하여 산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과 토양의 현황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자원조사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이 출현하는 숲, 희귀하거나 자연성이 높은 소생물권(망개숲, 미선나무, 헛개나무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숲 등을 조사한다. 올해 산림조사는 5개 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총 105개 경영계획구 중 8개의 경영계획구 14만7천ha(여의도 산림면적의 515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지방청의 조사 면적은 ▲북부지방산림청 5만2천ha ▲동부지방산림청 3만5천ha ▲남부지방산림청 3만5천ha ▲중부지방산림청 7천ha ▲서부지방산림청 1만8천ha 등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약 773ha의 시험림을 대상으로 식생구조, 희귀종, 특산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4월부터 6월말까지를 ‘2018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455억 원, 세외수입 890억 원 등 모두 1,345억 원이며, 체납액의 17.2%인 231억 원을 징수목표로 체납 징수전담팀을 가동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허위 매매나 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의심되는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 형사고발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운영해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은행 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세입통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29일 중국 상하이 진쟝(錦江)호텔에서 수출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해 총 888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광주시가 무안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간 항공노선 재개통을 기념해 상하이 광주사무소 주관으로 마련했다. 특히 상담회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중국 40여개 기업, 한상해협회, 호남향우회, 아이친하이 대형쇼핑몰 등 상하이 현지 경제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수출계약 425만달러, 수출협약 MOU 463만달러 등 총 888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먼저 두줄치약 등을 생산하는 ㈜화이미제약(대표 강미)은 중국기업 10개사와 상담을 갖고 수출계약 375만달러, 수출협약 MOU 18만달러를 체결했다. 화이미제약은 두줄치약과 기능성발크림, 보습크림 등을 중국 위생부문에서 허가를 받아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중국 수출을 해왔다. 기능성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하이커머스(대표 이정훈)는 이번 상담회에서 8개사 바이어와 상담을 실시하고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 MOU를 맺었다. 기능성 콘택트렌즈와 컬러렌즈를
(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4월 2일 공고하였다. 동 사업은 해외 쇼핑몰에 판매계정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유통전문 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대행하는 방식으로 ‘14년 시작되었으며,‘17년에는 투입 예산대비 13.3배에 달하는 463.8억원 수출에 성공하여 당초 목표(10배)를 초과 달성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 수출실적(억원): (‘14) 107.6 → (’15) 433.0 → (‘16) 443.2 → (’17) 463.8 다만, 해외 쇼핑몰과 판매대행사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노하우를 습득, 축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년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찾는 해외소비자를 자체고객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이 검증된 국내 쇼핑몰 보유업체 10개사 내외
(경기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3월 30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점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① 사업 타당성과 ② 관리 적정성 두 가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대상은 375개 보조사업(2018예산 13.1조원, 26개 부처)으로 향후 3년간 10개 사업을 폐지하고 0.3조원을 감축키로 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평가 결과는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19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체계 강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속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보조금관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 *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하여야 함 **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됨 폐차업자
(경기뉴스통신)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을 11월까지 40회 무료 교육을 실시(서울,경기 지역)한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예방법을 미리 알려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은 일상생활에 밀접하나,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기 어렵고 금융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알기 어려워 금융 정보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사기에 취약하고, 그나마 알았다고 해도 계속 사기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공학한림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팁스(TIPS)*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와 EXIT(투자회수) 촉진을 위한 2018년 「제1회 비욘드 팁스(Beyond TIPS)」 데모데이 행사를 29일 팁스타운(서울 역삼)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민간(운영사)이 창업기업을 선별·추천하면 정부가 R&D 등을 매칭지원,‘13.6월~‘18.2월 현재 기준 누적 423개 창업팀 선정 비욘드 팁스(Beyond TIPS) 프로그램은 팁스 창업팀과 투자자간의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IR 피칭대회, 신사업 전략 설명회, 투자상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네트워킹) 팁스 창업팀과 대기업, 벤처캐피탈, 기술·경영전문가(공학한림원 회원)간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으며, 팁스 창업팀의 아이템을 소개하고 제품·서비스스를 시연하였다. (IR 피칭) 8개의 팁스 창업팀이 IR피칭에 출전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과 VC, 신기술금융사 등이 투자를 위한 전문평가단과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였다. (신사업전략설명회) 「대기업-TIPS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무중력지대 강남」은 접근성이 좋은 분당선 개포동역 8번 출구에 접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면적 약 400㎡, 지상1층 규모로 조성될 「무중력지대 강남」은 2017년 3월, 구(舊)일본인학교(강남구 개포로 416번지 일대)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지 안에 위치하여 다양한 청년활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시민랩과 동일한 콘셉트의 컨테이너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한 장소에서 원하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의견수렴을 위해 4월 중에 관계부서와, 강남구 청년단체, 서울시 청년공간지원추진단 등과 함께 공간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맞춤형 공간을 설계·공사하여 10월 말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인 공간조성 방향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따복하우스 2차 모집지구인 수원영통과 다산역A2에 입주할 당첨자 259명과 예비후보자 39명 명단을 확정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30일 오전 10시 따복하우스 홈페이지(http://www.ddabokhouse.co.kr)에 이를 공개하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원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과 남양주 다산주택홍보관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지구에는 다산역A2 176호, 수원영통 100호 2개 지구 총 276호 모집에 2,078명이 신청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구별 당첨자를 살펴보면 다산역A2 176명, 수원영통 83명이며, 신청자격별로는 신혼부부 176명(68%)과, 사회초년생 73명(28%), 대학생 7명(3%), 주거급여수급자 3명(1%)이다. 신혼부부형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당첨자 중 예비신혼 부부는 86명, 신혼부부는 90명이며, 평균 연령은 31세다. 대학생형은 수원시 또는 수원시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자로 평균연령은 24세다. 사회초년생형은 수원시 또는 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김포시는 하성면사무소와 김포신도시, 월곶면사무소를 오가는 맞춤형 따복버스 7번을 4월 2일(월) 첫차부터 운행개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김포 맞춤형 따복버스는 교통소외지역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뒀으며, 7번과 7-1번, 7-2번으로 구성된다. ‘7번’은 생활시간대 노선으로, 하성면사무소에서 출발해 카톨릭문화원, 전류포구, 풍경마을 등을 거쳐 운양역과 김포우리병원까지를 오간다. 기점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그리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60분 간격(주말에는 120분)으로 일 14회 운행한다. ‘7-1번’은 하성면사무소에서 출발해 귀전공단을 거쳐 월곶면사무소까지 다니는 출근시간대 통근형 노선이다. 기점기준 평일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에는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20분 간격(주말에는 40분) 일 10회 운행한다. ‘7-2번’은 주말 관광형 노선으로 복합환승센터(구래역 예정)에서 출발해 양곡, 태산가족공원, 애기봉, 다도박물관, 조각공원입구, 문수산산림욕장을 거쳐 문수산성까지 운행, 관광객 대중교통편의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운행시간은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R&D)의 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0일(금)부터 5월29일(화)까지 실시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을 구현하는 대규모 실증연구개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실증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유형별로 각 1개씩의 실증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의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실증연구이다.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예산지원 및 전문 연구단 기술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고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79건, 9357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 42,65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점검하나, 대면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 등의 대부·사용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지등의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실태조사와 상관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해 대부등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하여 시정 또는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국유
(경기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3월 29일(목) 7개 TV홈쇼핑사 대표,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홈쇼핑시장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중 TV홈쇼핑 대표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영상 제작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납품업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은 홈쇼핑과 납품업체간 사전영상 제작비용 분담비율을 방송조건합의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인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시장 불공정거래 개선’을 세부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TV홈쇼핑 대표들께서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상생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은 3.28(수) 14:30시(현지시간) 중국 북경 중국재정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한중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 착수회의(Kick-off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측 수석대표인 시 야오빈 재정부 차관과 함께 한중 공동연구 세부 연구범위 및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 * Chinese Academy of Fiscal Sciences,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 연구기관 한중 공동연구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 계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샤오 지에 중국 재정부장간 회담(’17.12.15일, 북경)에서,양측의 공동 관심사항인 두 가지 정책과제[①공급측면(혁신성장과 구조개혁), ②수요측면(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과 중국 재정부 시 야오빈 차관이 공동 대표를 맡아 양국 재무당국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작업반을 구성하였다. 금번 착수회의에서 양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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