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일산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고 의원은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있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 감면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상인회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주차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양시 일산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29면의 일산주차타워가 유일한데, 이 일산주차타워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내에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차장 중 하나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팔달 주차타워와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직영 운영하는 수원팔달 주차타워는 주차면수가 345면으로 대규모이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1시간 이내는 500원,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400원이 부과되는 저렴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고양일산 주차타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사업자 위탁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감사 기간은 24일까지 총 14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본청과 8개 직속기관,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다. 11일부터 18일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19일부터 24일까지는 남부와 북부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1교육위원회는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도민제보를 직접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행감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보다 121건이 많은 448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불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도민제보를 받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과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중인 2019년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과 2020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및 위험군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확대, 도민 참여를 통한 마약류 문제 해결 노력, 통계조사 등 세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 부위원장, 김영해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공무원 징계 양정, 위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부적절한 꿈의학교 운영,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가고 있는 업무과중 등 다양한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황의원은 먼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징계 양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경징계 비율, 중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교육청에서는 경징계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수치가 높고 더우기 도내 교원의 일부가 막말을 해서 이슈가 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 조차도 처분이 대단히 가벼웠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고 학교운동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가?”질의했다. 이어“스포츠미투 아이들이 비리지도자를 만나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경기외교연구포럼’은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ODA사업 추진성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강순화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ODA사업 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대상국가의 환경변화와 발전 정도에 따른 가능성 검토, 경기도 ODA사업과 경기도 민간기업 투자 및 진입가능성 검토,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한 검토, 주민 협력을 통한 선 순환으로 이루어진 체계 등 경기도 ODA사업을 통한 경기도와 대상국가의 상생가능성을 제시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는 매년 ODA 사업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수와 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그 대상 국가나 범위가 제한적인 실정이다”며“경기도의 조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ODA 사업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ODA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기존의 국제교류 지역과의 우호협
[11-20191106152218.jpg](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홍보, 중파 송신소의 폐·축소 및 이전, 생존수영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권역별 자세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EG버스 등 기존 시행 정책의 개선 및 경기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중파 송신소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송신소가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FM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신소와 암의 연관성을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부·학교 주변부에 위치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홍보, 중파 송신소의 폐·축소 및 이전, 생존수영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권역별 자세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EG버스 등 기존 시행 정책의 개선 및 경기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중파 송신소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송신소가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FM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신소와 암의 연관성을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부·학교 주변부에 위치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생존수영 관련 예산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볼강아이막주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아리옹에르덴 몽골 아이막주 민주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볼강아이막주 아리용에르덴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회와 볼강아이막주가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농축산업과 철강산업 등의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몽골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볼강아이막주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불용소방차와 구급차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아리옹에르덴 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양 국가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와 의료 문제,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몽골 진출 한국기업의 보호 및 협조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경기도는 ODA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몽골 다르항올도에 불용소방차와 구급차를 전달해 왔다”며 양 지방정부 간 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및 평택항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경계분쟁 대응 전담부서 신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지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평택항만과 포승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중읍~오성IC 구간의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와 이화~삼계간 지방도 조기완공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평택항만과 배후시설에 대해 평택시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도지사의 의견서 제출이 없었을 뿐더러, 대응 T/F팀 역시 지난 2월 이후 뚜렷한 활동성과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도지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도의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대신할 신 터미널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나, 현재 터미널의 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개인 보호 장비를 배치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임창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현 상황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화재대피 교육 내용 중 호흡기 보호 방법으로 안내한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 보호’가 실제 화재 발생 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중이용시설에 개인 보호 장비를 비치해 실질적인 인명사고 예방활동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대피용 손수건을 배포 하는 등 개별 보호 장비를 배치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이 조종중·고등학교 지역 교육 현안 문제인 특별 교실 증축과 관련해 정부의 특별교부금 14억 80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조종중·고등학교는 특별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종중·고등학교,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경기교육청을 통해 지난달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토록 했고 5일 교부금이 확정되어 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특교 확보를 위해 국회 등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특별 교실이 증축된다면, 농어촌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중·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시켜 학생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정부사업으로 사업비 확보가 만만치 않았으나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교육청과 다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예산 확충, WTO 개도국지위 상실 대응전략,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 경기도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질문에서 유광국 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며 2019년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3.7%로 전국 8개도 평균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2020년 농정예산은 전국 평균 농업인 1인당 예산인 350만원 수준에 맞춰 최소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상실에 따른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소멸과 식량위기 등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 업무 대행 수수료가 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염종현 대표의원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조 166억원 규모에 달한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 도민 중심, 민생중심 생활정치철학을 기반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했다”며 “도민께서 마련해주신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교육·청소년 분야로 3개 사업에 5,31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은 3283억원 규모에 이른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657억원, 도교육청이 1707억원, 시군이 919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으로 2011년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1629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공단 폐수처리사업소에서 ‘평택시 기업체운영에 따른 환경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연한산공단 내 기업체들의 환경규제에 따른 지도·점검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장치 교체에 따른 지원금 배분에 대해 담당 실무 공무원들과 기업인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오 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할 건강을 위해 기관의 기업체 지도·단속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노후시설을 교체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기업들 또한 스스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관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기업들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노후장비 시설 교체 지원금에 대한 사업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며 장비 교체에 대한 기간이 짧아 힘들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뉴스통신)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맹탕 보고서’라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진용복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산하기관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도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기관내 인력 재배치, 300명 가까운 인력 보완 등을 요구하는 엉뚱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계속해서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있는 산하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6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의 직원수는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해 5천7백명에 이르며 산하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2015년에 비해 2018년도에 4,692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비대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경기도 예산 27조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천원에서 2조 5천억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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