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기존 취지에 비해 도내 중소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자본의 투입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미인증 업체라는 낙인을 찍고 대형 업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란 체험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내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위 프로그램에 대해 수도권 초등학교 등에 홍보물 배포, 공동 홍보관 운영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그 선정 취지는 좋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규모 관광 체험프로그램 사업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소규모 프로그램은 자본의 여유로운 투자가 어려워 사업 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자본 투입량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남겼다. 또한
(경기뉴스통신) 민경선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 세수 추계 적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지속되는 시군 및 도-시군 간 도비보조율 갈등에 대해,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다소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민간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위원 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 추천 위원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화성시와 최저인 연천군의 차이는 48.3%에 달하지만, 보조금 중 차등보조율 비중은 2018년 기준 7.8%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군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 협의 기능만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 중재 기능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할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 비중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 이상 보조 할뿐더러, 시군이 원하는 사업에
(경기뉴스통신)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수행했다. 유영호 의원은 개최실적이 없는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내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들에서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실국 운영 전체 위원회 227개 중 17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하 실국 위원회 중 ‘16년부터 ’18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한 위원회가 17개에나 달한다”며 위원 위촉에 관한 추천기준 및 운영 제반은 물론 위원회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임종철 실장은 “지난 1년간 열리지 못한 기조실 소관 위원회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사회보상성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 별 사정도 있지만 홍보부족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과 협력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영호 의원은 소관 실국의 기금 정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를 진행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시급한 인력확보를 통한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지혜 의원은 새로운 연구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R＆D인턴연구원 지원 사업은 건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4개월가량의 짧은 인턴 기간으로 인해 숙련된 연구 인력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과 조직 운영 체계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기능 부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R＆D인턴연구원 지원 사업 수행 시, 취지에 걸맞은 투명한 채용이 되도록 선발·관리 과정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의원은 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을 잘 정립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기도의 전략사업 강화를 통한 미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용수 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교통국의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중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 “매년 1,147억원이 이라는 막대한 돈이 버스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공항버스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가 있다”며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하고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해당 버스회사는 위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3년 간 재정지원 중단에 더불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택시 부족 문제, 경기 동부권 버스의 서울시 진입 정체 문제 등 신도시 지역 교통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하남시의 택시 정책과 관련해 “지금 하남시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를 더 이상 교통수단으로 선택 하지 않고 있다”며 하남시 택시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광위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의 진입은 원활해 졌지만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부지역 버스가 잠실 환승센터로 진입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까지 정체가 이어 지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향후 강일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분양당시 기대했던 트램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이 아직도 답보상태여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2기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촉구 했다. 아울러 “하남양평 간 고속도로 송파 상사창간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계획해서 송파 강동 하남 간 순환형 S-BRT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도 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 중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부분에 관해 “2020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및 경영포기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협동조합형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가올 택시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한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인용하며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법인택시에 고용될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교통사고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직접 준비한 중국 현지 신호등 사례를 PPT로 제시하며 “평택시가 경기도내 교통사고율이 1등이며 계속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평택시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자료와 같이 현재의 신호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제시된 기술 또한 중국의 초등학생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이기에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경찰청이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연구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노인안전용품 보급과 관련해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1,360만 도민을 위해서는 부족하니 앞으로 예산을 3배까지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범위 및 버스운송관리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문경희 도의원은 “경기도가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늘어난 만큼 13세에서 18세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30%할인에 버스비를 20% 더 지원해주어 반값버스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현재 집행부 안은 13세부터 23세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이지만 추가적인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 및 시내버스 환경 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인영 도의원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이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면 고작 0.2%에 하락률인데 이에 대해 운행대수나 운행회수를 증가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광역버스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입석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고속주행 중 사고 시 입석승객의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영 도의원은 “현재 버스업체 이용편의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기청정기필터를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필터가 어느 정도 장착됐고 부착 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의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허승범 국장은 “부착 시 효과의 경우 현재 조사 중이며 도내 시내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지원해 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교통안전 박람회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매년 개최되어 현재 4회째 개최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에 참여해 신기술을 소개하였던 업체들의 기술의 성과를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지난 4년간 경기도가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과 신기술 관련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상담관련 자료는 있지만 실제로 신기술 사용에 대한 성과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도에서 업체와 실제 상담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의 취지는 신기술 보유업체를 홍보해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이윤 증가에 도움 및 나아가서는 도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방식으로 박람회를 운영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지적하며 “앞으로 신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박람회에서 신기술을 홍보한 업체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실·국·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하고 소방 분야의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 중 평균 화재 출동 시간이 7분 이내인 곳이 16개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인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출동차량 인근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차 우선 출동 시스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중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박창순 의원은 “도민들이 소방에 관한 수요가 높아져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적극적으로 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에는 공정국, 경기소방학교, 인권담당관실, 18일에는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19일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 중 평균 화재 출동 시간이 7분 이내인 곳이 16개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인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출동차량 인근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소방의 역할도 다양해져서 시·군과의 협조는 필수사항이 됐다”며 “지하식 소화전의 이전, 불법건축물의 단속 등 소방 주요 활동 사항도 시·군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창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기안전 관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위탁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위탁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소방에 관한 수요가 높아져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적극적인 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역 내 대기업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재취업해 관할 소방서와 후배 소방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단속, 점검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기업의 규모, 담당자 간의 친분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헬기 조종, 화재 조사 등을 위해 약 800여명이 경력직, 특수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소방관이 됐다”며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판수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판수 의원은 “최근 2년간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104,986개 업소 중 약 49%인 51,141개 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에 154,878개 업소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약 47%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비율이라면 경기도 내 약 42만개 업소 중 절반인 21만개의 업소가 소방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추가로 점검 인력을 채용해 모든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소들의 소방법규 위반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방법규 위반이 전체 업소의 50%에 이르는 만큼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판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소방서 감사에서 감사 2반장을 맡아 감사를 진행했으며 14일부터 시작되는 6개 실·국·본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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