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 중이었으나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판교에 이어 수원, 용인, 부산, 대구, 광주, 창원에서 창업지원주택 1천 호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후보지를 제안 받아, 후보지별 사업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적 후보지로 6곳을 선정했으며 25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해당 지자체 등과 창업지원주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6년에 처음 도입한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의 안정적 주거와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시설 및 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24시간 재택근무를 위해 주택 내에 오피스 공간을 계획하고 대형 유리로 된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회사·상품 홍보(PR)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도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해 커뮤니티 밴드와 같은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회의부스,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카페 및 쇼룸 등의 다양한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 미래부, 지자체
(경기뉴스통신) 광주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4곳이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신규 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수요검증을 위한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물량 총 31개소 673만3천㎡ 중 광주시 4개소에 총18만2천㎡를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로는 △㈜견우푸드 외 2개사의 곤지암 프레시푸드 일반산업단지(곤지암읍 신대리) △㈜한울상사 외 2개사의 한울 일반산업단지(도척면 방도리) △㈜림코의 방도 일반산업단지(도척면 방도리) △㈜진우아이앤피 외 9개사에서 추진하는 학동 일반산업단지(초월읍 학동리)이다. 이번 지정·고시로 광주시 산업단지 4개소는 정식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위원회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첫 걸음이 되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됨을 크게 반긴다”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명품
(경기뉴스통신)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11월 이후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조달비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최근 4%에 가까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 등 국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 보금자리론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금리 추이, 시장 변동성 및 서민층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변화하고 있는 조림사업 지원정책에 대비하여 공유림에 명품숲을 추진하는 '미래 50년 명품숲 세부계획 보고회'를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5년간 조성하게 되는 경남 미래 50년 명품숲은 경남도와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 1,020ha에 편백나무 등 17개 수종을 식재하여 21개의 명품숲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보고회는 도 산림녹지과 주재로 산림환경연구원과 18개 시·군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별 17년 명품숲 조림지 예정지정리작업 및 조림설계 용역 의뢰 등을 보고하였으며, 큰나무 위주의 나무심기로 명품숲 조기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도는 함양과 거창 경계에 있는 수막령 주변에 위치한 도유림내 자작나무 단지를 3개년에 걸쳐 50ha를 조성하고, 금원산자연휴양림과 용추자연휴양림, 금원산생태수목원과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자작나무숲」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존의 45km의 임도와 123km의 등산로를 연결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월아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센터과 연계한 「건강 100세 힐링숲」을 조성하게 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편백과 가족의 건강
(경기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잠재력,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20년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어업체험관)을 개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체험관을 통해 농어업 역사와 미래기술의 공유와 함께 농어업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도시민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과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체험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건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건립 규모는 사업 부지 5만㎡(연계부지 포함 8만7천㎡, 수원시 제공)에 건축 연면적 1만8천㎡(지하1층, 지상2층)이며, 사업비는 약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립 일정은 금년도에 건축과 전시에 대한 기본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8~2019년 설계에 근거한 공사를 진행하며, 시험가동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업체험관은 대한민국에서 건립되는 최초의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서호(축만제), 여기산(청동
(경기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월 25일(수) 14시, 정부과천청사 3동에서 과천청사 리모델링 준공과 입주를 축하하고 과천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 서울 용산구에서 출범한 방사청은 2017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16일에 걸쳐 정부과천청사로 이사를 진행하였다.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 3, 4동을 사용한다. 방사청의 과천 이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수립된 2011년 11월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의 정부과천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 확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3, 4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을 준비해 왔다. 이번 방사청 입주에 따라 2012년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들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비워져 있던 공간들이 모두 채워지고 과천청사로의 국가기관 입주가 완료되었다. 과천 지역 주민들은 방사청 입주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1월 25일 기념행사는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내부 직원 위주의 소박한 분위기로 치를 예정이다. 행사 이후에는 청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다과회를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광역철도·비알티(BRT, 간선급행버스)·환승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투자에 관한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이다. * 국토종합계획(2000∼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등 관련계획과 수립시기 일치를 위하여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시기도 변경함.(2007∼2026 → 2013∼2020) ** ‘3차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기 위해 2017∼2020으로 설정함. 국토교통부는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교통 관련 계획 상 사업과 지자체 제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156개 후보사업을 선정하고 사업타당성·교통여건·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총 76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경기뉴스통신) 경상남도는 경남미래 50년을 열어갈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24일, 도청 신관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남해를 경남미래 50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대 전략 19개 정책과제 70개 사업에 연차적으로 1조 3,5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연간 관광객 705만 명, 관광수입 8,393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8월 29일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선정한 ‘남해 힐링 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시급한 관광객 불편사항 사업과 힐링·웰니스 중심 콘텐츠 개발 등 2020년까지 추진이 가능한 70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 소관부서와 남해군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사업비 확보방안과 부서 간 상호 업무협조 등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을 본
(경기뉴스통신) 경기북부 디자인 산업·문화의 중심 플랫폼 ‘K-디자인빌리지’가 24일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약 50만㎡ (약 15만 평) 규모로 조성될 ‘K-디자인 빌리지’는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문화를 접목·융합시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사업대상지로 포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2016년 6월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포천시, 경기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서 10월 25일에는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후 지방산업입지 심의를 마친지 불과 3개월 만에 올해 1월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 이번 ‘2017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에 반영된 ‘K-디자인 빌리지’는 지정계획 면적 49만5천㎡, 산업용지 면적 12만7천㎡ 규모의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2017년 1월 20일)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 유형 및 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특성(비대면·자동화 방식)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반영하여 내용 및 체계를 재정비했다.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의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며,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착오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협조의무를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수수료 및 의사표시의 효력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로서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수수료(율)의 구체적 명시, 수수료 변경시 이용자의 동의절차, 중요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1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 ~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 ~ 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하여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천4백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20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 버팀목 전세대출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추진한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을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높은 관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하고 오는 2월6일까지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는 ▲자치구 및 아파트입자대표회의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 ▲참여아파트 선정 후 사업설명회 개최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아파트관리소장 및 주민대표 등 통합교육 및 워크숍 실시 ▲중간점검 실시 ▲평가설명회 개최 ▲종합평가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기존 등급별(골드, 실버, 일반) 참여방식을 개선해 에너지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해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아파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상금은 대폭 상향하고 대상은 3000만원, 최우수는 1500만원, 우수는 800만원, 장려는 500만원 등 아파트 40곳을 시상할 계획이다.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 아파트의 중도 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아파
(경기뉴스통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침산동 창조경제단지(이하 ‘단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지난 17일 재단법인 이사회를 통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단지이전 원년으로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1월 16일 2017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100억 원 규모의 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전국거점센터*로 선정된 대구센터는 주무부처인 미래부로부터 20억 원의 사업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고,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스마트공장 추진사업 등 총 67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다. 대구광역시는 센터운영비, 요즈마 대구캠퍼스 운영, C-Lab, 크라우드 펀딩 등 2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글로벌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창의인재 양성 ▶창업전주기 지원 ▶지역산업의 고도화 ▶거점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의인재양성] 우선 지역 창업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전주기 지원]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센터의 창업 프로세스의 핵심인 C-Lab을 중심으로 창업 전?후
(경기뉴스통신)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지난 해 사업자 공개입찰 이후 1년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와 최종 안전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가 「프리미엄 쇼핑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5년 처음 문을 연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꽃시장, 의류전문점 등 다양한 상가 구성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상가로 자리매김해 왔다. 30년간의 긴 세월을 거치며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상가 배치로 잦은 개·보수, 이용객의 보행 불편 초래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상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2015년 10월 상가 명도를 완료, 상가 재단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편의성 제고’와 ‘고품격 공간화’이다. 서울메트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상품 전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