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것은 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부모·학생과 소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군사문화의 잔재”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내 학교민주주의 지수, 최근 4년간 성폭력 발생건수’자료를 제시하며 “안양·과천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이 올해가 4건이고 가해자는 전부 교사이며 피해자는 학생”임을 말하고 “이는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교원의 위계적인 성폭행 발생률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교원들의 성폭력·성희롱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원은 교원·일반인·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중학교 교원은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똑같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해 맞춤형 교육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은 앞으로 학교에서 유형별, 원인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 현황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 한다”며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한 세부 내역별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장이 각 사업과 예산집행 시기 등에 대해 추측성 답변으로 일관하자, “교육장은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추측성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며 업무 파악조차 안 된 불성실한 답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요구가 있다면 그에 관해 미리 파악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행감을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의원이 요구한 기본적인 자료는 수감장에 갖고 와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의 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2018년 학교회계 집행 중에 행정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나잇,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 개발 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각별히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작년 10개의 시·군에서 올해 15개의 시·군으로 확대시행됐다”며 “포트나잇을 처음 개최하는 시·군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경기도 곳곳의 카페, 생협 매장, 교회, 학교, 동아리 등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을 알리고 나누는 작은 축제와 강연, 캠페인과 콘서트 등 다양한 만남 행사로써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됐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각 시·군별로 공정무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부 시·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통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시·군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판로 확대와 지속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소통협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사회적경제 센터 민간위탁 설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제기 의견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김장일 의원은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의 구성에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부재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정책추진단의 교통·운수 대행기관이 일자리재단이 선정된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기와 2기의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를 질의했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중식 의원은 사회적경제 센터 설립 관련해 의회의 동의 없이 본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명시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추진에 대해 1억 여원을 들여 안전진단 용역을 받은 혁신파크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노후 건물의 무리한 리모델링 추진은 제고의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민자 의원 또한, 사회적경제 센터 설립의 성급한 설치 문제를 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층버스 운영 및 노선입찰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2층버스 도입 5년째로 작년까지 579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120억원 가량 집행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입석률 감소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층버스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히며 “현재 국회에서도 2층버스 사고 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을 준비 중”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현재 2층버스 기사들을 대항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해 버스상단부에 센서를 부착해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승원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버스운수종사자 시행규칙 변경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도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8월 이전에 받은 수료생들이 시행규칙 개정이후 1달 반 가량 취업의 제한을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지난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지혜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다”며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각종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관이 지원할 경우 주민주도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사회적기업 선정 후 2년 등 총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곳이 많아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5년간의 지원 후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관에서 지원하는 구조나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의존성만 높일 수 있으며 향후 도에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기존 사회적기업들은 자생력을 높여가며 새로 생겨나는 사회적기업들을 키워내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역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이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교재비 과잉청구와 급식비 부풀리기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송치용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맹탕감사라 표현해 미안하지만 동일한 설립자가 운영을 한 각각의 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확연히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설립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결과가 다른 원인은 감사 기간을 각각 적용하다 보니 부정사례가 큰 2014년과 2015년의 데이터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교육청이 임의대로 감사적용 기간을 축소한 결과 처분은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횡령한 돈은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학부모가 맡긴 피 같은 돈인데 이들이 마음대로 횡령하고 전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법이 같은데 각각의 처분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맹물감사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는 사립유치원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 될 수 있다”며 “빨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18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시흥·안산·부천·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늘고 있는 안산·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와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제대로된 직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덕동 의원은 “경기도내 다른 지역보다 부천과 안산의 학업중단학생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맹성호 부천교육장은 “저학년의 경우 미인정 유학이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 가출하는 경우가 생겨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은 있느냐?”고 묻고는 “논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산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이재정 교육감께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게 가슴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지난 18일 이뤄진 ‘2019년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도의 과도한 지침 시달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나 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지원센터로 분리·운영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고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2기 위탁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과도하게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해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조직의 정원 관리, 보수 등 사실상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물론, 연봉의 범위와 인상 기준, 수당의 종류, 징계처분자 및 결근자의 보수, 연봉의 인상, 휴직, 채용의 자격, 수습임용, 승진, 승진제한, 인사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과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 지침을 보면 경기도는 위탁기관을 단순히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1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지난 18일 소통협치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9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 조례 제9조 2항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소통협력국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동 조례 제9조 2항에 해당되는 사무로 해석해 경기도의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중식 의원은 “2012년 마련된 예외조항은 집행부에 사무위탁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의회 동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경기뉴스통신)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초미세먼지대책으로 연내에 모든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설치 중단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15일 교육행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학생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공기청정기 설치계획은 전면 철회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공기청정기 가동 후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를 자연 환기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 조사자료는 이와 다르다” 면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문을 상시 개방한 교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는 대신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외부와 같아지게 되고 창문을 시간마다 개방한 교실은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 문제가 발생한다. 상시 개방하면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시간마다 개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 면서 공기청정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어어 갔다. 김 의원은 융합과학원장에게 융합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이동과학차의 운영 기준을 묻고 수요가 많은 도내 교육 현장에 이동과학차 활용 증대 방안과 부설 영재교육원 학생 모집 및 선발 방법 등을 묻고 수원, 성남 등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편중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융합과학원의 내실 있고 훌륭한 행사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교육정보기록원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모바일 서비스인 ‘경기교육수첩’에 대해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묻고 경기도교육청 관련 공직자의 사진,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 정보조차 없다며 예산 낭비와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정보기록원장과 유아체험교육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제출한 수의계약 내역 3천만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도색 공사, 재공고 입찰 등에서 수의계약한 공사업체가 대부분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교통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공사 의정부시 설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도의원은 현재 철도항만물류국을 제외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경기 북부에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교통국과의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라도 경기교통공사의 위치는 당연히 의정부시에 설치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통공사 의정부 설립 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에 의정부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경기교통공사 의정부시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정필현 본부장은 “교통공사 의정부시 설치에 대해서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해보겠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권재형 도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경기북부지역 설치 촉구를 위해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예고했다. 경기교통본부는 현재 경기교통공사의 설립 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버스, 철도, 광역교통시설 등 대중교통 통합관리를 위한 광역교통기구 설립 지원 및 조속한 사업 추진기반 마련, 입찰경쟁과 한정면허를 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의원은 지난 15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유연근무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지적하며 직원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교육연수원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유연근무제 활용함에 있어 70여명의 직원 중에 61명이 관리소홀로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직원 근태관리에 철저히 기해 줄 것과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야영장에서 ‘교원연수 프로그램’, ‘교사대상 캠핑프로그램’ 등 교원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될 수 없다”며 학생야영장의 설립취지에 맞게 학생중심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직속기관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프로그램 홍보자료가 없다”며 “우수한 시설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프로그램 정보를 어디에서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은 지난 15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예산전용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계획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과 기관운영 소규모수선비 예산으로 교육관 연결통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부서의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수원장에게 “사후 처리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의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세대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 할 때 사립유치원의 행정망도 고려해 줄 것과 연수 기관장들에게는 “외부강사 프로그램 개설 시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해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해 연수생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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