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다수, 즉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간 방치로 재산권에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2020. 7. 1.)에 사회적 혼란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2000. 7. 1.)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경과되는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경기뉴스통신) 한국예탁결제원이 2016년 12월말 외화증권 보관규모 전년 말 대비 3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을 이용한 거주자의 외화증권 보관규모는 2016년 12월말 288억 달러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2월 말 보관규모는 전년 말 대비 외화주식은 소폭 감소, 외화채권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로채시장, 미국시장에서 증가하고 홍콩과 호주·아시아 등을 포함한 기타시장에서 감소했다. 이 중 외화주식의 보관규모는 60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0.2% 감소, 외화채권은 228억 달러로 전년 말 158억 달러 대비 43.7% 증가했다. 전체 보관규모에서 시장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유로채가 73.2%로 전년 말 대비 7.2%P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의 비중은 2016년 12월말 10.3%로 전년 말 대비 2.6%P 감소했다. 글로벌 저금리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여 전년 대비 2016년 투자금액은 외화주식은 감소하고 외화채권은 증가했다. 2016년 외화채권 투자금액은 776억 달러로 전년 471억 달러 대비 64.8% 증가하였으며 유로채시
(경기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8만여㎡(8만5,000평)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걸포동 역사 일원에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와 주상복합 건설물을 세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194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총 1만1,0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복합 환승센터 고층부에 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부지는 10,612㎡로 사업 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 상권·주거공간이 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는 올해 1/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2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17년 1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5.4% 상승하는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됐고, 지난 1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2017년 1/4분기 수출은 10% 내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은 관계자는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가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물가도 개선되고 있다” 면서, “작년 4분기 수출이 8분기만에 증가한 데 이어 1분기 수출도 두 자리수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환경 급변 가능성, 선박 등 일부 주력 품목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 상승폭은 축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2016. 5. 27. 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
(경기뉴스통신) 전국의 오래된 약수터나 샘터가 산뜻하게 바뀐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된 약수터·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1,4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2013~2015)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약수터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전국 48곳의 약수터 시설이 개량됐다. * 2016년 사업현황: 강원 20곳, 경북 8곳, 경남 6곳, 전남 5곳, 경기·충남 각 3곳, 대전·인천·충북 각 1곳 올해에는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11개 시·도 42곳의 약수터·샘터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7곳, 부산 6곳, 전남 4곳, 서울·충남·충북 각 3곳, 광주·경기·경북 각 2곳, 전북이 1곳 순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살균장치(자외선 소독 등) 설치, 음수대와 비가림 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약수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삼수동에 거주하는 손춘자씨는 “아침마다 주로
(경기뉴스통신) 일운터널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모델하우스가 일운터널 개통 기념으로 5일 축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경품 응모를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일 오후 3시에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거제 관광도로로 불리우는 일운터널이 지난해 12월 28일 2시를 기점으로 완전 개통되어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제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도로로 2007년부터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일운터널이 개통되면서 거제의 중심 생활권인 옥포동과 아주동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지세포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은 거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지세포는 거주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경기뉴스통신) KB국민은행은 12월 31일 국외투자자회사 BCC(Bank CenterCredit) 지분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카자흐스탄 현지의 ‘Tsesna Bank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주식양수도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IFC 및 BCC 현 경영진과 함께 BCC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합병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합병 검토 대상 은행이 KB국민은행 지분의 매입의사를 표시하여 보유 지분매각을 검토하게 되었다. 향후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상반기 내에는 주식양수도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Tsesna Bank 컨소시엄’은 KB 지분 인수 이후 BCC에 추가 증자를 검토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Tsesna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 및 특히 기업/소매 금융 분야에서 시너지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BCC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Korean Desk를 통해 한국 고객에게 FX, Trade Finance 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IT 및 카드 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합병은행과의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예
(경기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올해 지방하천 63개소에 1461억 원을 올해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하천 64억 원을 투입하여 3월 내에 신규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내 지방하천은 671개소 3,738㎞이고 이미 39%는 정비가 완료되었다. 올해는 11개 하천에 하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특히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43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밀양 동천과 하동 화개천을 새로이 공사 발주한다. 새로 발주하는 하천사업 10개 지구는 창원 태봉천 등에 64억 원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함은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1006개소에 피해를 입은 양산, 통영, 거제는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33개소는 이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하천 피해가 제일 큰 양산천의 경우 592억 원을 투입하여 항구복구 계획으로 지질조사, 측량,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4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5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늦어도 6월초 공사를 착공할 예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평택-시흥 고속도로) ~ 화성시 봉담읍(봉담-동탄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2일 승인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6,911억 원(2006. 7. 불변가), 연장 18.3km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로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 ‘16년 말 착수한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이 완성되며, 화성∼오산∼용인∼이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축이 신설되면 수도권 남부 도시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3개의 분기점(JCT)를 설치해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화성시 마도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는 마도 나들목(IC)등 4개의 나들목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동서순환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고 전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2017. 4. 28.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티(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폴리염화비닐(PVC(피브이시), 이하 PVC)·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06호, 제807호)했다고 밝혔다. 제806호 신기술(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은 방수시트 3면 겹침부(T조인트)에서의 빗물 유입, 강한 바람과 충격 등으로 인한 시트 찢김, 벽면의 마감 불량으로 인한 방수 기능 저하 등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건식 방수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벽면에 가로로 홈을 파서 금속판넬을 삽입한 후 벽면시트를 접착하고 방수시트 3면의 겹침부(T조인트)에 채움재(겹침 채움 코일)를 사용함으로써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방수 기능을 높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방수시트에 브이(V)형 직조방식을 적용하여 외부의 강한 바람, 충격 등의 압력에 견딜 수 있으며, 이 공법은 건식방수 공법으로 기상에 따른 작업 영향을 받지 않아 향후 옥상 및 주차장 방수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
(경기뉴스통신)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2016년 상반기 보험회사별 보험계약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카디프생명과 교보라이프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는 더케이손보와 농협손보가가 가장 좋은 계약유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상반기 생보사의 2년차(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82.8%, 손보사는 생보사보다 1.5%p 높은 84.3%로 집계됐으며, 3년차(25회차)의 경우 손보사 69.6%, 생보사 68.5%로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2015년과 동일하게 방카슈랑스 전문 카디프생명이 95.1%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생명이 91.1%로 높은 유지율을 보였다. 2015년 13회차에서 94.9%의 높은 계약유지율을 보였던 교보라이프생명은 2016년 들어 5.6%p 하락한 89.3%로 집계됐다. 반면에 13회차에 가장 저조한 유지율을 보인 생보사는 41.8%로 집계된 DGB생명으로 평균유지율의 절반에 그쳤다. 생보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카디프생명이 93.2%로 가장 높았으며 교보라이프생명(90.4%)과 하나생명(85.6%)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저해의 주범인 폐·공가를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하는 ‘2017년도 맞춤형 관리사업’을 570백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공가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불량해져 안전, 도시경관 등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13년도부터 폐·공가 관리사업을 추진해 총 2,534동 중 802동을 정비하고 현재 1,732동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해도 폐·공가 관리를 위해, 4월말까지 6개월 이상 상수도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소조사 등을 실시한 후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우범지역의 폐·공가는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통한 주·야간 순찰강화 등으로 치안을 강화한다.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소유자별로 권고하고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등 노후 건물은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7년도에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폐·공가 관리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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