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은 지난 20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과 맞닿아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본부를 상대로 노후 도로시설물과 교량 가드레일 안전 점검, 그리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단속 및 예방에 대해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지방도 도로구조물 노후도 현황’을 제시하며 “도내 도로구조물 중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시설물이 전체 797개 중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량 가드레일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체 중 37%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본부의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도민의 도로구조물과 교량 가드레일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승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적단속 현황 데이터를 보며 “전체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검차횟수에 따라 적발 건수도 같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적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단속을 적게 하면 적게 적발되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와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사회협동조합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부부처에서는 보안상 어렵다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로 안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세명 의원은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동의서를 미리 받는 절차가 있는지?”묻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들은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데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수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대고 있고 또 시스템에서 3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내용을 방대한 서류로 제출받는 우리 감사위원도 부담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며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교육도서관과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고 있는 도서를 한국학교 및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도내 11개 교육도서관과 2,400여개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는 도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묻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오래되고 파손된 도서는 폐기하고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했을 때에는 이관하고 괜찮은 책은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수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기증하는 시스템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는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축구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어 열풍이 불었다.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데도 도서가 부족해서 배우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서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특히 초중등고등학교 도서 교양도서나 어학도서들이 많이 보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유근식 의원은 학교공사의 문어발식 공사시행을 지적했다. “석면공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제실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제노동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심층 논의가 있었다. 심민자 의원은 시장진흥원 설립 구상단계에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 본부 직원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 조치하지 않고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숙련된 직원의 적정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학교의 새로운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기업의 우수사례를 들어 엄격한 선발과정과 적성검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 및 데이터정책과가 경제실로 이관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허원 의원은 올해 예산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의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의 구매제품을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가 예년보다 감소한 이유를 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로 차선 상태 및 가드레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도의원은 현재 도내 차선들의 휘도 상태가 부실해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차선 휘도의 특성상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휘도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올해 연말 차량에 부착하는 센서 장비를 준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차선에 대해 철저한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 및 타 지자체의 차선 관련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경기도의 도로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권재형 도의원은 도내 안전기준 미달 가드레일 현황을 지적하며 “13년도 방호시설 기준이 바뀜에 따라 도내 가드레일 중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체작업이 현재 얼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지난 20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재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에는 178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됐는데, 안성·평택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택시 등 14개 시·군 등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거쳐 3년 단위로 물량을 확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6개 시·군, 18개 지구에 산업단지 물량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착공에 들어간 산업단지는 단 1개소도 없다”고 지적하며 “물량배정을 기다리는 수요지가 많은데, 장기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물량을 회수해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후석 경제실장은 “최근 물량을 배정받은 산단은 계획심의, 지정계획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미착공된 것”이라 설명하며 “장기 미착공 산단 물량은 회수해 긴급히 수요가 있는 산단에 공급하려고 하나, 해당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도민을 대신한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에 더욱 충실 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2019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 및 도 산하기관 전반의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종합감사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진행상황과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협조 여부, 용인유지재단과의 갈등이 경기노인전문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고 유지재단과의 법적 분쟁 재발 방지 위한 행정력 보강, 경기도의료원의 적극적 인력보강과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은 갖가지 논란을 부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운영과 관련해 법인이사 결원과 재선임 과정, 법적 분쟁 과정의 소송비용,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시 경기도의 현장 방문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은혜재단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무원의 관리 소홀, 퇴직 공무원의 운영 개입과 유착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일부를 기부금으로 되돌려 받는 사례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은혜재단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위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것과 위험성 있
(경기뉴스통신)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현재 일선학교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한 곳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수거정책이 전염병 발생 등 학생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대폰의 위생문제를 다룬 동영상을 통해 부주의한 휴대폰 보관으로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의 걷어서 가방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변기커버 보다 스마트폰이 더 세균이 많다. 더 문제는 그렇게 가방에 모아서 보관하면 습기와 스마트폰 열기로 가방 안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가 돼버린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1,2 부교육감은 대책은 필요해 보이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미온적인 집행부의 태도에 박 의원은 “미개방 학교에 대한 학교장 증인 채택 공문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서류전형 합격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정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임의대로 당락을 정했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한 경기’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정해 유사사례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특별감사에서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나이제한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 당락을 정해 경기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바있다. 또한 김의원은 안전사고내역을 언급하며 현장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경기도 신청사가 외국인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 일부가 사용자 단체측에 맡겨져 노동자 보호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지난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노동상담소가 경기경영자총연합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제도, 시·군 노동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상담소는 현재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부상담소, 중북부상담소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나, 경기북부노동상담소와 경기노사지원상담소는 경기경총이 운영한다. 황수영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사장님들이 모인 협회에 맡긴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영자총연합회는 사용자 단체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도와주는 곳이라 생각하기 어려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평가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노동문제에 충분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경총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 은 지난 19일 진행된 ‘2019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 주입식·강의식인 다중집합 교육이다 보니 교육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례로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right, rights 운동을 예로 들며 비단 성남시의 사례 뿐 만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성 높은 교육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쌓는 것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인식이 강화되기를 바랐다. 이 부분은 군포시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벤치마킹하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 복지기금이 1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교육협력국·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이 후생복지와 공모연수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덕동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후생복지비의 시간당 단가가 일반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간제이지만 출근하는 직장은 일반교원과 똑같은데 교통비를 어떠한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이는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며 시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답변에서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교통비도 월급계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율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덕동 의원은 “공모연수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의 비율이 일반교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이 학교 근로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농정해양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실·국과 유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했다. 유광국 의원은 “농정예산 확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 노력 촉구”, 성수석 의원은 “학교급식 신규품목 도입 관련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 실·국간 협업 강조”소영환 의원은 “농정분야 홍보비의 효율적인 운영 당부”, 장현국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 간 활발한 사업공유 체계 강조”, 김철환의원은 “부서 상호 간 협력에 따른 친환경퇴비 정책 수립 요구”를, 백승기 의원은 “안성시 축산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 차원의 갈등 해결 방안 모색”, 염종현 의원은 “G마크 인증제도 및 친환경 농산물 선정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 요구”, 안혜영 의원은 “농어업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및 예산 반영 확대 당부”김성수 의원은 “도내 산림 관련 녹지 확충 및 사후관리 철저 촉구”를 주문 했다. 이어서 박윤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W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인영 도의원은 “이천 대월면 장평리에서 3번국도로 진출입시 교차로가 예각을 이루어 과다한 회전 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각부를 개선하거나 가속차로 확보 가능할시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문제에 관해 서둘러서 파악하고 여주시 및 이천시와 협의해 도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인영 도의원은 2020년 완공예정인 329지방도 일죽-대포 1구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329지방도 대포동-설성수산삼거리 2구간 중앙투자 심사 통과에 건설국의 감사를 표하며 “이천 호국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위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질없이 진행해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남부 지역의 교통망 격차를 지적하며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경기도 북부-남부 도로연장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총 도로연장은 14,014km인데 그 중 남부가 9,846km, 북부가 4,168km로 북부지역 도로연장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북부지역 포장도로 비율은 경기도 전체 포장도로 비율인 91%에도 못 미치는 8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발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부지역의 도로연장 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사업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건설국에서 추진된 총 29건의 경기도 도로망 확충 사업을 비교해 “북부지역 사업은 12건에 불과했으며 총 127.9km 도로가 확충된 반면, 남부지역은 17건으로 총 146.6km의 도로가 확충”됐다며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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