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39호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도의원은 “국지도 39호선 건설공사는 2001년부터 언급되며 거의 20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왔고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숙원사업인 만큼 경기 북부 도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착공될 수 있는 것인지” 방윤석 건설국장에게 질의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현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사업에 편성된 토지 보상비 예산이 사업 진행에 있어 충분한지” 물어보며 “토지 보상이 원활히 돼야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시 도의회에 조속히 증액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토지 보상으로 인해 착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방윤석 국장은 “계획대로라면 당초 확보된 예산만으로 차질 없이 착공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시 도의회에 요청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를 다녀와서 연수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18~19년 소속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는 75건밖에 안되고 수백만원을 지원받아 외부기관 주최연수에 참석할 경우 보고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상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단체여행 및 외부기관에서 주관할 경우 개인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며 지적하면서 “공무원이 세금으로 공무상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더불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운동장을 설치한다며 공사관계로 학교운동장을 장기간 출입금지하는 학교들이 많다며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운동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학생들은 운동장을 쓸 수 없다며 운동장공사로 200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 진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문제점이 많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의원은 “교감은 학교의 차상관리자로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그 위치가 막중한데, 내부형 교장 공모로 평교사가 교장이 되면 교감이라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지 않아 학교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격이수 교육시간은 교감 90시간, 교장 180시간으로써, 무자격공모교장들에게 180시간외에 추가 90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좀 더 배양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답변을 통해 “교감 집합 직무연수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역량강화 연수나 별도의 프로그램를 통해서 충분히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이 안 되거나 또는 되었을 때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연속해서 과정을 할 수 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G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운동부를 공공스포츠클럽 일방적인 전환 문제, 체육지도자 고용문제, 시·군 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의 신분과 자격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될 때까지 G스포츠클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에 제출한 운동부 해체 사유에는 학생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이라고 했지만 일부 학교장의 지속적인 운동부 해체 압박과 지시 등으로 운동부 해체에 영향을 준 사실을 있다” 면서 “기존 운동부의 엘리트체육인들도 육성하고 지원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부 지도자의 4대악 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지역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며서 시·군 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의 성범죄 조회와 경력·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운영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1항 및 동법 제19조1항을 위반해 안전관련 사항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산업보건위원회의 미설치로 근로자에게 재해나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방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대부분이 화상과 골절인데, 이것은 바닥이 정리정돈 되지 않아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 분석하고 “안전보건분야에서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이 1순위이며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2차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 급식실의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근로자안전교육이나 학교급식종사자 담당자 연수에서 집중적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난독증 기준 표준안부터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근 의원은 “난독증에 대한 정의가 난독이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한마디로 ‘병’이라 강조하고 신경학적 또는 언어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이 증세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어 또는 쓰기 문제, 운동상 발달장애, 음악의 악보를 못보는 경우도 난독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신경학적으로 나타났을 때 누가 진단을 내리는지 따져 물으며 난독증 증상 판단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독증 바우처 기관 27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상기 기관에 난독을 판별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난독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표준 테스트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표준안부터 우선 만들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바우처 기관 선정 관련, 1-2차에 신청도 없었는데, 3차에는 27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는 억지로 채운 느낌이 들고 어느 누가 심리적, 의료적, 학습적인 문제 등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아동학대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가 2017년 182건, 2018년 176건, 2019년 114건으로 총 472건에 달한다며 특히 위반내용 분석 결과 아동학대 비율이 2017년 4.4%, 2018년 7.4%, 2019년 17.5%로 급증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징계를 가하고 심각성을 더욱 적극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해당 답변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가장 경징계인 ‘견책’ 비율은 2017년 40.7%, 2018년 40.9%, 2019년 52.6%로 10% 이상 증가한 반면 가장 중징계인 ‘파면’ 비율은 2017년 5.5%, 2018년 1.1%, 2019년 0.9%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지난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데이터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원미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사라지지만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새로운 산업은 생겨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한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데이터 산업”이라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를 통해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 ‘데이터3법’이 계류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안에 상위법 계정은 어렵겠지만, 현행법 내에서 경기도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데이터 활용시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경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관해 상세히 질의했다. 장의원은 2019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교사, 학생 등 패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한 사항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신청에 따른 강사 확보를 위한 인력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교사수급문제가 가장 어렵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희소 교과에 대해서 선생님들로 해금 연수를 받게 하거나 사범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의원은“일반교사들도 석사과정을 통해서 부전공 등 또 다른 관심있는 분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장의원은 연구선도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교실의 유휴공간을 변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수원하이텍고와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저수조, 급식실 등 학교시설 소독의 철저한 관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의원은 2019년 3월 7일 학생 53명의 식중독이 발생한 수원하이텍고 교장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영양사나 조리사로 해금 다시 한 번 검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발생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사고처리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방의원은 급식 또한 ‘밥상머리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급식실 청결위생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방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저수조 청소 방법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올해 버스 업체에 공회전제한장치 설치를 위해 지원한 액수가 무려 11억 5천 400만원인데, 차고지에서만 작동하는거 아닌가, 효과에도 의문이다”며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 후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공회전제한장치는 미세먼지감소와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와 장치를 장착한 버스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시설개선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회사는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금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현금수입의 누락방지를 위해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완성되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은 5년의 범위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각 지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지난 20일 균형발전실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지뢰제거 지원사업, 지뢰 피해 주민 실태조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지뢰 피해자가 600여명에 이르는데 아직 경기도는 주요 매설지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불편 해소와 안보·역사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뢰의 주요 매설지와 안전 지역 등을 파악해 주민들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미확인 지뢰제거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6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지뢰제거 사업 면적도 114,266㎡에서 82,711㎡로 줄었다”며 “지뢰제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기도 간의 MOU 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한편 최갑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군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아파트 상가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의 초기 대응을 위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실시된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예산 집행과 북부소방본부의 자체 교육·훈련 시설 마련 등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균형발전실의 정책과 예산이 접경 지역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접경 지역 외에도 경기 북부의 열악한 지역들에 대한 고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에는 5억 7천만㎡이상의 지뢰 미확인 지대가 남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민통선 인근에서 경작하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창열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층별 대비계획 등이 등록된 ‘건축물 QR코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재진압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신 IOT 기술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을 자체 교육 할 수 있는 교육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지뢰제거 사업 추진과 북부지역에 소방교육 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날 임창열 의원은 “경기도에는 5억 7천만㎡이상의 지뢰 미확인 지대가 남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민통선 인근에서 경작하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층별 대비계획 등이 등록된 ‘건축물 QR코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재진압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신 IOT 기술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을 자체 교육 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도 미군과 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일 균형발전실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개편에 따라 부대가 철수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도 미군과 가족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남짓해 행사의 효과에 의문이 있고 최근 주한미군의 과도한 방위비 요청으로 의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장병 위문공연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0회 공연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기한 공연까지 포함하면 15회 공연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같은 예산으로 공연 횟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부대 개편으로 부대가 통합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부대가 이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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