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존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스쿨존 1730개소에는 총 321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거나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과속·신호 단속용은 270개로 설치율이 약 8.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민규 의원은“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2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민규 의원은“경찰청 소관이라 직접적인 개선이 힘들다는 일관적인 답변 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과 더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타·시도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사례를 참조해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은“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등하교가 위험한 곳 위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하겠다”고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정원은 24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직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방호와 운전 및 시설관리직 정원의 15% 이상을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해야 한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된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국가유공자법’ 상 의무채용비율 위반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국가보훈정책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한 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큼 사업이
(경기뉴스통신) 지난 4월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2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활동중인 3,492명 아이 돌보미 중 9월 말 기준으로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단 107명이며 보수교육은 262명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모니터링은 아이돌보미에게 사전고지 후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항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단 4명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현장 모니터링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모니터링 담당자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의원은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내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당직전담원이나 미화원, 수련지도사 등으로 직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55.9%가 50대 이상으로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현재 40~50대 인력이 가장 많은 교육청 근로자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 등이 인건비 증가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을 목표로 계속고용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현재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물효율화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중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보급사업’이 LED조명기구의 품질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의원은 2015년 이후 재 고시 없이 운영되어 온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보급사업’의 문제점과 품질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고시하고 이의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LED조명 품질을 관리해오고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보급기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보급기준 고시에 적용시기를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까지”로 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준 고시 없이 2015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
(경기뉴스통신) 편당 140만원의 제작비용을 투입하고도 조회수 300회를 넘지 못하는 영상이 대다수인 등 서울시교육청 유튜브의 홍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된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영상의 경우 편당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영상 1건당 조회수는 약 100회~600회 사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기준 구독자 3,500명 수준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유튜브 계정에는 현재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영상, 서울시교육청 주요정책 영상, 기자회견 영상 등이 업로드 되고 있다. 이 중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영상의 경우 ‘소통하는 부모·행복한 자녀 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학부모와 일반시민에게 자녀교육 관련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콘텐츠다.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는 외부에서 초빙한 MC가 진행자를 맡고 매 편마다 게스트가 출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 한해 1월~9월 동안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계정에는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영상이 총 19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5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사망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른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며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점차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사망자 75명, 2018년 사망자 55명으로 최근 2년간 총 사망자는 130명이며 한해 평균 65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무단횡단에 대한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사망자까지 집계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특히 65세 고령자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 무단횡단 사망현황을 자세히 보면 2017년 사망자 75명 중, 65세 이상은 39명이며 2018년 사망자 55명에서 65세 이상은 33명으로 최근 2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에서 65세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했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했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 3,952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제290회 정례회에서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1366의 개인 정보 보호 허술함을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센터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상담실과 Q＆A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실은 상담 내용이 비공개인 반면 Q＆A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고 전하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Q＆A에도 상담 내용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개인적,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비공개가 되는 상담실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를 띄우거나, Q＆A 게시글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사이버 상담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하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뉴스통신) 11월 5일 진행된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 의원은 “GTX 건설로 수도권 전체의 공간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오피스 공실 확대 등 도심의 산업적 경쟁력 쇠퇴가 심각하다”며 “외곽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오피스의 증가가 도심 업무시설의 이탈을 촉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요와 공급, 이탈 기업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TX-A 노선이 지난 해 말 착공했고 GTX-C, GTX-B 노선이 2021년과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 더해 서부권 GTX-D 노선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도심이 다시 살아날지, 인구의 이탈과 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GTX-A 노선이 착공한지 1년이 다 되도록 강남구에서 굴착허가조차 내주지 않고 있고 용산의 후암동 주민들도 낡은 집이 진동에 견딜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도심 지하 공공사업과 지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므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4일 실시한 2019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가 노면표시를 제거하면서 분진을 흡입기로 빨아들이지 않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9월30일 현재 까지 125km의 노면표시를 제거하면서도 발생하는 분진을 장비로 흡입해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 모아 폐기하고 있어 작업 중 비산 분진과 바닥에 남은 잔재물이 미세먼지로 비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도로 노면에 표시된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에 자동차의 불빛이 반사되도록 유리가루가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호흡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에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도로공사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 KCS 44 60에 노면표시 제거 시 흡입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연간단가 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고 관리자들도 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기성청구 시 업체가 제출하는 작업사진에 작업 중 흡입장비의 사용을 확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들이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기본법’ 준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 290개 중 176개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촉직 최소 성별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 조정, 심의 등을 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 247개 중 142개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별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충족한 위원회가 19.2%, 중부교육지원청은 28.0%에 불과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이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학교”를 중복 결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지난 5일 개최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9.7.5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에 공·사립유치원간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6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에서 위촉·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위원은 위원장, 위촉직 위원 11명, 임명직 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관영 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년간 ‘함께하는 시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6일 18시 21분
